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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PADO
2026.0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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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 중국 화물선 이스탄불 브리지호의 영국 펠릭스토우항 입항은 평범해 보였을 수 있다. 영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며, 양국 간 선박은 연중 내내 운항한다.
이스탄불 브리지호의 주목할 만한 점은 항로였는데 북극해를 통해 유럽으로 직항한 최초의 중국 대형 화물선이었다. 이 여정은 20일이 걸렸으며 이는 수에즈운하나 희망봉을 경유하는 전통적인 항로보다 몇 주나 빠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항해를 지정학적 돌파구이자 공급망 안정에 대한 기여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숨겨져 있었다. 바로 새로운 글로벌 힘의 영역에서 중국이 보인 경제 및 안보 야심의 크기였다.
중국 정부의 북극에서의 노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찍이 1950년대부터 중국 지도자들은 심해, 극지, 우주 등 세계의 프런티어(말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 의미 모두에서)에서의 경쟁을 논의했으며 전 인민해방군 장교 쉬광위가 '힘의 영역들power spheres과 이데올로기'라고 묘사한 개념들은 오늘날 사이버공간과 국제금융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러한 영역들은 글로벌 권력의 전략적 기반을 형성한다. 이 영역들에 대한 통제는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 인터넷의 미래,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데서 파생되는 많은 이점, 그리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관세, 반도체 공급망 차단, 단기적인 기술경쟁과 같은 경쟁의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중국 정부는 앞으로 수십 년을 규정할 기저 시스템에서 역량과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으려는 시진핑 주석의 꿈의 핵심이다. "우리는 초기부터 게임장 건설에 주요한 역할을 하여 게임의 규칙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14년에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 경쟁을 위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중국은 일관된 논리와 전략으로 이러한 프런티어어에 접근한다. 중국은 필요한 하드웨어 역량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구에 자리 잡고 이들 기구에 중국 전문가와 관료들을 대거 투입하여 변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존의 기구를 포섭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이 모든 노력에서 중국은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플랫폼을 실험하고, 입장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역량을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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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오늘날 세계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이 권력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미래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놓칠 위험에 처해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단지 현재의 국제체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국제체제를 정의하기 위한 싸움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해저 2만리
1872년, 영국은 망간,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을 포함할 수 있는 해양 퇴적물 덩어리인 다금속 망간단괴를 세계 최초로 채취하기 위해 선박을 보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이 단괴가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70년대 중반, 테네코의 자회사인 미국 기업 딥씨벤처스는 태평양 해저를 채굴함으로써 미군의 니켈 및 코발트 수요 거의 전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딥씨벤처스는 막대한 양의 단괴를 준설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결코 받지 못했고, 결국 사업을 접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국제행위자들은 세계 해양에 관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상은 1994년 11월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채택으로 정점에 달했다. 이 협약에는 각국의 영해를 벗어난 심해저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 규칙이 포함되었다. 협약 당사국들은 세계 주요 광업 회사들과 함께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해저기구(ISA)를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자체적으로 심해저 채굴 연구를 시작했다. 중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해저를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잠수정과 기계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1990년 베이징은 공해에서의 해저 탐사 및 채굴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의 통제를 받는 중국해양광물자원연구개발협회를 설립했다. 중국은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에 해저 채굴 역량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2016년, 베이징은 중국의 과학 및 상업적 역량을 개발하고 해저 자원에 관한 국제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심해저법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심해 연구에 전념하는 최소 12개의 기관을 설립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연구 선단을 구축했다.
시진핑 주석은 심해저를 중국 리더십의 우선 분야로 지정했다. "심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16년 5월에 말했다. "이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는 심해에 들어가고, 심해를 발견하고, 심해를 개발하는 핵심 기술을 통제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희토류 원소의 육상 기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심해저 채굴에서의 선두는 희토류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심해저 채굴은 또한 해저 지도를 작성하고 해군 및 잠수함 작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을 부설함으로써 또 다른 중국의 안보 과제를 진전시킬 것이다. "심해에는 길이 없습니다." 시 주석은 2018년에 말했다. "다른 나라들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길입니다."
중국의 국내 역량이 확장됨에 따라 국제해저기구(ISA)에서의 역할도 커졌다. 2001년 이래로 중국은 채굴 규정, 계약 승인, 환경 규제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집행 기구인 ISA 이사회에서 거의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중국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초안에 대해 논평하는 등 이 기구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다. 중국은 ISA의 핵심 기술직에 자국의 전문가와 관료를 배치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ISA에 제공한다. 중국은 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관장하는 규칙과 규정을 형성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ISA로부터 5건의 해저 채굴 탐사 계약을 확보했는데 이는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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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심해 역량을 바탕으로 신흥 및 중소득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중국산 플랫폼, 선박 또는 처리 능력이 필요한 국가와 기업들이 중국의 이익에 동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지역의 해저 광물을 궁극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쿡 제도Cook Islands와 연구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키리바시Kiribati와도 유사한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은 ISA와 협력하여 칭다오에 훈련 및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 관리들에게 수중 차량 운용과 같은 실무 경험과 공동 연구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초기 5개 회원국의 이름을 딴 10개국 그룹) 내에서 중국은 항저우에 있는 브릭스 심해연구센터를 통해 협력을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협력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채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옹호하는 소수 국가에 속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ISA가 해양생태계 보호와 채굴 허가에 대한 예방적 유예를 논의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막았다. 이로 인해 중국은 엄격한 감시와 환경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채굴의 중단이나 유예를 지지하는 거의 40개에 달하는 다른 ISA 회원국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중국은 또한 브릭스 회원국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브라질은 10년간의 예방적 유예를 지지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강력한 환경 체계와 경제적 보호를 원한다. 인도는 더 빠른 개발을 선호하지만 중국이 연구 선박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팔라우, 대만 등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는 중국 심해 탐사선이 군사적 동기를 띠고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할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ISA 내 규칙 제정 싸움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다. 중국은 상업적 해저 채굴을 지배하고 적의 대규모 함선 대형 과 해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해 줄 자율무인잠수정과 유인잠수정과 같은 민간 및 군사 목적 모두에 유용한 이중용도 해저채굴 기술에 맹렬히 투자하고 있다.
북극으로
심해는 시 주석이 정복하고자 하는 유일한 개척지가 아니다. 2014년에 시 주석은 중국을 위대한 극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선언했다. 해저와 마찬가지로 북극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세계 미발견 석유 공급량의 약 13%, 미발견 천연가스의 30%, 그리고 상당한 양의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곳은 이스탄불 브리지호가 이용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해운 항로의 본거지가 될 것이다. 2018년 북극에 관한 백서에서 중국은 그러한 항로를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에 투자하여 '극지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또한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포함하고 비북극 국가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북극 거버넌스를 재구성했다. "북극의 미래는 북극 국가들의 이익, 비북극 국가들의 안녕, 그리고 인류 전체의 안녕과 관련이 있다." 백서는 선언했다. "북극의 거버넌스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기여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북극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64년, 중국은 극지 탐사를 임무로 하는 정부 기관인 국가해양국을 설립했다. 중국의 북극 관련 연구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가속화되었다. 1989년, 정부는 상하이에 극지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내내 북극 연구 역량과 파트너십을 확장했다. 2013년, 중국은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포함),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대표 및 원주민으로 구성된 북극이사회의 옵서버가 되었다. 그 이후로 중국은 다양한 실무 그룹과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며 이사회의 가장 활동적인 옵서버 회원국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 연구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이 지구 공동의 문제가 되었고 중국 기업들이 북극 해운과 에너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극 의사결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중국의 노력은 저항에 부딪혔다. 북극 국가들은 중국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안보 위험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은 모두 자국 영토 내에서 다수의 중국 북극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취소했다. 벨퍼센터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북극에서 제안한 57개의 투자 프로젝트 중 18개만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새로운 중국 투자에 문을 닫은 반면 다른 종류의 국가가 문호를 개방했다. 바로 러시아다. 2018년 이래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극에 관한 양자 협의를 제도화했다. 양국 관계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머지 북극이사회 회원국들로부터 경제적으로 고립된 이후 특히 두드러졌다. 그 이후로 중국 기업들은 티타늄 광산과 리튬 매장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철도와 심해항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탐사, 상업, 순찰 역량을 합치면 미국을 훨씬 능가한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이용해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강화했다. 2022년부터 양국은 베링해, 축치해(베링해 북쪽에 위치), 그리고 더 넓은 북극해에서 여러 차례 합동 훈련을 실시했으며 알래스카 해안 근처에서 합동 폭격기 순찰도 진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브릭스를 북극 논의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협력했다. 양국은 해양 및 극지 과학기술에 관한 브릭스 실무그룹을 설립했으며 러시아는 이 기구에 스발바르 제도에 국제과학기지를 개발하도록 초청했다.
그러나 중국의 접근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브라질과 인도의 북극 참여는 주로 러시아와의 양자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부 인도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 노골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외견상 연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극 거버넌스에서 확대된 역할을 하려는 중국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동 군사 훈련은 대체로 보여주기용이다. 2020년, 러시아 외무부의 북극이사회 특사 니콜라이 코르추노프는 당시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북극 국가와 비북극 국가라는 두 그룹의 국가가 있다는 발언'에 동의하며 중국은 북극 정체성이 없다고 시사했다. 같은 해 러시아는 북극을 연구하는 한 러시아인 교수가 잠수함 탐지 방법에 관한 기밀자료를 중국에 제공하자 그를 반역죄로 기소했다.
전인미답의 우주
그리고 마지막 프런티어인 우주가 있다. 일찍이 1956년에 중국은 우주 탐사를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간주했다. 1957년과 1958년 소련과 미국의 위성 발사에 이어,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은 "우리도 위성을 만들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 후 중국은 1970년 4월 둥팡훙 1호를 궤도에 쏘아 올리며 이를 실행에 옮겼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내내 중국은 과학적, 경제적,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광범위한 우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00년, 정부는 우주 공간에서의 우선순위를 개괄하는 첫 번째 백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우주 자원 활용, 유인 우주비행 달성, 달 중심의 우주탐사 착수 등이 포함되었다. 우주는 또한 시 주석에게 특별한 우선순위이다.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우주의 꿈입니다." 시 주석은 2013년에 말했다. 2017년, 중국은 '2045년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은 이를 실현했다. 중국은 발전하는 상업용 우주 프로그램 외에도 정찰, 통신, 조기경보 위성으로 구성된 성장하는 위성군을 포함한 정교한 우주전 능력을 개발했다. 중국이 궤도에 올린 700개 이상의 위성 중 3분의1 이상이 군사적 목적을 수행한다. 중국의 2022년 백서는 이 모든 진전을 예고했다. 일부 미국 우주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5~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선도적인 우주 국가가 돼, 1972년 미국의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 처음으로 인류를 달에 보내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심해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상당한 기술 역량과 더 개방적인 거버넌스는 중국이 우주에서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베이징은 우주 연구 및 탐사에 관심이 있는 다른 저개발 국가들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은 26개 국가와 양자 협정을 맺고 있다. 또한 유엔우주업무사무소와 협력하여 톈궁 우주정거장에서 실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주 리더십을 향한 중국의 가장 의미 있는 시도는 2017년 처음 발표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프로젝트인 국제 달 연구기지(ILRS) 계획이다. 이 기지는 달의 남극에 영구 기지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탐사, 자원 추출,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궤도 및 지상 시설 네트워크로 확장될 예정이다. 중국은 과학 훈련, 협력, 그리고 일부 중국 및 러시아 우주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50개국, 500개 국제 연구 기관, 5000명의 해외 연구원을 ILRS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브릭스 및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다자 기구를 통해 ILRS를 홍보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ILRS를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미국의 달 프로그램)과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2020년 미국과 다른 7개국이 제정한 아르테미스 협정은 평화로운 우주 탐사, 우주 자원 이용, 우주 유산 보존, 상호운용성, 과학 데이터 공유를 위한 구속력 없는 원칙과 지침을 제시한다. 이 협정은 기존의 국제 우주 조약 및 협약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11월 초 현재 60개국이 서명했다.
한 중국 고위 전문가는 이 협정을 달을 식민지화하고 "달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시도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사업에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ILRS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 11개 국가만을 유치했으며 그 중 몇몇은 우주 프로그램이 없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ILRS에 가입한 국가 중 세네갈과 태국 두 곳은 나중에 아르테미스 협정에도 가입했다. 후자의 더 넓은 매력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다. ILRS와 달리 이 협정은 나사(NASA)와 다른 국가들 간의 기존 과학적, 안보적, 상업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 협정은 소규모 국가들에게 자국의 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이 협정은 투명성, 상호운용성, 데이터 공유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공하며 세계 대부분의 경제 및 과학 활동에서 러시아가 고립되는 상황에 국가들을 엮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ILRS와 달리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는 국가들은 나사의 달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접근법 또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2022년, 파괴적인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직접 상승 위성요격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는 유엔 제1위원회 결의안에 반대하는 투표에서 중국에 동참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했다. 2024년, 중국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지지한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투표에서 기권했다.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고 예방하는 것에 관한 자체 조약을 만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는 벨라루스, 이란, 북한과 같은 소수 국가로부터만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 나아갔다. 중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고 우주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먼저 인류를 달에 복귀시킨다면, 우주 경쟁에서 규범과 기술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줄 강력한 상징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하드와이어와 하드파워
중국은 단지 물리적 영역 이상을 지배하고자 한다. 시 주석은 또한 중국이 사이버 영역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시 주석의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은 통신 강국이 되었다. 시 주석의 2015년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양대 통신 회사인 화웨이와 ZTE가 수익 기준으로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의 약 40%를 차지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GPS보다 더 뛰어난 위치 정확도를 자랑한다. 중국의 해저 케이블 기술 또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중국 표준 2035' 전략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은 표준 제정 기구에 대한 중국 참여자 수와 제안 수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네이처지에 따르면 2022년, 화웨이는 단독으로 200개 이상의 표준화 기구에 5000건이 넘는 기술 표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일부 외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제안서에 몰표를 던지도록 하고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내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수의 부실한 제안으로 이어짐으로써 나쁜 사례를 남겼다고 보고했다.)
중국에게 표준 설정은 단지 상업적 성공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또한 자국에게 유리한 정치적, 안보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뉴 아이피'(New IP)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터넷 아키텍처에 대한 중국의 제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9년, 화웨이,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통신 표준화 자문 그룹에 '뉴 아이피'를 제출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1970년대의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 즉 오늘날의 데이터 라우팅 및 전송 시스템이 자율주행차량의 광범위한 채택과 같은 미래 인터넷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적 실용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설계한 프로토콜 위에 구축된 현재의 인터넷이 중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미국 주도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반영한다고 믿는다. 반면 뉴 아이피는 중앙 당국이 네트워크의 일부를 차단하기 쉽게 만드는 등 국가 통제를 내재화한다. 따라서 뉴 아이피는 자국의 기술적, 정치적 선호를 글로벌 인터넷에 고착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다.
일본,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주요 인터넷 엔지니어들로부터 중국의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빠르게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존 시스템이 진화할 만큼 충분히 유연하며 뉴 아이피는 인터넷을 국가 통제 네트워크로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전문가들은 현재 프로토콜이 AI나 다른 중요한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 기구들이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신흥 및 중소득 경제국들로부터 자국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중국은 6G, AI,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 분야의 연구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브릭스 미래네트워크연구소를 설립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이 제안한 인터넷 프로토콜이 디지털 실크로드 자금 지원, 장비, 훈련과 결합하여 신흥 경제국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트디부아르, 기니,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소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뉴 아이피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의 열의는 미미했다. 특히, 중국 전문가 헨리 투겐드하트와 줄리아 부가 관찰한 바와 같이, 한 국가가 디지털 실크로드 지원을 받은 것과 뉴 아이피에 대한 지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다른 디지털 노력 몇몇은 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많은 브릭스 국가들이 화웨이와 상업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연이은 새로운 제안과 기술을 통해 국가 통제 인터넷의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웨이는 중국의 뉴 아이피 제안을 '미래 수직 통신망 및 프로토콜'로 리브랜딩했다.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이 지적했듯이 중국은 자국의 제안을 '포럼 쇼핑'하며 종종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을 여러 기구에 제시하여 동의를 구한다. 2025년 3월, 한 표준 제정 기구에서 열린 6G 워크숍에서 중국 참가자들은 화웨이가 이미 개발 중인 더 큰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6G 코어 네트워크' 기술을 밀어붙였다. 게다가 중국은 네트워크 제공자와 정부에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할 인터넷 데이터 라우팅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시스템을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출시했다고 말한다.
달러 대신 위안화로 생각하기
미국의 세계적 우위의 마지막 남은 기둥 중 하나는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중심적 역할이다. 달러는 여전히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이자 지배적인 기축통화다. 이는 미국 정부와 기업의 차입 비용 절감, 달러 표시 거래에 대한 접근 제한 능력, 그리고 미국 금융 시장의 지속적인 우위 등 여러 이점을 미국에 부여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고 달러를 기축통화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2009년 아세안, 홍콩, 마카오와 함께 위안화 무역 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중국의 초기 노력은 힘을 얻지 못했지만 중국은 끈질기게 계속했다. 중국은 위안화 표시 채권을 도입하고, 30개국 이상과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대했으며,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 위안화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청산 은행을 설립했다. 2015년,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을 출범시켰다. 오늘날 중국의 지급 시스템은 전 세계 1700개 이상의 은행을 연결한다.
글로벌 금융은 다른 어떤 개척 영역보다도 중국이 다자간 체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비옥한 토양이 되어왔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이용해 파트너 국가들이 계약서에 위안화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해왔다. 일부 중국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일대일로 참여자들이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은 효과가 있었다. 2025년 6월까지 위안화로 결제된 중국 양자 간 상품 무역의 비중은 거의 29%에 달했다.
중국의 노력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인해 힘을 얻었다. 2023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금융공작회의 연설에서 시 주석은 이 점을 강조했다. "소수의 국가들이 금융을 지정학적 게임의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말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통화 패권을 가지고 놀며 금융 제재라는 큰 몽둥이를 자주 휘두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 중 이란과 러시아는 양자 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명백히 포기했다. 그러나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자국 통화 채택과 연결된 브릭스 지급 시스템을 지지했다. 하지만 달러의 중심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데 관심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다른 전략적 노력과 마찬가지로 자국 통화를 홍보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좌절에 부딪혔다. 위안화는 가치 기준으로 세계 결제의 2.9%만을 차지하며 세계 외환보유고에서의 비중은 실제로 2022년에 2.8%로 정점을 찍었다. 오늘날 그 비중은 약 2.1%에 머물고 있다. 완전한 위안화 국제화는 더 큰 자본 계정 개방, 금융 자유화,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 감소를 요구하는데 이는 공산당의 경제 통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조치들이다.
그러나 중국은 또한 위안화 사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달러에서 벗어나 현지 통화 사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중국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달러 무기화와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우려 덕분에 성공했다. 미국 국채의 외국인 소유 비중은 2008년 49%에서 2024년 30%로 감소했다.
정상을 향한 경쟁, 바닥을 향한 경쟁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제 시스템을 개혁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심해저, 북극, 우주 개발을 주도하기를 원한다. 시 주석은 국가 통제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들기를 원한다. 시 주석은 미국과 달러가 지배하지 않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하고, 그 안에서 거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수년, 대부분의 경우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수준의 국가 및 민간 자원을 동원하고,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기존 기관을 장악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기관을 개발해 왔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끈질기게 노력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때를 기다리고, 전술을 조정하며,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이를 포착한다.
중국은 아직 이기지 못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중국의 노력은 부족했다. 세계는 어떤 영역에서도 변화를 향한 중국의 비전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이 종종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중소득 및 신흥 경제국들조차 중국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은 각 개척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중국 정부는 ISA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 상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접근권을 얻었고, 누가 의사 결정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에 대한 서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우주에서 중국은 최고의 과학 및 군사 강국으로 변모했다. 중국은 세계 기술 인프라를 만들고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표준 제정 기구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외 무역에서 자국 통화의 역할을 증대했으며, 대체 결제 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과학적, 외교적, 군사적, 제도적, 또는 물리적이든 간에 이들 각 영역에서 축적한 역량은 중국이 자국의 비전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로를 바꿀 가능성이 낮으며 계속해서 진전을 이룰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물러서서 중국이 원하는 공간을 허용하거나,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실행 불가능하다. 물러서는 것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국가적 안보를 보장하는 능력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할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매력적이다. 양국은 심해와 우주에서 과학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양국의 각 비전 사이의 격차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메우기에 너무 크다.
그러면 세 번째 선택지만 남는다. 그러나 개척 영역에서 경쟁하고, 방어하며, 현재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역량을 재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쇄빙선, 심해저 채굴 시제품, 금융 결제 혁신, 통신 기술, 달 탐사 및 기타 우주 기술을 포함한 미국의 하드웨어 역량은 이미 중국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각각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극 경비함 건설을 지원하고, 우주 관련 산업을 규제 완화하며, 화성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방향으로 몇 가지 초기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또한 해저 채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 수요를 높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AI 기술 스택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자국 관리들과 산업계에 제시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은 각 영역에서 미국의 경제 및 안보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 중요한 단기 하드웨어 역량에 대한 상당한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MP머티리얼스와의 희토류 광물에 대한 국방부 파트너십과 같은 혁신적인 형태의 정부-민간 부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이러한 영역의 통치 기관이 투명성, 개방성, 시장 경쟁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영역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영역을 바꾸는 능력에 필적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또한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미국을 세계 경제의 신뢰할 수 없는 중재자로 만들어 탈달러화를 가속화했다.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가 지적했듯이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들이 통화를 다변화하도록 부추길 뿐이다. 해저 채굴에 대한 국제해저기구의 금지 조치를 무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은 많은 미국 동맹국들과의 균열을 야기하고 ISA 체제를 뒤엎을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 역량을 감안할 때 미국보다 이길 준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및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외교적 도구의 전체 세트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가치 제안을 재확인하고 세계를 자국의 리더십에 맞추게 할 여지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정부에게 더 바람직한 파트너로 남아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거래적 협상과 다른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더 넓은 전략적 틀을 결합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 지향을 점점 더 다극화되는 세계의 현실과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아르테미스 협정 창설은 유용한 모델을 제공한다. 이는 협정을 규칙 기반, 투명, 협력적, 포용적으로 구성하면서 우주법, 자원 거버넌스, 위성 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러한 동일한 유형의 혁신, 개방성,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이니셔티브는 미국 리더십을 중국 리더십과 구별하며, 국제 시스템의 미개척 국경 전반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는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미국, 중국 및 세계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이자 하그로브 선임 연구원이다. 2021~2023년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담당 선임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저서로 '중국이 보는 세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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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문제 평론지 포린어페어스 1/2월호는 중국이 어떻게 힘의 원천을 찾아 뉴프런티어를 개척하려 노력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북극해, 심해, 우주, 사이버공간, 국제화폐 등 인류가 새롭게 개척해나가고 있는 영역을 선점하려는 중국의 줄기찬 노력을 잘 정리했습니다. 역시 세계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한국이라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너무 먼 이야기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은 역시 멀리보고 멀리 움직이는구나라는 부러움이 듭니다. 인류는 해저, 북극해, 우주공간 등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 확보된 공간을 누가 어느 만큼 차지할지는 국가간 경쟁이 결정할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적 힘겨루기도 동반될 것입니다. 포린어페어스의 이 글은 학술지 기고문 같은 문체와 내용이어서 읽기에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펼치고 있는 뉴프런티어 확보 노력을 매우 꼼꼼하게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나가시다보면 전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