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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천하] 한중일 정상회의 5월 개최 조율, 日자위대 필리핀 배치 논의 外

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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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AFP=뉴스1) 박재하 기자 = 5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4.03.05/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24.04.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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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먼저 보도했는데,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5월 내로 논의중"이라고 했고 외교부 당국자도 "협의중"임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출범한 한중일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며, 이번에는 한국이 의장국으로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동 회의는 2019년 12월 청두 회의 이후 4년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좋은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일정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회의가 재개되면 중국측이 동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협의를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2023년 11월에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양 정상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하는데, 틱톡, 미국의 대중제재 문제와 함께 대만, 남중국해, 러시아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무차원에서 정상간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4월 3~9일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수주내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상급, 각료급의 미중회담이 이뤄지는 것은 11월 말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미국 대중들 사이에 반중정서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그전에 미리 양국 현안을 챙겨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외교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의 마잉주 전 총통(국민당)이 1일 중국 방문을 시작했는데, 7~11일간 베이징 방문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시진핑 등 중국 최고지도부와 마잉주 전 총통의 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이 패배한 것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인도네시아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도 중국을 방문해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해외방문 일정도 발표되었습니다. 중국-프랑스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에 프랑스를 방문할 것이라고 양국 외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견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일본-필리핀 3개국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며, 이와 함께 니켈 등 중요광물의 공급망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중국을 견제할 안보협약인 '상호접근협약'(RAA)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필리핀내 배치도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외국군대의 자국내 '영구주둔'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는데, 미국은 순환배치 방식으로 '영구주둔'을 회피해 사실상의 미군 주둔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필리핀내 주둔도 이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외주둔은 일본 평화헌법 조항들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회피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소재 이란 대사관의 영사관건물공습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의 시리아파견부대 사령관인 레자 자헤디 등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자 자헤디는 2020년 1월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카셈 술레이마니가 사망한 이래 최고위 이란군 지휘관입니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이란 또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방공망을 강화하고 예비군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GPS교란도 실시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텔아비브 지역에 GPS교란이 실시되어 텔아비브가 북쪽으로 130마일 떨어진 레바논 수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지도상에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한 GPS유도 미사일이나 드론은 레바논 수도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전시내각 각료인 베니 간츠는 정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9월에 실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소재 이란 영사관 공격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군 정보총국(GRU)이 해외 근무중인 미국 외교관 등에 대해 '음향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독립언론인 디인사이더, 독일의 슈피겔, 미국의 TV채널인 CBS는 해외 근무중인 미국 외교관이나 CIA, FBI 정보요원 등과 그들의 가족 수천 명이 '음향무기' 공격을 받아 두통, 어지러움증, 구토, 시각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비정상적 건강 이상'으로 고통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건강 이상 증상을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군 정보총국 29155부대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 정보당국은 아직 '아바나 증후군'이 적국 소행일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의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고위관리가 아바나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식료품가격 상승세는 일단 급격히 꺾이고 있지만 아직도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리한 2019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스포츠음료는 81%, 달걀은 64%, 설탕은 54%, 냉동과일은 46%, 냉동피자는 38% 가격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Fed)이 아직은 금리인하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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