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아라비아반도 동쪽 페르시아만 연안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간헐적인 충돌이라는 형태로 전쟁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이 아라비아반도의 도시와 기반시설에 쏟아졌고, 반도의 경제적 생명줄인 호르무즈해협의 해상 운송도 계속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실제 맹렬하게 벌어지는 곳은 아라비아반도의 서쪽과 남쪽, 홍해와 아덴만 연안 국가들에서이다.

파벨 프리고진은 아버지의 용병 사업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아버지가 탄 전용기가 러시아 상공 2만 8000피트(약 8500m)에서 폭발하는 사건을 맞았다.

현재 미국의 2028년 대통령선거에서 선두주자로 평가되고 있는 JD 밴스 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한 것과 관련해 주 원인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꼭집었고, 미국외교가 이스라엘에 거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밴스는 전쟁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지휘부에 부통령인 밴스를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의 리스크까지 차기 대선 후보 '자산'인 밴스에게 지우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동의 하에 역할 분담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밴스는 '미국 우선'과 '대외 개입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마가(MAGA) 이념에 충실하게 이란에 대한 무력개입을 반대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완패와 관련해 트럼프 역시 '이란과의 전쟁'이 부분적으로 원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만, 자신은 이란의 핵개발 진행을 보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에 대해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중간선거일인 11월 3일 매년 지원하는 약 40억 달러(약 5조4000억 원)의 군사원조를 연말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약속한 것보다 2년 앞당겨 중단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합작사업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지배력' 확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에서 2%포인트 이상 뒤졌던 룰라 후보가 1, 2위 후보만 나선 10월 25일의 결선투표에서 51.79%의 지지를 받아 48.21%를 받은 우파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에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룰라는 4선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1차 투표에서 패배했던 룰라 후보가 3주 만에 '대역전승'을 거두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무엇보다 룰라 후보 측이 '온라인 선거운동'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룰라는 1차 투표 패배 후 보우소나루 측의 공약 중 하나인 이른바 '촉법 연령'을 낮추는 공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우파는 치안 문제를 내세워 '촉법 연령'을 낮추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좌파인 룰라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브라질 국민들이 치안 문제에 대해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우파 공약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좌파 후보인 룰라가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런 유연한 태도가 양 후보 사이에서 중립적인 유권자들을 끌어당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1차 투표에서 승리했던 보우소나루는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했고, 이것이 중도적인 표심에 불안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룰라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트럼프의 돈로 독트린 발표와 함께 이어져 왔던 중남미 좌파 정권 붕괴·교체 도미노, 이른바 '블루 타이드'가 일단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전체 인구와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국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10월 15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원래는 2014년에 완공되었지만, 북중관계가 정체되면서 개통이 지금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이 대교가 12년만에 개통됨에 따라 북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교는 전체 길이가 약 3km이고, 편도 2차선입니다. 즉, 양방향 합쳐 4차선입니다. 과거에 양국이 사용하던 '북중(中朝) 우의교'는 양방향 합쳐 1차선밖에 되지 않았으니 도로폭이 4배 늘어난 것입니다. 양국간 물류 처리 능력이 4배가 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폭력 사태에서 한발 물러나 큰 그림을 바라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일련의 사태 전개 속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대한 협정과 동맹의 체결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릴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지정학적 무대들이 급격히 하나로 연결되는 현상을 촉진하면서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수년 동안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중국이 어떻게 제조업과 수출 강국을 건설하고, 대륙적 규모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활용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중국의 세계경제 지배에는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이 있다. 바로 세계 '불법'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역할이다. 중국은 제재 대상인 이란의 석유 수출량 중 약 90%를 구매하고 있다. 이 석유는 말레이시아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표시한 채 반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금은 중개 역할을 하는 소규모 은행과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지급된다. 중국과 홍콩의 암호화폐 중개업자들은 악명 높은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돕고 있다. 또한 중국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들은 펜타닐을 판매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자금세탁업자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사기 조직들, 전 세계 야생동물 밀매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된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고등학생에 교사, 학부모까지 합류해 적어도 25만 명이 파리,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등의 주요 도심에서 시위했습니다. 최초의 시위는 파리 동남부 교외에 있는 크레테유 코뮌의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월 17일에 교원 부족에 항의하는 교원들의 파업이 일어난 후 18일부터 학생들이 이에 동참했고, 항의 농성이 인근 학교들로 번졌습니다. 이 시위는 파리로 확산되었고, 9월 28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서방 지도자들은 자국 수도에 주재하던 러시아 첩보원 수백 명을 추방하고 러시아와 연계된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소모전(消耗戰)은 오늘날 분쟁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은 어느 쪽이 상대의 군사 역량과 경제적 자원, 정치적 의지를 먼저 고갈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벌이는 지리한 싸움이 됐다. 물론 두 전쟁은 각각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궤적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 전쟁이 전개되는 방식에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포병 부대는 포를 보유하고 표적의 위치도 파악했지만, 발사할 포탄이 없는 상황을 거듭 겪었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드론을 개발해도 몇 주 안에 러시아의 대응책이 등장해 잠시 누렸던 우위를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에서는 미국이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지하 깊숙이 묻힌 핵시설을 파괴했지만, 애초에 그 무기들을 위협으로 만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모로코는 입헌군주국이며, 국왕이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정당 소속 인사에게 정부 수반인 총리직을 맡깁니다. 이번에 총리로 임명된 인물은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입니다. 엘만수리 지명자는 변호사로, 33세이던 2009년 고향인 마라케시의 첫 여성 시장으로 선출된 후 하원의원, 장관, 신뢰현대당(PAM) 지도부 등을 거치면서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모로코 왕국은 인구가 약 3700만 명이며, 1인당 명목 GDP는 4400달러 정도이지만,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가 측정한 '삶의 질' 지표에서는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1위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만수리 총리 지명자에게는 우선 연립정부 구성부터가 난제입니다. 제1당인 신뢰현대당은 이번 총선에서 하원 395석 중 97석을 얻었기 때문에 과반(198석)에 한참 모자랍니다. 여러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립정부를 구성해 이끌더라도 지난해 청년층이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며 벌였던 '모로코 Z세대 시위'에 대응해야 하고, 올 7월 말 모로코인 수만 명이 스페인령 세우타로 무단 월경한 사태도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준비도 해야 합니다.

키이우의 일상이 다시금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울부짖는 공습경보 사이렌과 공격 임박을 알리는 앱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도시 전역에서 일상이 되었다. 주유소와 기차역, 쇼핑몰, 사무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폭발은 끊이지 않는 일상이 되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수도를 떠나 더 안전한 서부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는 가족들의 행렬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대했습니다.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고, 두 사람의 정상회담을 "훌륭했다(great)"고 평가했습니다. 환영사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중국이 "동맹(allies)"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상회담 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른바 '부산합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중간 무역전쟁 휴전은 내년 1월 10월까지 연장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GPU와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무역전쟁 휴전'을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합의했는데, 이번에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2개월만 연장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느 쪽이 긴 휴전 연장에 반대한 것일까요? GPU는 인공지능(AI) 운용에 필요하며, 희토류는 고성능 모터 등에 필요합니다. 중국은 자국산 GPU와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 미국과 서방에의 의존을 줄이려 하고 있고, 미국 역시 동맹국들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을 복원하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상대방 공급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는 쪽이 '부산 무역휴전'을 깰 것입니다. 트럼프가 국빈방문하는 시진핑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미국이 휴전 연장에 좀 더 적극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무역휴전을 연장하는데 실패한다면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유가를 포함한 물가가 요동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양국의 현대사 사상 최악의 무역전쟁에 휘말린 직후, 유럽 정상들의 보안전화에 대서양 건너편에서 걸려온 전화가 울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자 힘을 쏟고 있었다. 서방 동맹의 경제적 연결망을 완전히 재구축하려는 대담한 승부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