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評천하] 美中 정상 "무역 휴전 연장, 양국 협력 강화", 日 혼다車 70년만에 첫 적자 外

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05.15 © 로이터=뉴스1

중국을 방문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4일에 개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날 회담에서 작년 한국에서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을 더욱 확대하고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 합의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대만 문제를 제외하고는 매우 우호적이고 상호협조적인 느낌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이번 방중을 수행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엔비디아 GPU 첨단칩의 중국 공급을 좀 더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작년의 '무역전쟁 휴전'은 일반적으로 GPU와 희토류의 '맞교환'으로 이해됐는데, 이번에는 중국측의 이란전쟁 협력도 맞교환 계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방중 길에 오르기 직전에 이란전쟁은 논의테이블에 안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트럼프가 이란전쟁을 숨겨진 의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측이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정상회담 직전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베이징에 불러 회담을 하고,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은 것은 '이란전쟁에 대한 협력'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해 미중간의 '무역전쟁 휴전' 더 나아가 '패권경쟁의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미중접근을 경계"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일본의 머리 너머에서" 협력과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부의 어느 간부는 "(미중) 양 정상의 대화 중 발표되지 않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측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라면서 걱정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과거 소련 봉쇄를 위한 극동 파트너로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미국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르바쵸프 개혁개방 이후 소련이 더 이상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한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에게 '환율 정상화'를 강요했고, 과소소비(underconsumption) 체질이 강한 일본 경제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 되어 이후 경제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베와 다카이치는 중국봉쇄에 대한 적극 협력을 통해 '플라자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국가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중관계가 대립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유화' '협력' '공존' 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경우, 다카이치의 대중 강경정책은 트럼프에게 성가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집권세력으로선 미중관계 기조가 어떻게 정해질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하원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을 다시 탄핵소추했습니다. 작년 2월에도 하원이 그녀를 탄핵소추했지만 상원 회부 과정에서 대법원이 절차를 문제 삼아 중도에 무효화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탄핵심판을 미국처럼 상원이 맡게 되며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만약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부통령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현재로서는 상원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2028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 마르코스 대통령은 헌법의 연임금지 조항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아직 유력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하원을 장악한 집권당은 두테르테 부통령을 탄핵해 대선 출마 자체를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을 시도하고 계속 탄핵이 부결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면 오히려 두테르테 부통령의 당선가능성을 높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구 1억명의 필리핀은 북부가 부유하고 남부가 상대적으로 가난합니다. 친미 성향의 마르코스 가문은 북부에서 인기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이 강한 두테르테 가문은 남부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81세)은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법원(ICC)에 의해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아성인 다바오시 시장직에 '옥중당선' 되었습니다. 2028년 필리핀 대선 결과에 따라 필리핀의 대외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나이절 파라지(Nigel Farage)가 이끄는 강경우익 영국개혁당(Reform UK)이 노동당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노동당의 텃밭이라던 런던 시내에서는 녹색당이 선전했습니다. 노동당 내에서는 현재의 키어 스타머 당수 체제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도부 교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유력한 차기 노동당 당수 후보로는 이번에 지도부를 비판하며 보건부 장관직에서 사임한 웨스 스트리팅(Wes Streeting)과 평당원들에게 인기가 높은 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Andy Burnham)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은 젊은 하원의원으로서 외할머니가 수감 상태에서 수갑을 차고 자신의 어머니를 출산한 일화로 유명하며, 만약 총리가 된다면 영국 역사상 최초의 동성연애자 총리가 될 것입니다. 정치성향은 보수에 가까울 정도의 중도파입니다. 앤디 버넘 시장은 당내 인기는 높은데 당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직을 버리고 하원의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타임스는 그의 당수 도전을 돕기 위해 어느 하원의원이 의원직 사임을 하고 지역구를 그에게 양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영국 정계는 파라지와 영국 개혁당의 약진을 막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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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를 떠받쳐 왔던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요타, 닛산과 함께 일본 3대 자동차 메이커 중 하나인 혼다가 1957년 상장 이후 첫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5 회계년도의 영업 적자액은 4230억엔(약 3조9800억원)입니다. 가장 큰 적자 원인은 전기차 관련 과잉투자와 수요 부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구매 지원책 폐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이 악재가 되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혼다가 전기차 부문에 너무 크게 급하게 투자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값싼 중국산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1위인 도요타조차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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