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評천하] 北 "핵동력 잠수함 건조중", 美 3분기 GDP 4.3% 성장 外

2025.12.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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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력"(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핵동력잠수함과 수중발사전략병기(SLBM)의 보유'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찰한 '핵동력' 잠수함이 실제 핵추진 동력인 소형원자로를 탑재하고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탑재하고 있다면 러시아와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소형원자로이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제공한 제조기술을 이용해 북한이 자체 제작한 소형원자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에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총리 관저(한국의 대통령실에 해당) 간부가 지난 19일 일본 취재진에게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등 일본의 안보상황이 엄중해 지고 있다면서 이런 의견을 밝혔고, 이 발언이 큰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21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 당국자의 '핵무장' 발언을 "도발적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담화는 일본을 겨냥해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면서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위기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비난하면서 자신들도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자신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일본의 핵무기 보유 구상에 대해 "망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은 자신들의 무장은 순전히 방어과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니 '좋은 것'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장은 '공격적인' 성격의 것이라 '나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총리 관저 간부의 "일본 핵 보유" 발언에 대한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질의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핵) 비확산에 있어서 세계적 리더"라고 답변했습니다. 미 국무부 차원에서는 '일본의 핵 보유'를 간단히 부정한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핵무장은 일개 외교 부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은 아니며 더욱 고위의 정무적 판단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에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핵 무장' 발언은 작은 에피소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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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함'(battleship)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함의 1번함은 "트럼프 함"으로 이름 붙여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들 전함은 "트럼프급"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군 전투함은 크기에 따라 함급이 나뉘어지는데, 항공모함은 그 자체가 전투를 하기보다는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범주로 하면, 일반적으로 전함(battleship)이 가장 큽니다만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전함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전투함은 순양함(cruiser)이고, 그 밑으로 구축함(destroyer), 호위함(frigate), 초계함(patrol combat)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 전투함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으로 배수량 9500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조하려는 '트럼프급 전함'은 배수량이 무려 3만5000톤 이상으로 한 척당 50억 달러(약 7조40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핵탄두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전함을 우선 2척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20~25척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전투함정으로 싸우는 '거함거포' 시대는 1차 세계대전을 정점으로 끝났다는 것이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 척에 7조 원이 넘는 이런 '거함'은 오히려 대함 미사일의 좋은 표적함이 될 뿐입니다. 물론 대공방어를 위한 함대공 미사일이나 CIWS 같은 근접방어무기가 있지만, 미중간의 무력 충돌에서 중국이 이런 '거함'을 향해 천 발이 넘는 대함 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 포함)을 발사할 경우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거함을 모아 '황금함대'(golden fleet)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실전에서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가 언젠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콜중독자같은 성향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듣기에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 그가 과대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상상력이 뛰어난 점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번 3만5000톤급 전함 건조 및 '황금함대' 건립 계획은 어차피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그대로 진행된다면 미 해군에게 큰 참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내 조선업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남미의 칠레에 이어 중미의 온두라스에서도 친(親)트럼프 성향의 대통령 후보(나스리 아스푸라)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번 아르헨티나 선거에서도 '친트럼프'인 우파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에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면서 선거에 개입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도 "아스푸라가 당선되지 않으면 온두라스에 '헛돈'을 쓰지 않겠다"면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파의 아스푸라 후보는 트럼프의 지원에 도움 받았지만 좌파 성향의 집권 자유재건당 소속 릭시 몽카다 후보에 0.75% 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먼로주의'를 계승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고히 하는 것을 외교의 제1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가 이러한 입장이 강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해상봉쇄를 위해 카리브해에 미 해군 전력의 25%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미국이 얼마나 아메리카대륙을 중시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 상무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7~9월(제3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GDP)가 연율 환산시 전기(제2분기, 4~6월) 대비 4.3% 성장했습니다. 개인소비도 호조였고, 수출과 정부지출도 호조였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소비는 크게 확대된 반면 중소득 및 저소득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K자형 경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