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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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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베를린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을 만났을 때 케네디는 드골을 안심시켜야 했다. 모스크바가 나토에 '분단된 도시'(베를린)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 보호 의지에 의구심을 품었다. 소련 지도자 흐루쇼프가 유럽대륙 전역에 군대를 투입한다면 미국이 파리의 방어를 위해 뉴욕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소련과 핵전쟁을 벌일 의지가 있을지 드골은 궁금해했다.
회의 기록에 따르면 케네디는 "오랫동안 미국과 함께 일해 온 (드골) 장군 자신이 미국의 굳건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흐루시초프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후통첩을 단호히 거부했고 모스크바가 먼저 꼬리를 내리면서 서베를린은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
'확장억제'의 생사가 걸린 딜레마(즉, '핵보유국이 멀리 떨어진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의 멸망을 감수할 것인가?')는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체제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핵우산을 유럽에까지 확장한 이래 지정학의 핵심 문제였다. 소련은 미국의 의지를 아무리 공개적으로는 의심해도 그 의지를 테스트하려 하진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거의 80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휩싸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시로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드골이 제기했던 의문이 미국의 동맹국 및 적들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특히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가 핀란드, 에스토니아 또는 폴란드를 위해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을까? 의향이 없다면 유럽의 두 핵 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해 푸틴이 서방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한때 모스크바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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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자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자국의 핵우산을 타국까지 확장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진 않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사활적 이익"이 "유럽적 차원"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과 프랑스에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2월 독일 및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정치에서 고립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동맹국들에게 "생명보험을 보완하는 정책"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 주변국들에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와 영국의 핵 억제력이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 있는 국제국방안보센터(ICDS)의 연구 책임자 토마스 제랄라비치우스는 "미국 측의 손실을 줄여(즉, 미국이 마음 편하게 핵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해) 핵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푸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반대하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극한 상황에서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가능성이 1%만 되어도 '억제'는 작동합니다."
드골이 베를린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프랑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현재 프랑스의 "포르스 드 프라프"(핵 전력)에는 약 290개의 핵탄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는 바다에서 지속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는 잠수함 4척에 탑재되어 있고, 나머지 소형 핵탄두들은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라팔 전투기에 장착된다. 프랑스의 이러한 핵 프로그램은 나토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운용된다. 프랑스는 나토에서 '핵계획그룹'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회원국이며, 마크롱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다.
반면, 영국의 핵전력은 규모가 작고 운용수단도 덜 다양하며 나토 사령부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핵무기를 항공기로 투발하지 않는 영국은 오직 4척의 잠수함에 탑재된 미국제 트라이던트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 260개 미만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 총리는 핵 사용에 대한 단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나토 동맹국 방어를 포함한 극단적인 자위(自衛) 상황에서만"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교리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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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한 수천 개의 핵무기에 비하면 왜소하지만, 핵전쟁의 비대칭적 특성으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는 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들 국가의 관리들은 믿고 있다. 결국, 단 하나의 핵탄두라도 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전망은 러시아 지도부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핵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파리 전략연구재단의 브뤼노 테르트레 부원장은 "유럽의 핵 억제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 반드시 더 크고 많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신뢰성보다는 정치적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방부 국장으로 핵 억제력을 담당했고 현재는 런던 채텀하우스(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펠로우로 있는 피터 왓킨스는 나토가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만큼 핵전력을 증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억제력은 양적 증가가 그대로 효과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분명히 핵 전력이 커지면 더 나은 억제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핵전력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나토의 핵우산은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핵 능력은 핵심적 요소입니다."
유럽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핵 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할지에 대한 예비논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에 제약을 받고 있다. 어떤 나토 동맹국 정부도 나토 경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지금껏 매우 효과적이었던 미국 주도의 "핵 공유" 협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에 추가적인 '핵무기'(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왔다. 이들 국가의 조종사들은 핵무기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공격을 승인할 경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재래식 및 핵 공격이 가능한) 이중 용도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다.
2020년 2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프랑스 핵전력 훈련에 초대하고 프랑스의 억제력이 유럽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그의 제안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독일은 재빨리 이 아이디어를 일축했고, 몇 달 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많은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나토가 직면한 위협은 지나가는 폭풍이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작동 가능한 가정이 아니다.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차단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방해하고 유럽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포탄 공급이 중단되면서 러시아의 진격이 가능해졌고 푸틴은 대담해졌다. 한편 트럼프는 선거 연설에서 나토를 계속 공격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보호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미국 동맹국을 공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우려가 커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핵 억제를 논의하는 유럽 정부 간 대화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유럽 지도자들이 핵 옵션 관련 전략적 대화에 대한 마크롱의 2020년 제안을 무시한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로마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자 전 유럽연합(EU) 외교수장들의 자문역을 맡았던 나탈리 토치는 말한다. "트럼프의 당선 전망은 이 대화를 되살릴 수 있는 정치적 계기를 제공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토의 핵계획그룹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프랑스 대표들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프랑스 핵 억제력의 현황과 능력,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한 브리핑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이 브리핑에 참여한 인사들이 전했다. 프랑스는 핵 사용 권한을 타국과 공유할 의사는 없으며, 동맹국들에게 핵 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요청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유럽 안보의 전면 개편 과정에서 핵 억제력에 대한 프랑스의 투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의 지출 증가와 매칭을 이룰 수도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프랑스는 폴란드, 스웨덴 등 이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가들과 양자 대화를 시작했다. 프랑스와 독일 핵 전문가들 간의 대화도 이루어졌지만, 독일 정치권 및 안보 기관들 내에서 독일도 '핵이라는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독일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의 위험한 새로운 현실은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핵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틀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고 전 주미 독일 대사이자 뮌헨안보회의 의장을 지낸 볼프강 이슁거는 말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전략적 환경에 처해 있으며 억제력이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모든 요소를 재검토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비밀 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인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겠죠."
물론 회의론자들도 많다. "유럽의 핵 억제력은 너무 가정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시간낭비입니다. 유럽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정치적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스와보미르 뎀프스키가 말했다. 독일의 유력 연방의회 의원인 노르베르트 뢰트겐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독일과 다른 유럽 동맹국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 억제력과 관련해 빠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이 어떤 결정을 취해 우리가 핵 억제력을 잃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이를 보완하는 데에는 긴 시간, 적어도 10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당장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과 트럼프 재선시 외교 정책의 여파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 보호 거부와 관련해 무슨 말을 하든 실제로 유럽에서 미국의 '확장 핵 억제력'을 철수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행동이라고 많은 전략가들은 믿고 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핵 전문가인 리비우 호로비츠는 "핵 부문은 미국과 나토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도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피해를 입는 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를 지낸 커트 볼커 전 나토 주재 미국대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나토에서 탈퇴하고 핵우산을 연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유럽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독일의 일부 정치인들은 핵무기 보유국이 될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이는 정치적, 기술적 이유로 매우 복잡하며 기존 비확산(NPT) 체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다.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과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몰아낼 수 없다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해체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동맹국들은 안전을 보장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헤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궁극의 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나토가 형해화(形骸化)되는 경우 기존의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 헤징을 제공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한 쪽의 사활적 이익이 위험에 처하면 다른 쪽의 사활적 이익도 똑같이 위험에 처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양국은 핵탄두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프랑스에 양국의 공동 시설인 'EPURE'를 건설했다.
현재 나토의 교리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는 이미 러시아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독립된 의사결정 센터의 존재를 통해 추가적인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1961년 미국의 핵 보장과 관련하여 드골이 고민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이 프랑스와 영국의 억제력에도 적용된다. '러시아의 지상 진격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은) 파리나 런던을 위험에 빠뜨릴 의향이 있는가?'
영국 국방부 작전 책임자였던 예비역 공군 대장 에드워드 스트링거는 "완전히 타당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억제력은 전략적 모호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대통령에게 안전을 기꺼이 맡겨온 유럽은 프랑스를 신뢰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독일의 이슁거는 주장한다. "프랑스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유럽에서 핵 위협이 발생하면 폴란드나 발트해 연안국 또는 독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프랑스의 안보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프랑스가 이해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 피츠버그의 어느 누구도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점령하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야로슬라우 트로피모프는 우크라이나 태생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의 국제문제 수석 특파원이다. 그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 퓰리처상 국제보도 부문 최종 후보자였다. 최근 저작으로 '적들은 사라질 것이다 -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의 독립 전쟁'(펭귄 출판사, 2024)이 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떠오르자 주한미군 철수나 분담금 증액, 또는 한국 핵무장 등의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유럽도 미국이 핵우산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 중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왔던 프랑스에 기대하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4월 5일자 기사는 트럼프 재집권시 핵우산이 철회되는 경우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유럽 현지의 논의를 정리해 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는 '확장 억제' 개념이 관심을 끕니다. 억제라는 개념은 '핵무기' 또는 '핵무기를 통한 억제'라는 뜻인데, 유럽에서 '확장'은 미국이 본토에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에 더해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 일부에는 '전술 핵무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이 소형 전술 핵무기를 항공기에 싣고는 미국이 '공격 허가'를 내리면 유럽 동맹국 조종사가 발사 버턴을 누른다는 개념으로 '확장 억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확장 억제' 개념을 사용할 때 이렇게 전술 핵무기를 한국군 항공기에 탑재해 공유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단지 과거에 사용하던 표현인 '핵 우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레토릭에 불과한지 애매합니다.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도입되었다면 북한측이 강력히 항의했을테니 이것은 아닐 듯 합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확장 억제'는 과거의 '핵 우산'을 달리 표현한 것일 듯 합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가시권에 떠오른 현재, 전 세계가 분주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