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독일, 일본 등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2025.12.12 15:58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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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국제관계, 국제안보를 가르치고 있는 두 명의 교수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이 에세이는 '캐나다, 독일,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 에세이는 글 자체는 그렇게 정교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주장을 영향력이 큰 포린어페어스가 실어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핵무장과 함께 한국의 핵무장도 짧게 언급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핵무장하는게 좋겠다'는 톤인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굳이 핵무장하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톤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의 필자들은 역사에 대한 감각, 즉 '통시적' 관점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맹론이나 역할분담론 같은 '공시적' 관점만으로 논지를 진행시킵니다. 1945년 이후 등장한 현재의 국제체제는 독일과 일본을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라는 전제에서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과 관련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 조차도(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미국 전체) 아직 독일, 일본을 전쟁책임에서 완전히 사면해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 두 국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라는 점이 그런 전제를 반영합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재무장을 결정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멈추고 러시아 위협론이 한풀 꺾이고 나면 주변국들이 독일 재무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이자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독일이 유럽 최강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주변국들이 경계를 하지 않을리 없습니다. 게다가 재래식 군비에서 최강이 된 독일이 핵무기까지 갖추게 된다면 주변국들, 예컨대 폴란드나 체코같은 나라들은 존립의 공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그럴 것입니다. 필자들은 일본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미국 것보다 더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환영할 것처럼 기술하는데, 필자들이 역사의 두께를 제대로 가늠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이 쉽사리 핵무장을 허용할 것처럼 기술하는데 그것 역시 너무 안이한 판단입니다. 캐나다, 독일, 일본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고 국제 규범을 잘 지켜온 '트랙 레코드'가 있다면서 이들의 핵무장은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국과 함게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시니컬한' 성격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세이가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방위를 독일과 일본에게 일부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포린어페어스가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 에세이를 실어준 것은 그런 목소리가 실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일본의 핵무장(겸해서 한국의 핵무장) 관련 주장들이 미국의 외교안보 매체에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PADO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확산의 전망만큼 평론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시나리오는 드물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 배치를 위협 카드로 흔들어온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에 대해 모호한 관심을 보이고, 2010년에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에 핵무기의 지속적인 파괴력을 상기시키며 그 사용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미국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확산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미 취약한 글로벌 질서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몇 달간 미국은 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으며, 6월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은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냉전기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같은 군축 조약이 만료되는 와중에도 비확산을 중심으로 한 핵 질서 확립에 투자해왔다. 못미더운 국가나 적성국으로의 핵 확산에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핵무기 확산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그것이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을 가린다. 미국은 비확산 원칙에 대한 엄격한 집착을 재검토하고,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소수의 동맹국들에게 핵무장 추진을 장려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선택적 핵 확산은 이들 파트너가 지역 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도록 하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여준다. 이들 동맹국 입장에서도 핵무기 보유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지역 경쟁국뿐 아니라 기존 동맹 방어에 덜 헌신적인 미국으로부터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

회의론자와 핵 비관론자들은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질색할지 모르지만, 선택적으로 추진되는 확산이라면 이런 우려는 과도하다. 캐나다, 독일, 일본은 합리적 정책 결정과 국내적 안정 면에서 입증된 능력을 갖고 있어 핵 사고 가능성이나 통제 불능의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신중하게 관리된다면, 이들 국가의 핵무장 추진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 핵 개발에 나서도록 광범위한 확산을 촉발할 것이라고 볼 이유도 충분하지 않다.

세계적 불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확산은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질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캐나다, 독일,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규범 기반 국제질서와 그 핵심 규범(특히 영토 불가침 원칙)의 침식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국가들이 글로벌 군사력 균형을 다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적 핵 확산은 1945년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큰 혜택을 제공해온,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질서를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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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유럽 방위의 부담을 이전하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동시에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은 유럽의 무임승차를 종식시키는 일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게 가로막는—그리고 그로 인해 미국의 대규모 철수를 막는—핵심 장애물은 독일의 핵전력 부재다. 냉전 내내 미국 지도자들은 미군을 유럽에서 철수시키기를 희망했지만, 독일이 핵 억제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유럽 대륙은 스스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역사학자 마크 트랙텐버그(Marc Trachtenberg)가 영국과 프랑스의 핵전력만으로는 유럽이 소련과 그 거대한 핵전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미국은 갖지 못한다고 평가했는데, 올바른 이야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의 장애가 존재한다. 따라서 독일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마침내 미국이 철수할 수 있는 자립적 유럽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독일 지도자들과 독일 국민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자국을 미국의 변덕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2025년 2월 취임 직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할 때"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대대적 재무장 계획의 공개적인 주창자가 되었다. 하지만 독일이 재래식 전력을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베를린은 메르츠와 유럽 지도자들이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GDP 5%'라는 야심 찬 국방비 지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여전히 명확한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군수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과 국민들의 병역 기피 정서는 재래식 전력의 신속한 증강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 핵전력 개발은 독일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유럽 철수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5% 국방비 공약을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할 길을 제공한다.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핵심 목표—즉 강력한 지역 동맹을 통한 중국 억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이 초래하는 주요 위협은 중국이 지역 패권을 확보하고, 예컨대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하거나 동아시아 및 더욱 먼 지역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그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군사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다. 이러한 중국의 지역 패권은 미국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

일본은 이미 바다로 주변 적성국과 분리된 열도라는 방어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 이 이점에 독자적 핵 능력이 결합된다면, 일본은 외부 위협에 사실상 완전히 안전해지며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즉각적인 형태의 확장억제력을 동아시아에 제공하게 된다. 중국은 동아시아를 위해 미국이 핵전쟁 위험을 감수하리라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 안정성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그 억제 공약이 훨씬 더 설득력을 지닌다.

핵무장을 한 일본은 위기 고조 시나리오에서도 추가적인 완충 장치를 제공해, 미국을 직접 끌어들이지 않고도 중국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일본 공격을 고려할 때는, 미국의 추가 지원과 별개로 일본의 보복이 초래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또한 일본, 그리고 어쩌면 더 넓게는 동아시아 전체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국가방위전략(NDS)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비롯되는 위협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아메리카대륙) 방어를 우선시하고 있어, 방향성에 잠재적으로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미에서는 캐나다의 핵무장이 미국 본토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나토(NATO) 체제 안에서, 그리고 양국 간 공중방위체계인 노라드(NORAD)를 통해 군이 통합되어 있는 만큼, 가용한 모든 대륙 방위 시나리오에서 사실상 함께 싸우게 된다. 캐나다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영토 보전에 대한 즉각적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 두 나라와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캐나다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대륙의 이웃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호출될 가능성을 줄여 미국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주며, 잠재적인 지정학적 침투 경로를 제거한다. 또한 미국이 캐나다의 핵 억제력 구축을 지지할 경우, 이는 양국 관계가 긴장되는 시기에 미국이 북미 대륙 방어에 계속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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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장에서도 핵무기 보유는 미국에게 자국 또한 대륙 방어의 공동 책임을 수용하며, 미국의 지원 없이도 잠재적 공격자를 억제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3월에 캐나다의 "옛 관계는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핵무장은 캐나다가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 대비해 대륙 파트너십을 재구성하고 자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더 나아가 나토의 GDP 5% 국방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독일보다 캐나다가 더 큰 편일 가능성이 있다. '소규모' 핵 억제력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캐나다의 군사 자산에도 실질적 전략적 가치를 더하는 방안이 된다.

캐나다, 독일, 일본은 모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과학 및 산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는 핵분열 물질의 주요 공급국으로서 새로운 핵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세 나라의 공동 노력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세 동맹국이 필요로 하는 것—그리고 미국이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할 것—은 핵무장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지지와 외교적 보호막, 그리고 견고한 지휘통제 안전장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교리적 지침이다.

핵 확산이라는 해법

전통적으로 핵 확산은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이해되어 왔다. 국가들이 핵 능력을 획득하면 지역 및 글로벌 권력 균형이 흔들리고 기존의 안보 체제가 의문에 부쳐진다는 논리다. 핵 억제력을 가진 국가는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관점은 잘못이거나 적어도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핵 확산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규범과 규칙을 수호하는 데 헌신하는 국가들이 핵 능력을 갖게 될 경우, 핵 확산은 오히려 국제질서의 안정성과 강도를 높인다.

캐나다, 독일, 일본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가장 헌신적인 국가들 중 하나다. 세 국가 모두 외교정책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좋은 국제시민'이라는 틀 안에서 규정한다. 이들 국가의 선택적 핵 확산은 군사력 균형을 재조정하고 잠재적 수정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핵보유국 연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합은 타국에 대한 정복 금지 규범을 포함해, 1945년 이후 질서를 구성하는 규범, 제도, 규칙이 추가로 침식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물질적 안정의 요소 외에도, 선택적 확산은 국제질서에 필수적인 규범적 안정의 요소 역시 강화한다.

따라서 선택적 핵 확산은 이러한 질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캐나다, 독일, 일본은 러시아가 수정주의를 시도할 만한 여건을 허용한 틈새를 메우고, 중국이 같은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려할 필요 없다

핵 확산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일반적 우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동맹국의 선택적 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캐나다, 독일, 일본의 핵무기가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세 국가는 모두 책임성, 국가 역량, 국내 안정성에서 모범 국가다. 또한 이들 국가의 합리성에 대한 걱정도 필요 없다.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핵무기와 관련하여 신중함과 절제를 발휘할 수 있다면, 캐나다, 독일, 일본의 지도자들이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 합리적이다.

또 다른 우려는 소수 국가가 핵 능력을 추구하면 더 많은 국가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쇄 확산은 주로 기존 경쟁 관계의 산물이며 지리적 인접성에 크게 좌우된다. 파키스탄이 인도 확산에 대응해 핵무기를 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캐나다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멕시코가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독일 확산에 대응할 유인이 가장 큰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자체 핵전력을 갖추고 있다. 폴란드 같은 잠재적 확산국은 다자 또는 양자 핵 공유 협정으로 독자적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핵무장이 한국의 오랜 핵 야망을 자극할 수 있으나, 한국은 미국 안보체제에 깊이 통합되어 있어 그 유인이 상당히 줄어든다. 일본의 지리적 이점과 옴짝달싹 못할 분쟁—한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이런 분쟁에 갖혀있다—에 갇혀 있지 않다는 점은 일본이 한국보다 선택적 확산에 적합한 후보가 되는 이유다. 물론 한국이 굳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한다면, 한국 역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대만은 이론적으로 따라가고 싶을 수 있지만, 중국과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핵 사고의 가능성은 여전히 타당한 우려다. 기술적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면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위험은 극히 낮아서 국제 안정성과 안보에 주는 실질적 이익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이념적 경쟁이 극에 달했던 냉전기에도 두 초강대국은 핵전쟁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선택적 핵 확산의 장점 중 하나는 캐나다, 독일, 일본이 추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모두 고도로 전문적인 군대, 확고한 민간 통제, 평화적 분쟁 해결에 능숙한 외교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반론들도 면밀히 검토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컨대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독일과 일본의 핵무장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전략적 수단과 전략적 목표를 혼동하는 것이다. 미국의 근본적 목적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단일 국가가 지역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동맹국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는 우회적이고 불확실한 경로를 제공할 뿐이지만, 독일과 일본의 핵무장은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보장한다. 즉 선택적 확산은 미국의 영향력을 일부 희석시킬 수 있으나, 이는 그 영향력 보유 및 행사의 원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다.

가장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잠재적으로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장애물은 국내 여론의 반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경험은 여전히 일본의 집단 기억의 핵심을 이룬다. 1945년 이후 평화주의와 핵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론은 많은 독일인들이 독자적 억제력을 반대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 또한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조차 오래도록 거부해왔다. 이 같은 거리낌을 극복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며, 각국 정부는 핵무기 보유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건전성까지 강화할 것임을 회의적인 시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

선택적 핵 확산을 실행하는 일은 쉽지 않고 위험도 따른다. 즉각적인 실무적 문제는 캐나다, 독일, 일본이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점이다. NPT는 세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조약이다. 국제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이들이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화하고 국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신호가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NPT 탈퇴는 주요 동맹국들에게 신중히 사전 통보해 불필요하게 놀라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이를 수용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책임감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핵 확산을 추진하는 일은 각국의 선의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외교적 보호막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프랑스와 영국과의 조율을 통해 새 핵보유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적인 국가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안심을 주기 위해, 세 확산국은 최소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동안은 '선제사용 불가'(no first use) 정책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냉전 동안 나토는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지만, 캐나다, 독일, 일본은 현재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으며, 현상유지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선택적 핵 확산은 그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낙관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핵 확산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지만, 어느 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확산국이 동맹국이고, 안정적이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핵무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모리츠 S 그리프래스는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국제안보학 조교수다.

마크 A 레이먼드는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국제관계학 부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