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의 지배gerontocracy는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나 걸프 군주국처럼 오직 죽음만이 집권 노인들로부터 권력을 떼어놓을 수 있는 비민주적인 곳에서 항상 번성해왔다. 미국의 노년층 지배는 자유롭게 선출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곧 80대가 되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는 80대였던 전임자 조 바이든이 자신의 노쇠함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원의원의 중위 연령은 65세이며 92세로 최고령인 척 그래슬리 의원은 2028년 재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총선 유권자 연령은 52세지만 대부분의 정치적 승부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그 수치가 59세로 올라간다. 정치 캠페인에 기부되는 모든 돈의 절반은 66세 이상의 미국인에게서 나온다.
노년층의 정치적 지배는 공공연하게 작동해왔지만 노년층의 경제력 상승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의 부는 최고령 세대에게 더욱 집중되어 왔다. 1989년에 55세 이상 미국인은 부의 56%를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74%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40세 미만 미국인이 보유한 부의 비중은 12%에서 6.6%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제 돈의 색깔은 '그린'이 아니라 '그레이'다.
이러한 변화의 상당 부분은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다. 오늘날 미국인의 18%가 노인이며 이는 1990년의 13%에서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가계 수준에서도 55세 이상 미국인은 젊은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해왔다. 75세 이상에서는 그 수치가 특히 두드러진다. 1983년 이들의 가계 순자산은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55% 더 높았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미국 정치의 중심 논쟁 중 일부는 부자와 빈자,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 사이의 불평등에 관한 것이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어렸을 때 미국 노인들은 널리 취약계층으로 여겨졌다. "노인의 50%가 최소한의 품위 기준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마이클 해링턴은 '빈곤과의 전쟁'에 영감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그의 1962년 저서 '또 다른 미국'에 썼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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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인 1965년에 메디케어Medicare가 만들어졌다. 1972년에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대대적인 확대가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어서 10년 안에 빈곤 속에 사는 노인 비율이 3분의1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보편적 수혜 자격을 갖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금액이 이전되었다. 한편 이 부유층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시장과 주택 가치 상승으로 부풀려졌는데 보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모든 요인의 결과로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세대 간 불평등은 단순히 역전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가속화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및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평생에 걸쳐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추가적인 돈은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다. 두 정책 사업은 현재 연간 2조 달러(2800조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연방지출의 3분의1 이상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국가부채가 지금보다 훨씬 낮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요한 논쟁거리였다. 재정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더욱 시급하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병원 보험을 위한 신탁 기금은 약 7년 안에 지급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박한 위협을 인지하는 것조차 양당에게는 금기시되었다. 트럼프의 가장 영리한 정치적 깨달음 중 하나는 한때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우선순위였던 복지 수급자격 개혁이 패배하는 이슈라는 것이었다. 대신 그는 복지 수급 지출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노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정부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노인들을 위한 특별 6000달러(840만 원) 세금 공제를 신설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4년간 납세자들이 910억 달러(127조 원)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한편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에서 1조 달러(1400조 원)를 삭감하는데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노동 연령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대 간의 평화에 좋지 않은 징조다. 노인에 대한 존경이 노인에 대한 분노로 대체되고 있다. 대다수의 젊은 미국인들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믿지 않는다. 많은 밀레니얼(M) 세대와 Z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 일자리,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를 명백히 그들의 탓으로 돌린다. 이러한 비난의 대부분은 어설프지만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년층 지배 비판에 대한 최고의 반박은 젊은 미국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 연령 인구가 국가적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작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같은 나이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 부유하다. 경제학자 케빈 코린스의 연구에 따르면 35세 밀레니얼 세대의 중위소득은 같은 나이의 일반적인 부머 세대보다 세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이 38% 더 많다. Z세대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는 밀레니얼 선배들보다 더 잘 벌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산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부머 세대가 25~43세 사이였을 때 그들의 중위 순자산은 5만8000달러(8100만 원, 2022년 기준)였지만 같은 연령대의 밀레니얼 세대는 8만5000달러(1억2000만 원)의 순자산을 가졌다. 그렇다면 왜 젊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그토록 우울해하는가?
주택시장의 병리 현상이 한 가지 이유다. 오늘날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연간 중위소득의 5배에 달하며 이는 1984년의 3.5배에서 상승한 수치다. 부머 세대는 운이 좋았다. 그들은 젊었을 때 집을 살 여유가 있었고 그 집값은 환상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그 행운은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등장을 설계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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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미국인들은 부머 세대와 같은 비율로 집을 살 수 없다. 경제학자 이승형과 유영근은 '포기Giving Up'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낮은 주택 소유율로 은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머 세대의 84%에 비해 7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약 15%가 30세까지 이미 주택 소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들 밀레니얼 세대는 일을 덜 하고, 신용지출이 더 많으며,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다른 위험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주택 소유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은 불안감을 드리우는데 이 불안감은 현재 자신들이 부양하고 있는 복지국가가 정작 자신들이 복지가 필요할 때는 더 인색해질 것이라는 불안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기성세대는 정부를 이용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는 신규 주택 및 아파트 단지 건설이 지구단위계획 위원회 회의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정치학자인 캐서린 레빈 아인슈타인, 맥스웰 팔머, 데이비드 글릭은 보스턴 지역에서 그러한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지를 조사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들은 참석자들이 신규 개발에 반대하는 오랜 주택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했다. 건설을 막는 것은 젊은 예비 주택 소유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자산 가치를 높게 유지했다.
수십 년 전 주 헌법에 명문화된 주택 소유자 선호 조항들은 이제 노년층 지배를 더욱 공고히 유지시키고 있다. 197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발의안 13'에 찬성했는데 이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대폭 제한하는 것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은 그 자체만으로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을 15%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랜 주택 소유자들이 이익을 얻는 동안 세수 손실로 주 정부는 학교 지출을 삭감해야 했다.
캘리포니아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며 주택은 기성세대가 효과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젊은이보다 노인을 우대하는 것은 전국 공공예산의 고정적인 특징이다. 연방, 주, 지방의 모든 정부 프로그램을 통틀어 현재 아동에게 1달러가 지출될 때마다 노인에게는 2달러가 지출된다.
옥스퍼드대학교의 정치경제학자 팀 블란다스Tim Vlandas에 따르면 전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게론토노미아gerontonomia'—노인을 우선시하도록 설정된 침체된 정치경제를 이르는 신조어—의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노년층은 저축과 연금 지급액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를 선거로 심판한다. 그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하다. 부가 이미 축적되었기 때문에 저성장에 관대하며 높은 공공 부채에 관대하다. 그건 후손들이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블란다스는 그로 인해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성장률이 떨어지며, 평생에 걸친 사회적 투자 감소의 결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고령화되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관대한 연금제도를 약속했고 지금은 이를 유지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민연금 지급액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증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인 '삼중 잠금triple lock'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데 반대하여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은 미국에서 특히 심각하다.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인출할 수 있는 신탁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혜택이 이미 기여금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21년에 2조9000억 달러(4100조 원)에 달했던 이 기금은 2033년경까지 0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은퇴자들의 혜택을 지원하는 납세 노동자 수를 줄임으로써 고갈일의 도래를 앞당길 것이다. 일단 신탁기금이 고갈되면 현 세대 노동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나 다른 변화가 없는 한 수혜자들은 즉시 지급액 23% 삭감을 겪게 될 것이다. 비슷한 과정으로 노인들의 병원 입원을 보장하는 메디케어 파트 A 사업도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국가부채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소득 심사에 따른 사회보장 혜택, 몰수적 부유세, 심지어 의료 배급제와 같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이 고려될 수 있다. 노인복지국가에 청구될 계산서는 현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 대통령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싸움을 지금 시작하길 원한다. 그중에는 경제적 노년층 지배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먼저 노년 지배계급의 힘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사상가들도 있다. 54세의 예일대 법학 및 역사학 교수인 사무엘 모인Samuel Moyn은 그의 곧 출간될 저서 '미국의 노년층 지배Gerontocracy in America'에서 "사회를 족쇄에 채우는 막강한 사적 권력을 가진 노인들"이 만든 이 '소수의 폭정'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인들로부터 정치권력, 부, 재산을 박탈"하고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인은 선출직 공무원과 일부 선호되는 민간 부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아마도 65세부터 시작하는 의무 정년제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다음 그는 노년층의 부의 비중을 희석시키기 위해 소득과 축적된 자산 모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돈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의 가장 놀라운 주장은, 젊은이들이 정치적 결정의 결과를 훨씬 더 오래 겪을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말 그대로 젊은이들의 표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노년층의 정치적 힘을 희석시키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사회공학적 접근법은 가혹하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1인 1표'라는 현대 법 원칙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의 아이디어는 부머 세대 이후의 공평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합의는 우리가 늦기 전에 먼저 찾기 시작하면 더 쉬울 것이다. 20세기에 미국은 자국의 노인들이 극빈 상태에서 살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 부유하고 품위 있는 나라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약을 했고 이는 명백히 성공했다. 미국에서 노인으로 살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비싼 주택뿐만 아니라 보육비와 고등 교육비 청구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가족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아동 빈곤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과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와 같은 계획들은 살기 좋은 나라에서 현 세대 노동자들이 은퇴자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를 정립했다. 오늘날의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게론토노미아 경제를 치료하려면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일부 공적 자금을 가족수당, 교육, 인프라로 재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세대 간 재조정은 모인의 방식보다 더 온화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부유한 사회보장 수급자들은 예정된 혜택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사용할 자본의 원천인 '베이비 본드' 계좌에 매년 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해결책이 복지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국의 노년 지배계급이 주택 공급 규제를 철폐하는 일을 허용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오늘날의 노년 지배계급은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은 정리하기 복잡한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드리스 칼룬은 애틀랜틱의 기자로 미국 정치, 정책 및 경제를 주로 다루며 이코노미스트의 워싱턴 지국장을 역임했다.
애틀랜틱 매거진 4월 13일자 기사는 미국의 노인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황기때 현재의 노인들은 집과 주식을 사모았고, 이것이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정치적으로도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주나 연방 정부의 정책이 조용한 청년보다는 목소리가 큰 노인들쪽으로 편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 기사가 우리들에게도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 자산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구에서도 노년 내지 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586이라고 불리는 세대는 매년 100만명 가까이가 대학 입시를 보던 세대였습니다. 한 반에 60명 이상이 빼곡히 앉아 공부하던 세대입니다. 이제 60줄에 들어선 이들은 지금도 정치, 사회, 문화, 학술 분야에서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70대가 되어도 지금같은 적극적 모습을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책 역시 이들에 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표시에도 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보시면서 이 기사를 읽으면 차이점과 함께 많은 공통점이 보이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