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다보스포럼 참석자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국가들은 더 이상 각자 따로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지 않다면 ... 우리는 메뉴 위에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 표현은 시대의 분위기를 정확히 포착했다. 각국 수도와 국제회의 현장에서 중견국들은 갑작스럽게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싱크탱크 보고서와 신문 칼럼들은 인도를 핵심 '스윙 스테이트'로 묘사하고, 브라질·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를 성공적인 헤징 전략의 모델로 내세우며, 호주·캐나다·유럽·일본·한국에는 더 긴밀히 공조하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라고 촉구한다. 새로운 용어들도 뒤따랐다.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다중정렬(multialignment), 미니래터럴리즘(minilateralism), 가변적 기하(variable geometry) 같은 표현들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9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이 5월에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친서 형식일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양국의 역사적 관계나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발표된 내용이고 발표 안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병에게 좋았던 시대는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특히 비참하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양측 드론이 만들어낸 '킬존' 안에서는, 자신이 치명적인 비디오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지난 2월, 도네츠크의 도시 미르노흐라드에 아직 남아 있던 소수의 전우들과 합류하려 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은밀히 숨어 있는 조종사들이 운용하는 러시아 드론 때문에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숲을 통해 조심스럽게 잠입해야 했다. 그 과정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7년만의 북한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난 달 베이징에서 개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북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측은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와 달리 중국측은 톤을 낮춰 단지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중국측이 미국측 발표를 반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양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입을 모았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으로 초청했습니다. 왕이의 방북-미중 정상회담-시진핑의 방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간접 대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외언론 대부분은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러시아 경도에 대한 중국의 견제 정도로만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중국을 매개로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만큼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60일 휴전 연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 잠정 합의가 거의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JD 밴스 부통령은 종전 협상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언제 혹은 과연 이뤄질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항(內港)을 둘러싼 방어 네트가 열리자 검은 지느러미를 가진 포식자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온다. 몇 분 뒤 열린 바다에 도달한 그것은 크게 숨을 내쉰 뒤 열대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춘다. 괌의 아프라항을 출항한 미 해군 애너폴리스 함은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태평양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와 조용하지만 점점 격화되는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에 다녀왔고, 최근 중국의 경호팀, 의전팀도 평양에 다녀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한국의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야기했다고 국내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방문 예정임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푸틴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서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직간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빅딜'을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처럼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서 현상을 관리하는 수준을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제재를 해제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 무대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과의 경제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경제규모가 5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어떤 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한 사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즉, 전략적 손실이 너무도 커서 복구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패배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진주만, 필리핀, 그리고 서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이 입은 참혹한 손실은 결국 만회됐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패배는 대가가 컸지만, 세계 경쟁의 주된 전장이 아니었던 만큼 미국의 전반적인 세계적 지위에 지속적인 손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라크에서의 초기 실패 역시 전략 전환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됐고, 그 결과 이라크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는 국가로 남았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제임스 카마우 은둥구는 자신이 러시아로 간다는 사실을 소수 친구들에게만 알렸다. 그는 러시아에서 일용직 노동자 일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32세였고, 케냐에서 실직 상태였으며 일자리가 절실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4일에 개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날 회담에서 작년 한국에서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을 더욱 확대하고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 합의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대만 문제를 제외하고는 매우 우호적이고 상호협조적인 느낌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이번 방중을 수행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엔비디아 GPU 첨단칩의 중국 공급을 좀 더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작년의 '무역전쟁 휴전'은 일반적으로 GPU와 희토류의 '맞교환'으로 이해됐는데, 이번에는 중국측의 이란전쟁 협력도 맞교환 계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방중 길에 오르기 직전에 이란전쟁은 논의테이블에 안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트럼프가 이란전쟁을 숨겨진 의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측이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정상회담 직전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베이징에 불러 회담을 하고,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은 것은 '이란전쟁에 대한 협력'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해 미중간의 '무역전쟁 휴전' 더 나아가 '패권경쟁의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전히 미국과 이란은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향해 "굉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란측은 미국의 종전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무력충돌이 멈춘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미국은 전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란은 석유수출이 봉쇄된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쏟아져나오고 있는 원유를 쌓아둘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원유 추출 시설의 밸브를 잠궈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밸브를 잠그면 다시 재가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이란으로서는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서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에는 전쟁, 평화,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 관한 모든 결정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는 그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호르무즈를 '봉쇄'한 이란에 맞선 미국의 '역봉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우선 봉쇄부터 해제한 후 핵문제 협상을 하자'는 이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를 약속하지 않는한 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美 중부군으로부터 군사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역봉쇄'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석유수출을 못한 석유를 낡은 유조선들까지 총동원해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석유가 계속 쏟아져나오는 유정(油井) 밸브를 잠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밸브를 잠그면 유정은 말라버려 다시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번 멈추면 장기 생산능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여러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를 쌓아두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안에 '탱크톱' 즉 더 이상 저장해둘 공간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주 뒤엔 유정 밸브를 잠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역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급한 것은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중 항모 H.W.부시 함을 중심으로 하는 3번째 美 항모 전투전단이 이란쪽으로 이동중입니다. 이 전투전단은 수천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부시 함은 현재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따라 인도양을 항행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관은 4000여 명의 병력이 수주 안에 중동지역에 추가 파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함이 도착하면 미국은 제럴드 포드 함, 에이브러햄 링컨 함과 함께 총 3척의 항모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가지게 됩니다. 현재 미군은 동 해역에 항모 2척 포함 총 33척의 군함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10일째 되는 날인 3월 9일,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을 "짧은 출격(a little excursion)"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출격인지 전쟁인지 질문받자, 그는 둘 다라고 답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출격이다." 이어 그는 해당 작전이 "원래 일정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