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評천하] 美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유지", 英 앤디 버넘 "탈(脫)런던 지방균형발전" 선언 外
미 연방대법원이 주요한 판결을 여러 개 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판단됩니다. 먼저 트럼프의 '패배'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월에 트럼프 관세로 불리던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이 추진하려던 우편을 통한 사전 투표 금지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미합중국의 국가적 본질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이른바 '출생시민권(citizenship by birth)' 즉 국제법에서 말하는 국적의 '속지주의(屬地主義, jus soli)'를 폐지하려던 트럼프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 영토, 영해, 영공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가 받은 또 하나의 '패배'는 트럼프의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를 일단 연방대법원이 막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5-4로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연방대법원에서 매우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던 판결입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해임시도 중단 쪽에 섰습니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맞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