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뉴스1
2025.05.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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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치의 혼란스러운 기준으로 보더라도,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이 국내정보기관 신베트의 수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그날 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분노한 시위대는 예루살렘 총리 관저 인근 도로를 차량으로 막았고, 경찰은 망치와 돌을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부수며 진압에 나섰다. 관저 내부에서는 네타냐후와 우파연정 파트너들이 로넨 바 신베트 국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퍼부었으며, 이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언론에 유출되었다. 이후 내각은 새벽 무렵 그의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가 유례없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내각이 사상 처음으로 신베트 국장을 해임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었다. 시점 또한 중대했다. 신베트는 당시 네타냐후 총리실 보좌진이 카타르와 부적절한 금융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흘 전인 3월 18일,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두 달간의 휴전 협정을 깬 상황이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재개하는 가운데, 내각은 이스라엘 안보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를 겨냥했고, 이는 전쟁 이전부터 나라를 뒤흔들던 내부 분열을 더욱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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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 상황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영상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아들들을 전선으로 보내는 동시에 국민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논쟁적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러 의미에서 이러한 두 사건의 동시 발생은, 더 광범위한 이스라엘 정치의 변화를 상징하는 일이기도 하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참혹한 공격 이후 수세에 몰려 있던 네타냐후는, 최근 몇 달 사이 국내외에서 점점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은 이 변화가 이스라엘과 중동 전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힘입고, 10·7 하마스 기습공격에 상처를 입은 네타냐후 정부는 지난달 총리가 "중동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자랑한 매우 공세적인 군사독트린을 새로 채택했다. 올해 들어 이스라엘군은 인근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고, 국경 너머로 깊숙한 공격을 감행했다. 무엇보다도,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해줄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내각으로 평가받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국내에서 사법부 등 국가 주요 기관들과의 극심한 권력 투쟁을 다시금 본격화했다. 이는 전쟁 전 수개월간 이스라엘 사회를 들끓게 했던 대규모 시위와 국내 최대 정치 위기의 원인이었던 갈등이다. 이번 충돌의 재점화는 이스라엘이 헌정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더 깊이 우려하는 것은, 이 충돌이 이스라엘 국가 정체성 자체를 둘러싼 근본적인 분열을 다시 들춰내고 있다는 점이다.
네타냐후의 첫 집권기 시절 신베트를 이끌었던 아미 아얄론은 "지금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정체성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내가 보기엔 이것은 존망이 걸린 위기다.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의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격적 행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곳은 국경 너머다.
최근 몇 달 사이,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작전을 강화하고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또다시 피란길에 올랐으며, 하마스를 무릎 꿇리고 여전히 억류 중인 59명의 인질을 석방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장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웃 국가들의 영토를 점령하기도 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지난해 헤즈볼라와 격렬한 전쟁을 벌였던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사실상의 국경 인근 다섯 곳에 전초기지를 설치하고 무기한 주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일련의 공습을 통해 군사 능력을 파괴했으며, 유엔 감시하의 비무장지대(235㎢)에 병력을 투입했다. 네타냐후는 시리아 내륙으로 50㎞ 더 들어간 지역까지 이스라엘의 비무장 "영향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정책도 이스라엘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 이전 거의 1년 동안,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 권한 약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갈등을 격화시켰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대립으로 번졌으며, 네타냐후, 극단적 내셔널리즘, 극단적 종교주의를 한편으로 하고 세속적 자유주의 진영을 한편으로 한 갈등으로 확산됐다.
하마스의 공격 직후에는 국민적 단결 분위기로 인해 갈등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았지만, 지난달 정부는 다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일주일 사이, 정부는 신베트 국장 로넨 바를 해임하기로 표결하고, 이스라엘 법무장관이자 정부 권한에 대한 핵심 견제자 중 한 명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의 해임 절차를 시작했으며, 대법관 인사권을 정치인들에게만 부여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대법관 인사에 정치인들과 함께 법관들도 참여했었다.
네타냐후와 그의 동맹세력은 이 같은 조치들이 관료와 법관들로 구성된 '딥스테이트'를 통제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총리는 10월 7일의 참담한 안보 실패 이후 로넨 바 국장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으며, 법무장관은 연정의 국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면서 "효과적인 (연정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이 모든 움직임을 이스라엘의 취약한 권력 견제 구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면 공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로넨 바 신베트 국장과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은 네타냐후의 오랜 부패 혐의 재판을 감독하고 있는 인물들이기에, 그들을 내쫓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달 초, 이스라엘 대법원은 로넨 바 국장의 해임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각료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정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 무시한다면 이는 향후 헌정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분수령이 된다. 하지만 법학자들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이슈들, 예컨대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을 해임하려는 시도 등이 아직 남아 있다고 경고한다. 헌법학 교수이자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부소장인 수지 나봇은 "이들 이슈는 일종의 시한폭탄"이라며 "이 시한폭탄들이 멈출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전면적 충돌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약하나마 존재해온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네타냐후 연정이 원하는대로, 반대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행정부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아얄론 전 신베트 국장은 "이건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개념을 둘러싼 충돌"이라며,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이들, 혹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수파의 목소리가 곧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이들은 인권, 시민권, 소수자 권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말했다.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은 네타냐후가 최근 공세적 태도로 전환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등, 오랜 미국 외교 정책을 뒤엎는 친이스라엘 조치들을 잇달아 단행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자신감을 더욱 얻고 있다. 트럼프는 복귀 이후에도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가며 강경 친이스라엘 인사를 핵심 요직에 임명했고,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됐던 2000파운드급 폭탄의 대이스라엘 수출도 승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해외 군사행동에 대한 정치적 보호막 역할도 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재개, 레바논에서의 지속적인 군사 주둔 등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가자지구 주민 220만 명 전원 강제이주라는 극우 세력의 오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는 오랜 기간 이스라엘 극우 진영에만 머물렀던 아이디어로, 대부분의 국제 사회는 이를 인종청소로 간주해왔다. 트럼프 덕분에 이 아이디어는 이스라엘 주류사회에서도 더 이상 터부가 아니게 되었다.
한 아랍권 외교관은 "트럼프가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라며 "바이든은 시온주의자였지만, 이스라엘에도 어느 정도 압박을 가했다. 반면 트럼프는 이념적이지 않지만, 네타냐후에게 완전한 자유재량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적으로도 트럼프의 예는 네타냐후에게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내각이 신베트 국장 로넨 바를 해임하기로 표결하기 이틀 전, 네타냐후는 SNS 플랫폼 X를 통해 사법부에 맞서는 자신의 투쟁과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맞선 트럼프의 투쟁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서, 강한 우파 지도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좌파 딥스테이트는 사법 체계를 무기화해 국민의 뜻에 맞선다"며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강해질 것이다"고 적었다.
한 집권 연정 소속 의원은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복귀를 거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며 "그는 트럼프를 모방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 '예전과 다른 정치언어'가 통용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핵심 동력이고...이제 그는 자신이 더 힘 세졌다고 느낍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네타냐후가 공세적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극우 연정 파트너를 만족시켜야 하는 필요성도 있었다고 본다. 특히 국내 정책 부문에서 그렇다.
지난 1월, 극우 '유대인의 힘' 대표이자 극단민족주의적 국가안보부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정부가 하마스와 휴전에 합의하자 항의를 위해 연정을 탈퇴했고, 이는 네타냐후에게 의회에서 단 두 석의 과반만 남긴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로넨 바와 바하라브-미아라 해임을 줄곧 요구해온 벤-그비르는 전쟁이 재개될 경우 연정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3월 예산안 표결은 정부가 패배할 경우 자동 의회해산 및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고비였는데, 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는 전쟁을 재개하고 로넨 바와 바하라브-미아라를 상대로 해임 조치에 나섰다. 이후 벤-그비르는 연정에 복귀했다.
2009년 네타냐후의 총선 캠페인을 이끌었던 홍보회사 대표이자 정치전략가 로니 리몬은 "네타냐후는 파트너들을 만족시켜야 했는데, 그가 한 행동이 정확히 그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얄론 전 신베트 국장은 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 "10월 7일 이후 하마스와의 전쟁은 불가피했지만, 5~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가자지구에서 달성할 수 있는 군사 목표는 모두 달성됐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전쟁이다. 이 전쟁이 멈추는 순간, 네타냐후는 더 이상 연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통과로 인해 내년까지는 정부 해산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사라졌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번의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총리가 임기를 채워 2026년 10월까지 갈 것이라 확신하는 이들은 드물다.
연정 내부에서 향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에 대한 오랜 병역면제 특혜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정 내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네타냐후와 핵심 측근들의 사고방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줬지만, 동시에 그들은 트럼프가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관세 문제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따라서 그 자신감이라는 것도 무한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야권조차도 최소한 내년 초까지 현 정부가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 네타냐후의 주요 도전자로 꼽히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이달 들어 새 정당을 등록했는데, 그 이름은 의미심장하게도 "베네트 2026"이었다.
그때까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노선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적으로 연정 인사들은 사법부와의 충돌을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 연정 소속 의원은 "대법원과의 싸움만큼 핵심 지지층을 자극하는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도 정부는 그 강경 노선을 완화할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중재자들이 가자지구의 새로운 휴전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에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군은 가자, 레바논, 시리아에서 점령한 영토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가장 파급력 있는 사안은 최근 핵 활동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대응이다.
네타냐후는 수십 년간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왔으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천명해왔다. 그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재임에 복귀하기 전부터 이미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현재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을 시도 중이지만, 외교관들은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란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미국 대통령을 자극할 위험도 있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저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지난해 헤즈볼라에 대한 궤멸적 타격과 함께 이란과의 미사일 공방전을 통해 이란 방공망·미사일 생산시설에 가한 손상이 이스라엘에 행동의 기회를 열어줬다고 믿고 있다. 물론 이 기회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일한 바 있는 정치 전략가 나다브 슈트라우흘러는 "네타냐후가 거의 30년간 집착해온 큰 그림은 이란 문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건 가자도, 시리아도, 레바논도 아닙니다. 이란이 바로 그 '근본 문제'입니다"라고 말한다.
"10월 7일 이후,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그날 벌어진 일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의 집권기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란 문제의 판도를 바꿔낸다면, 그의 역사는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는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네타냐후의 현 집권 연정은 극우 성향의 내셔널리스트, 유대근본주의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타냐후는 이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네타냐후 자신도 권위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다수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헌정질서, 특히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 노력했고, 이것이 특히 대법원과의 갈등을 촉발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리버럴한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마스의 기습공격이 발생했고,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타냐후 우익 정부는 요르단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대해나가면서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잠식해왔습니다. 네타냐후의 이러한 정책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만, 네타냐후 측에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만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마스 기습과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과 함께 트럼프의 재선도 네타냐후의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는 다시 국내투쟁에서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자신을 견제하는 국내 기관들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이 중동의 정치지형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4월 21일자 기사는 자신만만한 네타냐후의 최근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