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정학

[評천하]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 중국의 미얀마반군 접근 外

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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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정윤영 기자 =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안에서 유권자들이 대만 국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2023.10.10.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23.12.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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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은 19일,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관한 정보를 3개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고도화에 맞춰 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대북 감시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한미간, 미일간 정보공유는 있었지만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이지스함이나 육상 레이더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척에 1조가 넘는 이지스함은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고가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소수의 국가들에만 이 레이더 시스템을 판매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대선 이슈로 삼기 위해서라도 탄도미사일을 자주 발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노리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일본 EEZ 가까이에 착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슈화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대만 총통선거가 1월 13일로 다가왔습니다. 19일 공개된 대만연합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31%의 지지율을 기록해 현재 동률입니다. 제3 후보인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2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3위에 머물고 있는 커원저 후보가 중도 포기할 경우 커 후보 지지자의 49%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고, 민진당이 라이칭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커원저 후보가 후보 사퇴하는 경우 국민당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모두 양안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진당은 반중 입장입니다.


한편, 중국은 프로필렌 등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중국 국무원은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원래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효일은 1월 1일입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펑렌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민진당 정권은 무역장벽을 설치해 양안의 정상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일부 대만산 품목의 관세 감면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이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경제와 무역을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집권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들 사이에서 외교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얀마 국경지역의 소수민족 반군들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군부가 세력을 급속히 잃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군부가 몇몇 도시에서 반중 관제 시위를 조직하기도 할 정도로 미얀마 군부와 중국 사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12월 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얀마의 부총리를 만나 회담을 갖고, 12월 14일에는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 사이의 일시 휴전을 중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해왔고 친서방인 민주세력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가 부패가 심하고 무능해서 미얀마-중국 국경지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밀수나 온라인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당시 외교부장인 친강이 미얀마를 방문해 온라인사기를 통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온라인사기 범죄자들의 꾐에 넘어가 미얀마로 인신매매되어 감금된 채로 온라인사기 일을 하고 있으며, 저항하는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 온라인 사기꾼들에 의해 이미 매수되어 있다고 믿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국경지역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경지역을 통제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소수민족 반군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 중 한 반군그룹은 중국계가 주 구성원이며 표준 중국어인 관화(官話)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친미 국가들로 둘러싸인 말라카 해협이 막히는 경우에 대비해 인도양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통로로 미얀마를 중시합니다. 어떻게든 친중 국가로 두고 싶어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권 군부와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운하극심한 가뭄으로 통항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탓에 물류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미에 자리 잡고 있는 파나마운하는 매일 최대 38~40척의 선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운하의 물이 부족해 12월에는 매일 22척으로 줄였고, 내년 2월부터는 매일 18척으로 통과 선박 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미리 운하사용을 예약하면 정해진 가격에 운하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루 몇 척 자리는 경매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집니다. 또 물이 부족해 운하의 물이 얕아졌기 때문에 선박들이 너무 많은 짐을 실으면 안 됩니다. 짐을 많이 실으면 선박이 깊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래의 짐을 40% 줄여 운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나마운하는 미 해군전략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이 운하가 없었다면 미 해군은 대서양쪽과 태평양쪽으로 함대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해군 전략의 요체는 '집중'입니다. 경계를 할 때는 흩어져 있다가도 결전을 할 때는 한 곳으로 집중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운하를 건설하고 미국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콜롬비아에서 파나마 지역을 따로 독립시켰습니다. 수에즈운하와 함께 파나마운하는 경제적이면서도 매우 정치군사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운하 사용에서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파나마운하의 통항 제한은 무엇보다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비용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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