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납세자가 떠나간다... 신임 뉴욕시장 기다리는 재정난

2025.11.07 15:38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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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트럼프 2.0의 충격이 세계를 뒤흔드는 요즘,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뉴욕에서 젊은 '민주 사회주의자'가 시장에 당선돼 화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조란 맘다니의 당선을 미국 정치 분위기 반전의 시작으로 해석하지만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뉴욕시의 문제는 시장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의 상황이 악화되면 외려 MAGA 세력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10월 30일자 기사는 뉴욕시의 구조적인 재정난을 다룹니다. 맘다니 당선의 주요 요인이었던 주거비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데 고소득층이 아닌 시민들 대부분이 수입의 50% 이상을 월세로 쓰고 있습니다. 런던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보통 수입의 30%를 월세로 쓴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주거비 안정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지만 세원의 핵심이었던 고소득 금융업 종사자들이 뉴욕시를 꾸준히 탈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그동안 금융업계 슈퍼리치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에 쓰던 뉴욕시의 재정 구조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뉴욕시장에게는 세금을 올릴 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존의 복지 체계 등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반길 리 없습니다. 대의를 위해 기존 지지층이 반대하는 일을 설득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정치인의 자질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신임 시장의 정치적 미래와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 뉴욕의 앞날이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270 파크애비뉴에 JP모건체이스의 거대한 새 본사 건물이 문을 열었다. 이 건물은 23만 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자랑하며 높이는 430미터에 달해 남쪽으로 1킬로미터 떨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거의 맞먹는다. 시가총액 1조 달러(1400조 원)를 향해 가는 은행이 지은, 도시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는 이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 지배력을 과시하는 듯하다. 200년 넘게 뉴욕시는 무역, 은행, 자산관리의 거대 중심지이자 미국과 전 세계 자본시장으로 통하는 위풍당당한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높이 솟은 첨탑들 아래에서 도시는 그 위세를 잃어가고 있다. 한때 활발한 공장 지대였던 세계 여러 지역이 탈산업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뉴욕은 '탈금융화'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금융산업과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뉴욕시의 장악력은 약화했으며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에게도 매력을 잃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세로 금융가들을 쥐어짜 재원을 마련하는 뉴욕시의 관대한 공공복지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뉴욕시의 차기 시장으로 유력한 쾌활한 좌파 성향의 조란 맘다니와 충돌할 위기에 처했다. 맘다니는 새로운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의 '증세 및 지출' 모델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뉴욕시 근로자 중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비율은 수년간 감소세를 보여 1990년 11.5%에서 지난 8월 7.7%로 떨어졌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창출된 금융업 일자리 23만3000개 중 뉴욕주는 약 1만9000개를 확보하는 데 그쳐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 뒤처졌다. JP모건 역시 거대한 새 마천루에도 불구하고 뉴욕보다 텍사스에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번지는 우울

뉴욕시의 금융 패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그룹인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대표 캐서린 와일드는 높은 비용과 과중한 세금이라는 이중고를 탓한다. 뉴욕주의 법인세는 7.25%로 특별히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례적으로 자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지역교통망을 위한 분담금까지 더해, 일부 현지 기업은 지방세로만 18%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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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편향성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없이는 인공지능(AI) 채용 도구 사용을 금지하거나, 고용주가 잠재적 직원에게 범죄기록이나 급여 이력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규정 등 까다로운 고용규제도 또 다른 부담이다. 그 결과 금융 기업들은 업무를 더 저렴한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골드만삭스는 관리자급 직원들의 댈러스 및 솔트레이크시티 이전을 독려해왔다. 지난해 기준, 모건스탠리는 애틀랜타 외곽 교외 지역인 조지아주 알파레타에서 가장 큰 고용주가 되었다. 지난 7월 씨티그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의 사업 확장을 발표하며, 주 중간 가구 소득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평균 약 13만2000달러(1억8500만 원)의 급여로 51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차원의 이러한 변화는 고학력 노동자들 역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010~2024년 사이 뉴욕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수는 32% 증가한 360만 명으로, 미국 내에서 단연 가장 많은 숙련노동자가 밀집해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 전체의 학위 소지자 수는 44%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도시에서 그 증가세가 훨씬 더 빨랐음을 의미한다. 마이애미와 댈러스에서는 졸업자 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샬럿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그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고용주들은 이제 훨씬 더 많은 곳에서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다.

노동자들 역시 뉴욕을 기피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들 또한 높은 세금과 기타 비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가격 비교 웹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뉴욕의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료는 연평균 1729달러(240만 원)로, 두 번째로 높은 주보다 약 400달러(60만 원) 더 비싸다. 2024년 뉴욕시의 보육 시설 연평균 비용은 2만6000달러(3600만 원)로, 2019년 이후 43%나 급등했다. 무엇보다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주거비용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부동산 매물 웹사이트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뉴욕시 아파트의 월세 중위값은 약 3600달러(500만 원)로, 미국 50대 도시 평균인 약 1700달러(240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최상위 부유층의 경우, 2017년 연방 세법 개정이 뉴욕을 떠나게 하는 특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전까지 납세자들은 연방 세금 계산 시 지방세(SALT)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통과된 '감세 및 일자리 법'은 이 공제 한도를 1만 달러(약 1400만 원)로 제한했다. 이는 지방세가 높은 지역의 고소득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 조치가 되었다.

떠나고 싶은 열망

대형 투자회사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아이칸엔터프라이즈의 창립자인 폴 싱어와 칼 아이칸은 플로리다로 이주한 뉴욕의 슈퍼리치 중 일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2019년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겼다. 싱크탱크 시민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에 따르면, 미국 전체 납세자 중 100만 달러(1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에서 뉴욕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2.7%에서 2022년 8.7%로 감소했다. 이들은 2022년 주 정부와 시 정부에 340억 달러(47조6000억 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만약 뉴욕의 백만장자 비율이 그대로였다면 이 수치는 130억 달러(18조2000억 원) 더 많았을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추정에 따르면 2018~2023년 사이 소득 1000만 달러(140억 원) 이상인 뉴욕시 가구의 10%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슈퍼리치가 빠져나감에 따라 뉴욕시의 고용 성장은 금융업보다 훨씬 임금이 낮은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2019년 말 이후 뉴욕에서는 보건 및 사회지원, 특히 재가 요양서비스 분야에서 26만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은 22만 명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해당 산업이 아니었다면 전체 고용이 오히려 감소했을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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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급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되자,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사정은 달랐다. 2020년 1월 이후 미국 전역의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약 3% 상승한 반면, 뉴욕시에서는 약 9% 하락했다. 생활비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맘다니의 선거 공약이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낙관론자들은 테크 산업 일자리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본다. 현지 싱크탱크인 '도시의 미래를 위한 센터Centre for an Urban Future'에 따르면 2014~2024년 사이 뉴욕시의 테크 산업 고용은 64% 증가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022년 허드슨강에 캠퍼스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두 거대 인공지능 기업인 오픈AI와 앤스로픽도 뉴욕시에 사무실을 열었다.

2019년 아마존의 뉴욕 본사 유치 노력이 현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이후에도 아마존은 뉴욕에서 조용히 사업을 확장해 왔다. 2023년 아마존은 맨해튼에 2000명 규모의 사무실을 열었다. 지난 4월에는 인근에 3만 제곱미터의 공간을 추가로 임대하며 한때 HSBC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인수했다. 이는 금융에서 기술로의 상징적인 세대교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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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테크 산업이 금융 분야의 신규 일자리 부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 지난 8월 기준, 뉴욕시에는 고임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포함된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8만4000명이다. 이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38만3000명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게다가 테크 산업과 그 종사자들 역시 높은 세금과 엄청난 생활비 등 뉴욕에서의 확장을 가로막는 많은 동일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뉴욕시 정부 입장에서 위축되는 금융 산업, 줄어드는 슈퍼리치, 저임금 일자리 비중 증가는 큰 문제다. 복지와 교육에 1인당 지출액이 뉴욕주보다 많은 주는 없다. 2022년 뉴욕은 이 두 분야에 1인당 9761달러(1370만 원)를 지출했는데 이는 텍사스보다 72%, 플로리다보다 130% 더 많은 금액이다. 바드칼리지의 역사학 교수이자 뉴욕의 재정사에 관한 최근 저서 '번영의 위협The Menace of Prosperity'의 저자인 대니얼 워텔런던은 뉴욕시 복지행정의 성장이 '엘리트 주도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인들은 기업과 그 직원들이 창출하는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최고 소득 비즈니스의 확장을 장려해왔다.

맘다니의 공약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무료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60억 달러(8조4000억 원)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욕의 고임금 금융 종사자 중 일부에게도 이 아이디어는 매력적으로 들린다. 맘다니는 주 정부가 뉴욕의 법인세율을 이웃한 뉴저지와 같은 수준인 11.5%로 인상하게 하고 소득 100만 달러(14억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2%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낭비벽이 심한 뉴욕 주의회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세금 인상이든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호컬 주지사는 세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슈퍼리치와 기업들에게 추가 세금은 포트로더데일Fort Lauderdale이나 댈러스로 이주할 명분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뉴욕시의 주거비용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뉴욕시의 살인적인 임대료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소득 분포 전반에 걸쳐 주거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욱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다.

대도시의 우울

저소득층 뉴요커들에게 임대료는 이미 빠듯한 급여에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저소득층 뉴요커들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했다. 3년마다 실시되는 '도시 주택 및 공실률 조사'에 따르면 7만 달러(9800만 원, 세입자 중위소득 수준) 미만 소득 가구는 소득의 54%를 임대료로 지출했다. 1991년에 7만 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린 가구의 경우,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미만이었다.

주거 비용은 고소득 노동자에게도 골칫거리다. 이코노미스트의 '캐리 브래드쇼 지수Carrie Bradshaw index'(뉴욕의 화려한 바와 값비싼 신발 가게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다)에 따르면 2024년 뉴욕에서 원룸 임대료를 감당(총소득의 30% 이하로 지출)하려면 15만1600달러(2억1200만 원)를 벌어야 했다. 이는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고비용 도시보다 50% 더 높은 수치다. 뉴욕 테크 산업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던 '도시의 미래를 위한 센터'는 엄청난 주거 비용이 테크 산업 확장의 가장 큰 제약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뉴욕의 주택난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 지난 12월, 시의회는 사무실의 주거용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일부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을 완화하며, 대중교통 인근 저밀도 지역의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예스 시티City of Yes' 구역법zoning law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스캔들로 얼룩진 에릭 애덤스 현 시장의 임기 중 가장 긍정적인 성과일 수 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60년 만에 가장 많은 3만4000채의 새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하지만 이는 개발업자들이 만료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좇아 프로젝트를 서둘러 완공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와 같은 실적을 반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맘다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주택 정책은 도시 전역의 약 100만 채에 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운 좋은 뉴요커 수백만 명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와 시장가 임대 아파트를 모두 소유한 집주인들은 아마도 가능한 한 임대료를 인상하려 할 것이며, 이는 이미 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용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다. 수입이 동결된 집주인들은 임대 부동산 유지보수에도 소극적일 것이다.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은 신축 건물이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일부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 동결이 건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불평한다.

맘다니는 '예스 시티' 개정안을 지지했으며 향후 10년간 현재 건설 속도의 3배에 달하는 20만 채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짓고 싶다고 말한다. 뉴욕시의 일부 '임비YIMBY'족들은 임대료 안정화 세대를 많이 포함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에 흥분하고 있다. 최근 후보 토론에서 맘다니는 모든 개발업자를 위한 관료주의를 타파하여 시장가 임대 아파트 건설도 더 쉽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맘다니의 주택 정책이 그의 사회주의적 임시방편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자유화를 포함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의 극적인 확대만큼 대부분 뉴요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고임금 일자리의 부활과 모든 소득 계층의 노동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의 큰 폭 증가 없이는, 뉴욕은 경제적으로 보다 평범한 미국 도시가 될 것이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거 비용과 정치인들이 확장만 추진하는 관대한 복지 시스템을 가진 도시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뉴욕시의 금융 패권이 약화하는 지금은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은행이 건재하며 실업률이 낮은 시기다. 만약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은행업이 어려운 시기에 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캐서린 와일드 대표는 체념한 듯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곧 알게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