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중국의 내부전복 시도가 두렵다

2025.09.05 16:20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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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파이낸셜타임스(FT)의 8월 7일자 '빅리드'는 중국의 대만 정책, 특히 대만 내부 관여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기사는 조심스럽게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의 정치와 한국 정치가 일견 닮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중앙정부가 시민사회를 완전하게 통제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악의를 가진 외부 세력이 어떤 공작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 FT는 대만 현지의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려의 상당 부분은 주관적인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거가 있는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장쩌민 시대부터 지금까지 당의 이론 파트를 맡아온 '책사' 왕후닝을 최고위인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올렸고 그에게 '대만사무' 즉 대만에 대한 정치공작 임무를 맡겼습니다.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은 과연 어떤 대만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갑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한국과 대만 정치의 닮은 점, 그리고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이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루펀(陳如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에어컨이 켜진 회의실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던 이 엔젤 투자자는 이제 대만의 무더운 거리에서 활동한다. 그는 창업을 돕는 대신, 중국이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믿는 대만 병합 시도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그녀와 수천 명의 활동가들은 첫 번째 싸움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지난달 전례 없는 대규모 의원(입법위원) 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활동가들이 중국의 섬 점령을 위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최대 야당 국민당(國民黨) 의원 누구도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한 것이다.

"투표가 끝나면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천루펀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불안은 중국 공산당(共産黨)이 오랫동안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온 이 섬을 차지한다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대만 사회의 두려움을 반영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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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우려는 주로 중국의 무력침공 가능성에 집중돼 있다. 미군 지휘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하는 기동이 더 이상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리허설"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많은 대만인들의 우려는 다른 데 있다. 중국이 오랜 문화적, 경제적 연계를 활용하고, 협력세력을 길러내며, 대만의 선출된 정부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내부에서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중국이 "분리주의자"라 부르는 민진당(民進黨)이 집권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 호의적인 정당, 이익집단, 사회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대만 전문가 스콧 해럴드는 "중국은 대만의 복잡한 역사와 정치 지형을 활용해 내부 결속을 약화시키려고 오랫동안 시도해왔다"며 "대만은 이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응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만은 국민당의 중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중국과의 역사적 연계,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에 의해 분열된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섬의 원주민과 1949년 공산혁명 이후 대만으로 피신한 이들의 후손 모두가 중국과의 통일을 압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내부 갈등은 점점 더 공개적이고 격렬해지고 있다.

"중국과 해외 관찰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만 유권자들이 친중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의원 소환 캠페인에 참여한 타이베이의 헤드헌터 셸리 쉬는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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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시진핑 주석이 권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대만을 손에 넣으려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가 선택할 가장 쉬운 방법은 "대만인들을 겁줘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천루펀과 마찬가지로 셸리 쉬 역시 소환 투표 패배를 국가적 존망의 순간이었다고 인식한다. "우리는 더 이상 환상을 버리고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해외로 도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체력을 기르고 식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천루펀과 같은 이들에게, 20세기 전반 수십 년 동안 공산당과 싸웠던 국민당은 이제 배신자이자 '제5열'로 불린다.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의 동반자이자 대만 내 최대의 대리인입니다." 셸리 쉬는 이렇게 단언한다.

국민당은 "친중"으로 불리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만 사회 속에 잠재해 있던 상충하는 내셔널리즘(즉, 민족주의와 국민주의-역자주)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대만이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립 타이완대 정치학자 레브 내크먼은 말한다.

시진핑의 대만 접근법은 오랜 공산당식 전략에 부합한다. 상대를 통제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해 회유, 기만, 강압을 섞는 방식이다.

이른바 '통일전선' 활동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 소수민족과 종교 공동체, 해외 정치인, 기업가, 여론 주도층과 관계를 맺으며 이들이 공산당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도록 만든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 역시 1941년 산시(陝西)성에서 공산당을 괴롭히고 있던 국민당 지휘관을 처리하기 위해 부루라는 이름의 정보요원에게 임무를 맡겼다. 부루는 술과 식사를 대접하며 그를 포섭했고, 결국 상관들이 의심을 품고 그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켰다. 시중쉰은 이를 두고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이겼다"고 치하했다.

이 전략은 1949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공산군은 베이징 주둔 국민당 지휘관을 설득해 싸움 없이 베이징을 넘겨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학자들은 공산당에 대만 공략에도 이른바 "베이핑(北平, 베이징의 다른 이름) 모델"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가이자 관영 '환구시보' 전 편집인 후시진은 중국이 대만을 "레바논화"해야 한다며, 내부 분열을 조장해 사회를 혼란 상태로 빠뜨리고 그 틈을 타 중국이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진당 정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시진핑은 그 대신 "융합발전"(融合發展) 정책을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대만을 중국 사회·경제 속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 민진당이 집권한 뒤 중국 정부는 중국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막고 대만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막았지만, 동시에 지방 국민당 정치인들과는 선별적으로 거래를 맺어 그들 지역구의 농산물을 구매했다.

이러한 분할통치식 전술은 대만의 관광업계와 농민들로 하여금 자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태도 완화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타이난 남부의 포멜로 농부 웡즈훙은 "우리 가족의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던 중국 본토에 갑자기 팔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민진당 책임입니다"라고 말한다.

중국 정부 부처들은 대만 선거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촌장들을 중국에 초청한다. 이는 대만 현지법 위반이지만 많은 이들이 초청에 응하며, 이들이 풀뿌리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치적 개입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중국은 또 젊은 대만인들에게 중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대만과 종교적으로 연결된 중국 사찰 순례를 조직해 "모국"과의 정서적, 문화적 유대 강화를 꾀한다.

공산당은 대만 군 역시 겨냥한다. 과거 국민당과 함께 공산당과 싸웠던 대만의 군 원로들을 황푸(黃埔)군관학교 10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한 것이다. 황푸군관학교는 국민당과 공산당 초기 장교들을 모두 길러낸 곳이었다.

국민당 군의 중국적 뿌리를 이용하는 이러한 전략은, 중국군의 침공에 맞서 전적으로 대중국 방위에 헌신하는 군대를 만들려는 대만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대만의 현역 장교들을 간첩으로 포섭하고 있다. 대만 법무부 조사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군 내부 침투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말한다. 2024년 중국을 위한 간첩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은 64명으로, 2022년의 10명에서 급증했으며, 퇴역 장교 최소 2명도 기소됐다.

이는 허위정보 공세와 결합된다. 대만의 중앙정보국(CIA) 격인 국가안전국(國家安全局)은 올해 1월 중국이 대만 내에 퍼뜨린 허위정보의 양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려되는 분야는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널리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앱이다. 대만 비영리단체 더블싱크랩에서 중국의 허위정보와 영향력 공작을 연구하는 에릭 쉬는 "다른 민주국가들도 틱톡 같은 중국 앱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지만, 대만에서는 같은 언어 덕분에 콘텐츠 전파가 훨씬 용이해 그 영향이 훨씬 깊게 미친다"고 말한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臺灣事務辦公室)은 중국에서 거주·활동하는 대만 기업인과 경영인들을 면밀히 주시한다. 지난 몇 년간 거의 20명의 기업인이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밝힌 바에 따르면, 대만사무판공실 관리들은 대만 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업계 단체 대표들에게 접근해 민진당이 아닌 정당에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반(反)민진당 표를 끌어내기 위한 대만 귀향을 조직적으로 종용했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세력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대만 내무부는 지난 1월, 폭력조직 두목 장안러(張安樂)가 설립한 친중 정당인 중화통일촉진당이 중국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국가안보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해산 결정을 요청했다.

중화통일촉진당과 같은 노골적인 친통일 세력은 선거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다수 대만인들이 중국과의 통합을 미래의 선택지로조차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당은 상황이 다르다. 40여 년간 대만을 지배했던 국민당은 1980년대 후반 점진적으로 민주화 전환을 허용했고, 이후 민진당과 함께 양대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국민당 역시 중국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중화 민족'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 두 세력은 그 '중화 민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서 이견을 보인다. 2005년 국민당 주석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양측은 정례적으로 대화를 이어왔다.

일부에서는 최근 그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됐다고 지적한다. 국민당 중진 인사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의원 소환 대상이 된 왕훙웨이 의원은 2021년 중국 관영방송 토크쇼에서 대만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또 마잉주 전 총통 겸 국민당 주석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만은 스스로를 지킬 만큼 충분히 크거나 강하지 않다며, 대만인들에게 "시진핑을 믿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때는 보여주기식 과장 발언이나 감상적인 언행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이런 발언들은 지난해 1월 국민당이 의회(입법원) 최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국민당은 집권 몇 주 만에 소수 정당과 연합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의회 권한 확대 등 논란이 큰 일련의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만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사법원 대법관회의)이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국민당과 그 동맹은 이 헌법재판 법원의 판결 정족수를 올리고 총통이 지명한 신임 대법관들(헌법재판 담당)의 임명을 저지해 법원을 정족수 미달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사실상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셈이다.

이외에도 전례 없는 예산 삭감과 중앙정부 재원을 다수 국민당 소속 지방정부로 재분배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중국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만군의 군사적 대응을 제한하는 논란이 큰 법안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는 중국과 대만의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라이칭더 총통 정부를 마비시키며 민진당과의 정면 충돌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대만 사회 전반의 민심에도 불을 붙였다.

2024년 5월, 국민당이 의회 권한 확대 법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 수만 명의 시위대가 국회 밖에 모였다.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우루이런은 군중 앞 연설에서 이를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국민당이 "중국의 대만 병합을 내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진당 의원들은 야당이 시진핑이 제공한 각본에 따라 권력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이를 일축했지만, 해당 프레임은 대중에게 각인되었고 곧 국민당 의원 소환 운동이 빠르게 확산됐다.

엔젤 투자자이자 활동가인 천루펀 역시 처음부터 참여했다. 그는 "그들은 법원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중국식 화법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핵심지 신주(新竹)에서는, 2024년 1월 총선에서 패배한 법학 교수 캐럴 린이 그녀를 이기고 당선된 국민당 의원 청청젠(鄭正鈐)에 대해 소환 운동을 주도했다. 캐럴 린은 청청젠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형사 고발했고, 국가안보 사건 전담 검찰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청젠 의원은 국민당 의원이 중국과 결탁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럴 린은 이렇게 말했다. 청청젠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전국을 순회하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인들을 결집시키려는 연설을 이어갔다. 그의 발언은 중국과 정서적 유대를 가진 이들에게 단호했다. 라이 칭더 총통은 대만의 통합을 철을 단련하는 과정에 비유하며, 반드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당은 민진당을 당 상징색에 빗대 "녹색 공산당"이라 부르며 나치에 견주고, 라이칭더 총통을 독재자로 몰아붙였다.

중국은 이런 내부 갈등을 곧바로 활용했다. 중국 관영 매체와 대만사무판공실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이번 의원소환 투표 결과를 라이칭더 총통의 "독재적 성향"에 대한 거부라고 선전했다.

대만 내부의 분열 심화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이라는 경고도 커지고 있다. 전 민진당 의원 린줘수이는 최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중국과의 결탁 혐의를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경계했다.

낙관론자들은 대만이 결국 스스로 수습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당을 지지하는 단쟝대(淡江大) 정치학자 제임스 천은 소환 투표 결과가 대만 유권자들의 성숙함과 판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은 진정으로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더 나은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야당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2028년 총통 선거에서 다시 권력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활동가 천루펀은 더 이상 정치인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소환 투표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은, 대만 시민들이 중국의 간섭에 더 강인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천루펀과 동료 활동가들이 다음 단계로 고려하는 것은 풀뿌리 차원의 선거 출마다. 그는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 종종 중국의 영향 공작 도구로 이용돼 왔다"며,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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