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아직 봉쇄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이 양국간 약속을 위반했다며 대대적으로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주로 호르무즈해협에 가까운 동남해안 가까운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이란의 "민간 인프라"를 공습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을 차단하기도 했는데, 이란의 석유 수출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이란이 미국과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군사시설 공습과 해협 봉쇄를 통해 이란을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도 이란과 "협상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란 측은 미국의 공습과 봉쇄를 비난하면서 '약속은 끝났다' '협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간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전 '양해각서' 체결 전에도 이란은 계속해서 협상 진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은 진행중"이라며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2024년 12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당하게 억류됐던 미국 시민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란의 이러한 선의의 제스처에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외교 협상은 지루할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며 당근과 채찍이 교차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식 '종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양국간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현재 양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문제입니다. 이란 측은 예컨대 통과하려는 유조선의 1배럴 당 1달러 정도를 징수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만, 미국은 '자유통항'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0% 통행료' 받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협들에서는 해협 관리를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행료' 징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연접해 있는 말라카(믈라카) 해협의 경우 통행료를 징수해 이것으로 등대 설치 및 관리 등 해협 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으론 이란, 남쪽으론 오만에 연접해 있습니다. 이란 혼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오만과 함께 징수하겠다는 것인지는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호르무즈 해협과 폭이 비슷한 대한해협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국제해양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해 폭 '12해리'를 포기한 후 중간에 '공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박들이 한일 양국의 통제를 받을 필요 없이 그 중간 '공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과거 소련의 잠수함이 자유롭게 항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괜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종결을 방해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에 대대적인 영향력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브래드 파스컬과 4500만 달러(약 666억 원) 규모의 로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로비 자금들이 미국의 정계나 언론계에 뿌려지면서 이란과의 전쟁을 종결지으려는 JD 밴스 자신을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D 밴스는 네타냐후 같은 호전파에 맞서 자신이 이란 종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에 대해 에둘러 '선긋기'를 시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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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민들, 특히 청년층에 인기가 높은 35세의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원래 디지털혁신 장관이었던 이 '청년 장관'은 6개월 전에 국방장관에 임명되어 드론을 대대적으로 활용한 전술을 전쟁에 도입한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질된 것입니다. 그는 드론과 AI를 전술에 결합시키려 노력했고, 국방 조달 계통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척결하려 노력하던 중 우크라이나 군을 이끄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60세)과 자주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군이 충돌한 것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페도로우 장관의 교체는 그의 치솟는 국민적 인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드론과 AI를 이용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최근의 전쟁상황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젤렌스키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페드로우 장관이 계속 젤렌스키 진영에 머물지 아니면 야권으로 이동해갈지가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군 부사령관인 파블로 옐리자로우는 국방장관 교체에 항의해 사임했고, 여당 의원들도 '국방장관 경질'에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페드로우 장관 교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대통령실 앞에 모여 "페드로우를 복귀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사논고>에서 자세히 논하기도 했는데 정치지도자가 전쟁 영웅을 견제하는 경우는 역사에서 흔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이순신를 처벌한 것도 비슷한 동기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4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영웅을 만들고 영웅들은 기존 정치지도자의 입지를 위협합니다. 현재 주영대사를 맡고 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 성공적으로 러시아군의 전면 침공을 막아낸 전쟁영웅입니다. 젤렌스키는 그의 국민적 인기가 너무 높아지자 총사령관직에서 경질하고 주영대사로 보내버렸습니다. 국민과의 접촉을 줄여버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루즈니 대사는 영국 언론에 에둘러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로서는 그가 여전히 경계 대상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도전자가 나타나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페도로우 전 장관과 전쟁영웅 잘루즈니 장군이 손을 잡으면 젤렌스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4.3%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막바지였던 2022년 말 이후 최저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경제성장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내 수요 부족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