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한-영 연합 해상기회훈련이 실시된 31일 오후 동해 남부 해상에서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이 항해 체류를 하고 있다. 2021.8.31/뉴스1
2025.06.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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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1년간 작성해온 국방개혁 문건인 '전략방위검토'(SDR)를 공개했습니다. 핵무기 유지 및 개선에 예산을 쓰고 신형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을 최대 12척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140쪽 분량의 '전략방위검토'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노동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영국 국방장관 및 NATO 사무총장을 역임한 조지 로버트슨 경(79세)으로 다른 외부 인사들과 함께 초안을 작성한 후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키어 스타머 총리가 문건의 62개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건은 미국이 군사력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갈 것임을 전제한후 미국 없는 유럽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무기 확보와 관련해서 영국은 향후 신형 오커스(AUKUS)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을 최대 12척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형인 어스튜트(Asutute)급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7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수직이착륙기 F-35B에 더해 가격이 저렴하고 작전반경이 넓은 공군형 F-35A를 구매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이 F-35A를 구매하게 되면 현재 추진중인 영국-이탈리아-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GCAP)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독자적으로 KF-21을 개발했고, 차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하려 하고 있는데, 만약 영국이 국방 예산의 많은 부분을 미국산 스텔스기 F-35A 구매에 돌린다면 공동개발(GCAP)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전략방위검토' 문건에 따르면 F-35A를 구매해 이 기체에 핵탄두(전술핵)를 장착하려 한다고 합니다. 미국, NATO와 함께 NATO의 '핵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핵공유'란 미국이 NATO에 제공한 소형의 전술핵 탄두를 NATO 회원국 전투폭격기에 탑재한 후 최종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과 전투폭격기 소속 국가가 함께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이 핵공격을 하고 싶어도 영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 공군기에 탑재된 전술핵을 투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략방위검토'는 영국의 국방체계 중 무기획득 부문과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강력한 국방 획득 조직을 신설하고, 사이버전을 대비하는 '사이버-전자기 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까지 육해공 3군을 아우르는 '국방 무인체계 센터'를 신설해 신속히 무인 무기(드론)을 일선부대에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영국은 1950년대에는 국방예산이 거의 8%로 사회보장이나 의료에 투입된 예산보다 높았는데, 이후 그 비중이 계속 낮아지면서 현재는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보장과 의료 예산은 두 부문을 합쳐 18%가 넘습니다. '전략방위검토'의 제안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사회보장, 의료 예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의 첫 판사 선거가 종료되었는데, 최종 투표율이 멕시코 역사상 가장 낮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집권당은 부패와 싸우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직선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고, 이번 선거를 통해 2600명의 판사를 뽑았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대통령)를 장악한 집권당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북부 지역을 장악한 마약 카르텔과는 '공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멕시코 집권당과 마약 카르텔 사이의 협력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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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공군기지 여러 곳을 컨테이너 트럭에 숨긴 드론들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6000킬로나 떨어진 동시베리아까지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41기의 러시아 항공기를 파괴했는데, 그 중에는 전략 폭격기(주요 국가에서 '전략'이라는 말은 핵무기와 관련된다는 의미입니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일 뒤엔 러시아와 크림(크름)반도를 잇는 대교를 수중 폭발물로 공격했지만, 대교가 사용불가할 정도로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보복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집권 연정의 최대 정당인 강경우익 자유당이 자당이 추진하던 이민제한 정책을 연정의 소수당들이 반대하는 것에 반발해 연정을 탈퇴했고, 이에 따라 내각이 붕괴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가을에 새로운 국회의원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이민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출생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신생아 수가 68만6061로 2023년 대비 5.7% 감소했고, 출생률은 2023년의 1.20에서 1.15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9년째 계속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의 출생률(1.15)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일본의 인구는 2070년에 8700만명까지 떨어지고,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세계 최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2023년에 0.72를 기록한후 2024년엔 0.75로 약간 반등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2자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유교문화권인 동아시아 전체가 급격한 출생률 저하를 겪고 있는데, 같은 유교문화권인 베트남도 출생률 저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변경은 인구 감소 조짐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4년에 역사상 가장 낮은 출생률인 1.91을 기록했습니다. 이 출생률이 유지되면 베트남 인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베트남의 도회지역, 특히 대도시인 호치민시의 경우 출생률이 2023년에 1.32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 베트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의 급격한 출생률 저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