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깊어가는 대만의 정치적 분열

2023.04.23 22:10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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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대만은 내년 1월 총통선거와 입법원 선거를 치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은 여러모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에 가까운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 척을 지면 안된다는 분위기도 있고, 심지어 미국을 불신하는 반미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44세의 젊은 나이에 준수한 외모로 주목을 받은 장제스의 증손자 장완안(蔣萬安)이 국민당 후보로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타이베이 시장은 총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리덩후이, 천수이볜, 마잉주 등 모두 타이베이 시장을 거쳐 총통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을 동아시아 정책의 파트너로 확고히 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내년 1월의 대만 선거와 4월의 한국 총선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선거에서 친중적 성향이 강한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주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대만 국민의 자기 정체성 문제가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미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래 전문 번역으로 소개하는 파이낸셜타임스 4월 5일자 기사는 바로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 대만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간에 미국을 두 번이나 들른 긴 미주 순방 기간 동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일관되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의 무력통일 위협 앞에서 대만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만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주 뉴욕에서 말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는 오는 수요일 캘리포니아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의원 17명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점을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미국의 지지를 모으고 있는 동안, 전임자인 마잉주 전 총통은 매우 다른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의 마잉주는 대만의 전직 총통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중이다.

마잉주의 방중(訪中)이 가지는 상징성은 강렬했고 차이잉원 총통의 방미(訪美)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지난주 1911년 청의 마지막 황제를 폐위하고 중화민국을 건국했던 쑨원의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 외국 침략자에게 굴욕을 당했던 중국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의 언사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사용한 표현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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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전 총통은 그와 함께 참배한 청년 대표단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중국의 부흥을 위해 평화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양안(兩岸)이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이것은 양안에 사는 모든 중국인들의 공통된 책임입니다."

차이잉원과 마잉주의 이번 '방문 대결'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는 가운데, 대만이 세계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백 년동안 대만은 서로 각축전을 벌이던 제국들의 표적이 돼 왔지만 그 어느 제국에도 복속되지 않은 상태를 지켜왔는데 지난 30년은 대만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 30년 동안 국민당의 권위주의 통치에서 벗어나 활기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했다. 동시에 가깝고도 거대한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혜택도 누렸다. 대만은 당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과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양다리를 걸쳤다.

하지만 대만이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는 환상은 이제 끝났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유권 요구를 자신의 생전에 실현하고 싶음을 분명히 밝혔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대만 정부와 국민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지난 여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베이를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는 대만 섬 주변에서 전례없는 군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다.

중국이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 새로운 라이벌을 봉쇄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게 되자 대만은 양쪽 사이에서 꼼짝 못하게 갇혀버렸다. 미국의 군 장성들은 중국이 수년 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대만에 신속히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재촉하고 있다. 한편, 중국 기술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대만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아이폰 제조사 폭스콘이 만든 공급망이 대표적이다)을 해체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차이잉원과 마잉주는 대만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차이잉원의 민진당과 야당인 국민당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이 스스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만이 싸워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심만 서 있다면 "다른이들도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그는 보수적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지난주 행사에서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의 국가안보팀은 무기 획득을 가속화하고 군사훈련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두 가지 모두 미국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했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에 따르면, 그는 청중들에게 트레이드마크인 건조한 유머로 대만으로서는 이웃나라가 권위주의 국가라는 것이 "불행한 일"인데, "그들이 침략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반면 야당은 중국정부에게 대만이 중국과 영원히 분단되는 것은 아니며 통일의 기회는 있다고 안심시킴으로써 전쟁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믿는다. 마잉주는 12일 동안 대만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수장 그리고 여러 성(省)의 최고책임자 등 중국 관리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그간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 나와 대만인들을 거대한 '중국 대가족'의 일원이라고 표현하며 중국과의 정서적 연결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인사의 외국 방문은 대만의 주요 양당이 내년 1월의 총통 및 입법원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려는지 잘 보여준다. 민진당은 자신을 대만의 수호자로 묘사하고, 야당인 국민당은 집권당 때문에 전쟁위험이 생겼다고 주장할 것이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 차이잉원 총통의 측근에 따르면, 중국의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찾는 것이 총통의 거의 유일한 관심사항이며 업무 시간 거의 전부를 할애하고 있다.

"이것이 차이잉원 총통의 마지막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허드슨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안보 수석연구원 패트릭 크로닌의 말이다.

지정학적 스파링

수세기 동안 외부 열강이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네덜란드가 17세기 초에 대만섬 일부를 처음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스페인이 이 섬에 전초기지를 세웠다. 이어서 중국-일본 혼혈 해적왕 정성공(鄭成功)이 네덜란드를 내쫓고 대만에 자신의 해적왕국을 건설했다. 중국본토의 청나라가 1648년에 그를 격파하고 청 조정의 관리를 파견해 통치를 맡겼다. 1895년에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대만섬을 일본에 넘겼다. 일본 패망후 국민당이 대만섬을 넘겨 받았는데 국민당은 4년 후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본토를 잃고 대만으로 피신해왔다.

대만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다. "대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세요. 바로 제1도련선(島?線)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일본과 필리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미 국방부 차관보와 태평양 지역 해병대 지휘관을 역임한 칩 그렉슨의 말이다.

일부 관측통들은 전세계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제조, 그리고 관련 인력과 지적재산에서 대만의 지배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대만이 중국 손에 들어가게 될 경우 IT경쟁에서 미중의 IT 경쟁구도가 중국에 유리하게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중국을 향한 국민당의 새로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2020년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 압승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화해가 어떻게 야당의 필승전략이 될 수 있는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의 통일 압력에 항복하라는 중국의 요구와 홍콩의 운명이 던진 충격에 대해 대만인들이 선거에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차이잉원은 대만 총통선거 사상 가장 큰 표차로 승리했다.

대중은 오랫동안 통일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를 보여왔으며,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이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의 최신 편에 따르면, 1.2%만이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나머지 6%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불특정 미래에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한편, 60.8%는 자신을 대만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을 '대만인이면서 동시에 중국인'으로 규정하는 비율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자신을 중국인으로만 규정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만인의 정체성은 이러한 숫자보다는 훨씬 덜 확고할 수 있다. 타이베이에 있는 아카데미아시니카의 부연구위원 제임스 리는 정치대 여론조사 데이터가 "정체성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중국-대만 이중 정체성은 급격히 하락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홍콩 탄압과 시진핑 주석의 대만에 대한 강경한 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추세는 반전되었다. "이는 정체성이 유동적이며 양안 및 국제정치의 전개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임스 리가 공동 집필한 아카데미아시니카의 최근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대중은 중국의 위협이 증가했다고 인식은 하지만 이것이 정체성이나 독립 또는 통일에 대한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강화되면서 많은 대만인들이 미국에 대해 더욱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인의 60%는 미국 고위관리의 대만방문이 향후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아카데미아 시니카 설문조사에 따르면 42%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39%만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데 찬성한다.

"이는 대중이 최근 미국관리의 잦은 대만방문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의 말이다. 응답자의 33%만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6% 이상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이 미국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다.

민진당의 일각에서도 대만이 이웃국가인 중국을 더 잘 이해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제 대만 정체성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과) 교류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차기 민진당 총통 후보로 유력한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의 절친한 친구이자 민진당 창당멤버인 홍치창(洪奇昌)의 말이다.

홍치창은 경기둔화와 함께 전례 없는 중국의 위협 및 선거개입으로 인해 내년 선거의 판세가 2020년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싫어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말라고 대만인에게 경고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과거에 역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대만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입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중국은 고강도 심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치창의 말이다.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러한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테스트된 적이 없습니다."

균열 파고들기

대만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만인들이 자발적으로 중국 편을 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국 공산당이 활용할 수 있는 대만 사회의 기존 단층선을 지적한다.

국민당 정부는 중국 공산주의 혁명으로 전복된 후 대만으로 피신하면서 1911년에 건국한 중화민국을 이전했고, 과거 50년 동안 일본의 통치 아래 살아온 대만섬 주민에게 중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국민당의 권위주의 통치는 오히려 기존 대만 주민의 자결권 욕구를 자극했고, 중국 출신 이주민과 기존 대만 주민 사이에 균열을 낳았다.

소위 '외성인'¹의 대부분도 '본성인'²만큼이나 중국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없지만, 넓은 의미의 중국인 정체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높다. 선거, 경기침체 또는 기타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외성인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경제적 이익에 대한 약속이나 민진당이나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비난에 마음이 흔들린다.

중국과의 긴장 고조가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타이베이의 IT기업가이자 외성인인 크리스 창은 이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렸다.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 봉쇄를 추진하고, 함정과 항공기를 수시로 이곳에 띄워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사회의 이러한 저류(底流)가 가져올 위험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주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그는 우크라이나인들도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만도 분열되어 있으며 중국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원할지 아니면 독자적인 스탠스를 선호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러한 대만 내 균열을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대만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소프트와 하드가 혼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소프트한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과거 양안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마잉주 총통의 정책이 시위운동을 촉발하고 국민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무너진 후 중국은 통일 추진의 통로로서 국민당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이번 중국 방문의 매우 특별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마잉주 전 총통은 상하이 공항에서 중국의 대만사무판공실 부국장(의전상 성 당서기를 맞이하는 수준)만 영접하고 레드카펫도 없이 조촐하게 환영식이 치러졌다. 그의 방중을 취재하는 대만 기자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 총통을 "총통"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마잉주 전 총통도 이 단어를 입에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를 맞은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10여년 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국민당 지도부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수준의 상징적인 제스처를 사용했다. 월요일에 중국 서부 충칭시의 당 서기이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위안자쥔(袁家軍)은 마잉주 전 총통의 양친의 오래된 사진을 선물로 증정해 마 전 총통을 놀라게 했다. 마 전 총통의 부모는 학생 시절 충칭에서 만났는데, 중국 정부 관리들이 공식 기록보관소에서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마 전 총통의 사무실은 그가 "매우 감동했다"고 말하며 "양측이 공통의 기억과 선의를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위안자쥔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당 부주석인 앤드류 시아(夏立言)는 시진핑 주석에 이어 중국의 대만정책 관련 최고위 관리인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8월과 2월에 자신을 만났을 때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한다. 최근 시아 부주석의 방중 직후 중국 정부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했던 일부 대만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해제했는데, 이는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되면 경제적 보상이 따름을 암시한다.

역대 대만 총통 네 명에게 양안관계 조언을 했던 중국 전문가 차오춘산(趙春山)은 중국이 선거 직후 이러한 전술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국은 통일을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려 할 겁니다. 국민당이 승리하면 당근을 통해 정치협상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민진당이 승리하면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 더 많은 채찍(군사력)을 사용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대만은 거대한 이웃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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