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AP/뉴시스] 에어버스 DS가 제공한 22일 자 위성 사진에 북한 청진의 조선소에서 진수에 실패한 5000t 최현급 신형 구축함이 파란 방수포에 덮여 있다. 2025.05.23.
2025.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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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일 美 블룸버그 화상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정치에 지금보다 훨씬 적게 지출할 생각"이라면서 "이미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별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수장으로 이끌어왔는데, 연방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1년 중 최대 130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5월말로 임기 만료 예정입니다. 트럼프 재선의 최대 기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는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First Buddy)로 활약해왔습니다.
하지만, 내셔널리즘이 강한 트럼프 진영의 마가(Maga)주의자들과 국경을 넘어 사업을 펼치는 머스크는 세계관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이 일론 머스크를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했고,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과 충돌하면서 나바로를 "벽돌보다 멍청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도 국세청장 인사 문제를 두고 트럼프 앞에서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트럼프와 마가 본진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세계 최대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이 상하이 공장을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 본진의 견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머스크가 더 이상 트럼프 정부에 머물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30일만 근무해야 한다는 연방규정이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머스크는 정치를 떠나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反)트럼프 정서가 테슬라에도 미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지만, 사실 머스크는 정부에 몸 담으면서 사업적 이득을 많이 챙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것은 연방기관에서 발사를 허가 받아야 하는데 연간 스타십(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횟수를 5회에서 25회로 늘렸습니다. 테슬라도 자율주행 차량 관련 규제완화를 얻어냈고, 인공지능 회사인 xAI도 연방정부 데이터 접근을 허용받았습니다. NBC 방송은 "머스크의 회사들 관련 연방기관의 조사가 40건 이상 수개월째 진전이 없고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 트럼프를 위해 2억8800만 달러(약 4000억원)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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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궤도에 올려 놓은 인공위성들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해 미국을 방어한다는 '골든돔'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비용으로 1750억 달러(약 240조원)을 들여 2~3년 안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로널드 레이건이 1980년대에 제시한 SDI(전략방위구상)와 개념이 같습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정류장 등 우주궤도에 띄워놓은 플랫폼을 이용해 소련의 ICBM을 격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훗날 이 SDI라는 '우주전쟁'은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적 미사일을 격추한다는 미사일방어(MD) 체제로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감시체계나 적 미사일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이 너무 비쌌는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의 새로운 방식과 기술발전에 따라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레이건이 꿈꿨던 SDI '우주전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과장한것처럼 "100%" 막아낼 수는 없고 비용도 그가 추정한 것보다 몇곱절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주는 보답의 성격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골든돔' 구상이 본격화되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되었는데, 함정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월말에 성공적으로 진수한 최현급 구축함의 2번함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진수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엄중하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하순에 열리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말까지 구축함을 원상복구해놓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해군은 오랫동안 프리깃함 이상을 의미하는 '주요함정'으로 남포급 프리깃함 한 척뿐이었는데, 4월말 5000톤급 구축함 최현함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최현은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던 군인이자 정치가였는데, 그의 아들이 북한의 실세인 최룡해입니다.) 겉모양만 본다면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을 닮아있고 위상배열레이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이지스함 레이다 등의 전자장비나 미사일 등 초고가여서 함정 한 척 가격이 1조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고급의 조선강국입니다. 국방예산을 해군에 대거 배정할 수도 없고 조선업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 이지스급 구축함을 진수한다고 해서 의아했었는데, 아마도 이런 대형 함정의 공개는 북한 주민들의 안보불안을 달래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군부와 주민들의 안보불안을 달래줘야 할 것입니다. 대미 협상이 타결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 보수적인 군부 강경파는 개방을 두려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은 안보불안을 달래기 위해 러시아 파병의 반대급부로 전투기나 첨단 방공시스템을 받으려 러시아측에 요청할 것입니다. 북한 군은 무엇보다 한미 연합군의 항공세력에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북한 공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예 MiG-29는 작전반경도 좁고 체공시간도 짧아 한미연합 항공세력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북한으로선 Su-27 정도 되는 고성능 항공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이러한 요청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국의 순(純)이민자 연간 유입이 2023년의 86만명에서 2024년 43만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급감은 유럽의 반이민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내용을 보면 특히 유럽 밖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