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評천하] 中日대립 악화일로 & 유엔 안보리 '가자평화안' 채택 外

2025.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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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유사' 관련 국회답변에서 촉발되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발언으로 더욱 악화된 중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여행 금지령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도 스스로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고, 중국국제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도 일본으로의 운항 편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했고, 중국 관영 CCTV는 '짱구는 못말려', '일하는 세포' 등 수입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출범한지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내각은 현재 이러한 중일 대립 국면에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7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9%로 출범 직후보다 1%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로 2% 포인트 줄었습니다. 보통 '허니문' 기간이 지난 출범 1개월 이후부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외적으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출범 직후보다 무려 5.5% 포인트 상승해 69.9%입니다. 거의 70%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부에 적을 만들어 내부를 단결시킨다'는 일본 우익의 전통적인 정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지지율을 살려 방위 정책을 강화하고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무기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지지율에 고무된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의 조기해산과 중의원 선거 실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 내각을 지지할 베이스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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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방위협력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독도 비행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중간 급유 지원을 중단했는데 이번엔 한국 해군이 이달로 예정된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보류하겠다고 일본측에 통보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정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엿보입니다.

현재 최악의 부패 스캔들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과 러시아측이 매우 가혹한 종전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푸틴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에프와 함께 작성한 이 종전안은 우크라이나측에 거의 항복을 강요하는 듯한 28개조의 문서입니다.

내용은 영토 할양, 전후 우크라이나군 축소, 외국군대 주둔 금지 등 주로 우크라이나측에 불리한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쟁이 멈춘 후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규모의 40%까지 축소해야 하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등 특정 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는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타국 외교관들이 이용하는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러시아어는 우크라이나의 두번째 국어로 지정되어야 하며, 러시아 당국과의 연관성 문제로 해체된 러시아 정교회도 재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항복 요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젤렌스키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레임덕에 빠질 위험성이 커졌고 '종전 후 대선 실시'라는 전망이 떠오르면서 그의 리더십을 흔드는 스캔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러시아측 주장을 받아적은 듯한 28개조 종전안은 젤렌스키를 더욱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로 봤을 때 이번에 제안된 28개조 종전안이 최종 단계에서는 상당히 누그러진 수준으로 희석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즐겨 사용하는 거래의 기술은 일단 감당 못할 수준 요구를 밀어붙여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린 후 갑자기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타결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 평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 안정화를 담당할 국제지원군이 가자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하마스는 이 평화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영국의 국내정보기관인 MI5는 중국이 영국 의회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런던에 지으려는 중국의 '초대형 대사관'의 건축허가 결정을 12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중국이 영국과 유럽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사관을 초대형으로 지으려 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MI5 경고가 나왔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8일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에 포섭된 우크라이나인들이 16일에 발생한 폴란드의 철도 선로 폭발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적을 속여 필리핀 소도시 시장이 됐던 중국 국적의 앨리스 궈가 스캠 사기범죄 단지 관련 인신매매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온라인 스캠단지를 만들어 놓고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에서 700여명을 강제 동원하거나 고문했다고 합니다. 앨리스 궈가 중국의 간첩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