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서방 지도자들은 자국 수도에 주재하던 러시아 첩보원 수백 명을 추방하고 러시아와 연계된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소모전(消耗戰)은 오늘날 분쟁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은 어느 쪽이 상대의 군사 역량과 경제적 자원, 정치적 의지를 먼저 고갈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벌이는 지리한 싸움이 됐다. 물론 두 전쟁은 각각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궤적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 전쟁이 전개되는 방식에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포병 부대는 포를 보유하고 표적의 위치도 파악했지만, 발사할 포탄이 없는 상황을 거듭 겪었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드론을 개발해도 몇 주 안에 러시아의 대응책이 등장해 잠시 누렸던 우위를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에서는 미국이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지하 깊숙이 묻힌 핵시설을 파괴했지만, 애초에 그 무기들을 위협으로 만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모로코는 입헌군주국이며, 국왕이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정당 소속 인사에게 정부 수반인 총리직을 맡깁니다. 이번에 총리로 임명된 인물은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입니다. 엘만수리 지명자는 변호사로, 33세이던 2009년 고향인 마라케시의 첫 여성 시장으로 선출된 후 하원의원, 장관, 신뢰현대당(PAM) 지도부 등을 거치면서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모로코 왕국은 인구가 약 3700만 명이며, 1인당 명목 GDP는 4400달러 정도이지만,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가 측정한 '삶의 질' 지표에서는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1위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만수리 총리 지명자에게는 우선 연립정부 구성부터가 난제입니다. 제1당인 신뢰현대당은 이번 총선에서 하원 395석 중 97석을 얻었기 때문에 과반(198석)에 한참 모자랍니다. 여러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립정부를 구성해 이끌더라도 지난해 청년층이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며 벌였던 '모로코 Z세대 시위'에 대응해야 하고, 올 7월 말 모로코인 수만 명이 스페인령 세우타로 무단 월경한 사태도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준비도 해야 합니다.

키이우의 일상이 다시금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울부짖는 공습경보 사이렌과 공격 임박을 알리는 앱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도시 전역에서 일상이 되었다. 주유소와 기차역, 쇼핑몰, 사무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폭발은 끊이지 않는 일상이 되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수도를 떠나 더 안전한 서부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는 가족들의 행렬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대했습니다.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고, 두 사람의 정상회담을 "훌륭했다(great)"고 평가했습니다. 환영사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중국이 "동맹(allies)"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상회담 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른바 '부산합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중간 무역전쟁 휴전은 내년 1월 10월까지 연장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GPU와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무역전쟁 휴전'을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합의했는데, 이번에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2개월만 연장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느 쪽이 긴 휴전 연장에 반대한 것일까요? GPU는 인공지능(AI) 운용에 필요하며, 희토류는 고성능 모터 등에 필요합니다. 중국은 자국산 GPU와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 미국과 서방에의 의존을 줄이려 하고 있고, 미국 역시 동맹국들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을 복원하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상대방 공급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는 쪽이 '부산 무역휴전'을 깰 것입니다. 트럼프가 국빈방문하는 시진핑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미국이 휴전 연장에 좀 더 적극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무역휴전을 연장하는데 실패한다면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유가를 포함한 물가가 요동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양국의 현대사 사상 최악의 무역전쟁에 휘말린 직후, 유럽 정상들의 보안전화에 대서양 건너편에서 걸려온 전화가 울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자 힘을 쏟고 있었다. 서방 동맹의 경제적 연결망을 완전히 재구축하려는 대담한 승부수였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즐거워 보이는 일이 드물다. 공식 행사에서 그의 평소 표정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다. 마치 다른 곳에 더 흥미로운 일이 있다는 듯하다. 그가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뉴스거리가 됐다.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와의 회담 도중 그가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 한 보도에 따르면 그 장면은 "관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캐나다에 EU의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가입 절차를 밟도록 공식 초청했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여러차례 보임에 따라 미국에 대한 안보적,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새롭게 EU에 합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캐나다가 자신들쪽에 합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동북쪽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로서는 그린란드를 미국의 '야심'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캐나다의 EU 합류가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강경 우익으로 트럼프와 가까웠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유럽의 독자노선을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사회경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가 바로 옆나라인 미국과 연결을 줄여나가고 대신 대서양 반대쪽의 EU와 그 정도 수준의 연결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라는 현실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보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연방과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는 EU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일단 '임기응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정책'을 밀어붙이는 한, 각 지역에서 수평적인 지역 연대 내지 동맹이 새로 생길 것입니다. 중동지역에서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이 동맹을 맺었는데, 캐나다와 EU의 제휴가 어느 수준으로 발전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가 최근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여하고 차세대 잠수함사업을 독일 방산기업에 맡긴 결정에서 이번 EU합류 추진 결정까지 캐나다의 전략적 활로 모색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남미뿐만 아니라 서유럽에도 '블루타이드'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독일의 강경우익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이하 독일대안당)이 구(舊)동독 지역인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4.4%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독일대안당이 정부를 구성해 행정을 맡을 절호의 첫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집권당인 기독민주연합(CDU, 약칭 기민련)이 17.2%, 전통의 주류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SPD, 약칭 사민당)이 9.1%, 녹색당이 8.9%, 사회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좌파당(Linke)이 8.6%를 받았고,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이 5.2%를 받았습니다.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경제 문제에서는 매우 좌파적이지만, 젠더나 이민 문제 등에서는 독일대안당과 비슷합니다. 당 창립자인 자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의 이름을 따서 주로 이렇게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 당의 약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반(反)이민 이슈에서 좌우파 포퓰리즘 정당들, 즉 독일대안당과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이 제휴하는 날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기민련(CDU)과 사민당(SPD)이 지리멸렬해가는 모습을 보면 독일의 정치 지형도 조만간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차를 타고 하르툼 거리를 지나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적막이었다. 3년 전 현재의 내전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수단의 수도는 600만~900만 명이 거주하는 활기찬 대도시였다. 사헬 지역에서 가장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텅 비어버렸다. 시리아의 알레포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처럼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의 군사강국 중 하나인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동에 새로운 안보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전략적 해상교통로 방어에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집트의 새 행정수도 건설을 돕고 있고 수에즈운하 주변의 항구 및 산업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얼마전 '메카 방어동맹' 협정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와 가까운 중동의 핵심 국가이며,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매년 13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집트를 시진핑이 10년만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방문한 것입니다. 이집트와 중국은 지난 달 합동 연합훈련도 벌였는데, 중국군의 J-16와 이집트군 소속 전투기가 모의 공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메카 방어동맹'에 네 번째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이며, '메카 방어동맹'은 미국의 방위 우산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들의 '독자적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중국이 짓고 있는 초대형 댐 때문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엄청난 규모의 마른 '대홍수'가 중국과 네팔을 강타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중국 인접 네팔 랑탄 지역에 있는 해발 7227m 높이의 랑탄리룽산 북벽에 매달려 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빙산이 녹아내리면서 우선 중국의 티베트 지역을 타격했고, 이것이 계곡을 따라 네팔 지역으로 흘러내려오면서 네팔을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측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리창 총리가 피해지역에 급파되었다고 하고, 네팔측은 수백 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400명 이상이 실종상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중국, 인도 등의 히말라야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재난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늘어선 히말라야 지역은 현재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만년설, 만년얼음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눈과 얼음은 천천히 녹아내려 히말라야 지역에는 2만개 이상의 자연 호수 내지 자연 연못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들 자연 호수 또는 자연 연못은 흙과 모래가 둑이 되어 물을 가둬놓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수량이 불어나면 흙과 모래로 된 약한 둑이 터져버려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는 흙과 돌, 바위가 얼음, 물과 함께 내려온 것을 보면 자연 호수가 터진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갑자기 낙하하면서 계곡을 따라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년 동안 미국 관리들은 중남미에서 추진되는 중국의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우려해왔다. 예를 들어 역대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거대 해운기업이 지배‧운영하는 페루의 찬카이항과 중국이 건설한 에콰도르의 코카 코도 싱클레어 댐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다. 미국 정부는 중남미 관리들을 외교적으로 비난하고 비자를 취소했으며, 심지어 이 지역 정부들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서방 국가들의 걱정거리였다. 표면적으로는 민수용인 엔진과 전자부품 등 중국산 수출품이 결국 드론과 기타 무기에 들어가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을 죽이고, 러시아의 소모전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방 각국 수도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반대방향의 흐름이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훈련과 정보,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중국에 우위를 안겨주고, 유라시아 대륙의 정반대편에서 세력균형을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

미·중 초강대국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민주주의 대만섬의 국민들은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