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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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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협상 아닌 '결별': 대표적인 관세 옹호론자 오렌 캐스 인터뷰

오렌 캐스Oren Cass는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JD)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컴퍼스American Compass의 창립자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다. 그는 2018년 저서 '과거와 미래의 노동자The Once and Future Worker'에서 미국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 책은 J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호평을 받았다.

The Wire China

14min

지정학

[評천하] 이코노미스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外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6일 오만에서 양국의 협상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와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세번째 고위급 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의 허용 범위 문제입니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측과 합의한 핵협정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 농축도는 최대 3.67%, 보유량은 최대 300 킬로그램으로 제한했습니다. 무기는 만들지 말고 대신 원자력발전 등 평화적 이용은 허용한 것입니다.

3min

지정학

유럽 수출 확보를 위해 중국은 철도 노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두고 "등을 맞대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협력을 말한다. 그러나 유럽으로의 대규모 수출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최고의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The Economist

5min

군사

'핵 잠수함의 아버지' 리코버 제독은 어떻게 '핵 해군력'을 건설했나

미국이 1970년대 이후 원자로 건설을 중단했다는 것은 흔한 오해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 해군은 1950년대부터 매년 최소 한 개의 소형 원자로를 꾸준히 건설해왔다. 민간 원자력 부문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수십 년 동안 원자로를 안전하게 설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핵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먼 G 리코버 제독의 제도적 유산 덕분이다.

기타

21min

외교

[評천하] 시진핑 베트남 방문 '2회랑 1경제권' 추구 外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방문입니다. 시진핑은 하노이에 전용기로 내리면서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경제협력이며 그 중에서도 철도의 연결입니다. 철도를 연결해 두 나라의 경제를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2회랑 1경제권'(兩廊一圈)이라고 부릅니다. 즉 두 개의 회랑(복도)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인데,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4min

지정학

트럼프의 관세는 단지 무역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4월 2일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글로벌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연단에 섰을 때 그 옆에는 디트로이트 지역의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모습을 오랜 세월 지켜봐 온 자동차 공장 노동자 브라이언이 함께했다. 브라이언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미국 기업과 미국 노동자 계층을 지원하고, 값싼 중국산 수입품을 미국산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증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New Statesman

5min

지정학

캐나다도 북극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25년 동안 캐나다 레인저 상병 에마뉘엘 아담은 북극의 최전방에서 조국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다.

Financial Times

5min

외교

[評천하] "美-이란 12일 고위급 직접 협상" 外

미국과 이란이 12일에 고위급 협상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맹폭격을 가했는데, 어쩌면 이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협상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하는데, 후티반군 폭격을 채찍으로 활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직접협상을 반대해왔는데,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반대를 물리치고 직접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4min

지정학

중국은 대만을 봉쇄할 준비를 마쳤다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여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자치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을 압박해 굴복시킬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되어 있다.

Wall Street Journal

6min

지정학

[評천하] "일론 머스크 수주 내 공직 사퇴" 보도 外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일론 머스크가 수주 내로 트럼프 행정부 공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정식 각료는 아니지만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1년에 최대 130일간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근무 기간이 5월말에서 6월초 끝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min

외교

[評천하] 러시아 외무차관 "김정은 올해 방러, 현재 준비 중"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평양 방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덴코 차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방러 준비는 지난해 1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4min

지정학

[評천하] 러시아, 쿠르스크 탈환 성공 "북한군 대거 투입" 外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를 거의 대부분 탈환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지원도 약해졌고 항공기와 특히 드론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러시아가 2월에 다시 북한군 병력을 대거 동원하면서 쿠르스크 대부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는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군이 전격 진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고, 이후 러시아군이 북한군까지 동원해가며 탈환을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 가까이 빼앗긴 동남부 지역을 집중 방어하던 중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러시아 영토에 진입해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정전 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min

지정학

트럼프의 소프트파워 장악

1월 15일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래미와 문화장관 리사 낸디가 영국 소프트파워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점이 흥미로웠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국제 문제에서 설득과 영향력이 통하던 시대는 가고 명령과 강압, 힘이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New Statesman

7min

지정학

[評천하]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전격 체포 外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홍콩에서 귀국하던 길에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되어 그대로 필리핀 정부 항공기에 실려 국제형사법원(ICC)가 소재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국제형사법원은 두테르테가 대통령 재임기간(2016~2022년) 중 실시했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법적 절차 없이 의심 가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혐의 즉 '인도에 관한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테르테는 공식적으로 6000여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그는 의회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지만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선 피살자가 3만명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min

지정학

[評천하] 美, 중국인 12명 기소 "한국 외교부 & 미 방산기업 등 해킹" 外

미국 법무부는 미국 방산기업, 로펌, 언론기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외교부를 주로 해킹해 중국 정부에 정보를 팔아온 중국 테크 회사 '아이순'(i-Soon)의 해커들을 기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메일을 해킹해 메일함을 중국 정부에 1만~7만5000달러에 팔았습니다. 중국 정부(공안부, 국가안전부)가 먼저 원하는 정보 표적을 해킹 회사에 알려주면 해커들이 작업에 나서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해커들은 우선 표적 이메일과 교신을 시도한 후 악성프로그램(맬웨어) 링크를 보내 해킹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해킹 피해자들이 표적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표적이 되기도 했고,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외교부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4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