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치명적 결함

2026.01.30 15:29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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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과 소비 부족. 로자 룩셈부르크였다면 이를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인 '과소소비underconsumption' 탓으로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린어페어스 2025년 10월 21일자 기고문은 현재 중국의 상황을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닌, '중국 정부의 실패'로 규정합니다.

중국 당국이 소비나 수익성보다는 '생산 규모' 자체에 방점을 찍고, 지방 관료들을 지금의 경제 모델로 채근해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부가가치세(VAT) 배분 구조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종 소비가 활발한 곳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높은 지방에 더 많은 교부금을 할당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과 확연히 대비되는 지점이라는 것이 필자의 분석입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경제권이 내부의 생산-소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수출 밀어내기'라는 대증요법에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이는 타국의 제조업 기반을 황폐화하는 전형적인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입니다. 무역 적자와 제조업 붕괴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의 반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 내부의 수급 불균형은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마저 내포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중국은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이는 비단 중국만의 고민을 넘어, 인류 전체가 직면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과제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가치 사슬의 상위 단계로 이동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저렴한 친환경 기술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현재 중국은 1만 달러(1400만 원) 미만에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미국의 저가 모델 대부분이 약 3만 달러(42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전 세계 태양광 공급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양대 소비 시장은 재생 에너지 제품의 유입을 환영하기는커녕, 이러한 중국산 수입품이 공정한 경쟁에 구조적 위협이 된다며 맹비난했다. 2024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의 수출품으로 세계 시장을 넘쳐나게 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정당화되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며 뒤를 따랐고, 중국의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이 유럽연합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피해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러한 무역 구제 조치의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메시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긴장 관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줄여서 표현하는 중국의 "과잉생산overcapacity"은 오랫동안 다른 정부들의 불만을 사 왔다. 과거 중국은 철강, 석탄, 시멘트 및 기타 상품을 과도하게 생산하여 다른 지역의 경쟁자들을 몰아냈고 세계 가격을 수익성 없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중국의 과잉생산 경향은 전통적으로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미스매치 탓으로 여겨져 왔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투자가 이례적으로 높은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은 이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자국 공장이 생산하는 것을 소화할 만큼의 내수가 부족하며, 이는 결국 수출 과잉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중국의 친환경 기술 붐은 중국 정치 경제의 더 불길하고 구조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오늘날 중국의 과잉생산은 내수가 더는 확장하지 못하거나 보조금이 과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태양광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은 여전히 태양광 설치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만 중국은 277기가와트의 신규 태양광 설비 용량을 설치했는데 이는 미국에 설치된 총 누적 용량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2025년에는 2024년 기록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이 중국의 태양광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중국은 2021년에 태양광에 대한 중앙 정부 보조금을 종료했다. 한편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직접 구매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취약한 내수나 과도한 국가 보조금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례적이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공급 급증에 있다. 2024년 중반부터 중앙정부 당국은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분야의 "맹목적인 확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 2025년 여름, 태양광 산업에서 극심한 가격 전쟁으로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0% 하락하자, 중국 지도부는 관리들에게 태양광을 포함한 핵심 산업의 과잉생산과 "비이성적인" 가격 책정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그 직후, 고위 관리들은 업계 지도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가격 전쟁을 억제하고 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력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전의 과잉생산 사태와 달리, 오늘날의 주된 원인 제공자는 국영 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개입하여 인수 합병을 강요하거나 공장을 폐쇄한다면 실업이 발생하고 이들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 성장 동력을 잠재적으로 정체시킬 위험이 있다. 게다가 수출은 둔화되고 있는 GDP 실적 속에서 몇 안 남은 희망 중 하나가 되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생산과 수출을 상당 수준 억제한다면 중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성과 차별화보다 속도와 규모를 보상함으로써 중국 정치경제의 내부 구조가 기업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물건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정치 및 금융 시스템에서 늘 예측 가능한 결과였지만 중국의 눈부신 부상 기간 동안에는 그 기능장애가 억제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붕괴하는 부동산 시장과 민간 기업 및 투자에 대한 단속을 포함한 중국 경제의 변화는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유인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는 중국의 무역 관계 손상뿐만 아니라, 기업 이익 급감, 상당한 디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열한 가격 전쟁은 노동 시장으로까지 번져 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일자리를 줄이게 되며, 이는 가계 지출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구조적 둔화를 심화시키며 성장을 더욱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당한 개혁 없이는 중국은 가치 사슬의 상위로 이동하고 인공지능 및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 분야로 진출하려 하면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경제에 훨씬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산당의 승진 시스템

중국의 과잉생산 경향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된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성과 및 승진 시스템이다. 중국 공산당 관료 체제에서 지방 관리들은 주로 성장, 고용, 세수 확보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중국 최대의 단일 세금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생산되는 곳의 지방정부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이 시스템은 생산을 기준으로 지역에 세수를 할당하기 때문에 더 큰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결정에 보상을 제공한다. 중국 지방 관리들은 세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미국 세법은 법인세 기반의 많은 부분을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이 있는 곳에 배분하므로, 세수 기반이 여러 지역역에 걸쳐 더 고르게 분포된다.) 중국 조세 제도의 이러한 특징은 한 지역에서 모든 걸 생산하는 "풀 스택" 산업 클러스터가 확산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전기차 조립 라인은 배터리 생산 시설 근처에 위치하고, 태양광 패널 공장은 원자재 및 부품 공급업체와 통합된다.

이 시스템은 성급 및 시급 지도자들이 사실상 산업 투자자나 벤처캐피털리스트처럼 행동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는 엄청난 효율성을 낳았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안후이성 정부는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Nio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비오이BOE를 포함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약 250억 달러(약 35조 원)의 지방정부 자본을 투입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다. 초기 투자자 역할을 하고 초기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안후이성은 약 960억 달러(134조 원)의 후속 투자를 유발하고 약 90억 달러(13조 원)의 세수를 창출했다. 안후이성의 모델은 이후 널리 모방되었으며 다른 성들도 자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안후이성의 성공은 독특한 조건, 즉 이미 비교적 성숙한 기업에 투자했다는 점에 기반했다. 다른 성들이 이 모델을 복제하려고 시도했을 때, 특히 중국 정부가 지원을 시사한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종종 동일한 기반이 부족했다. 그 결과 많은 사업이 부진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정부에 재정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방 관리들은 이러한 산업에 계속해서 몰려들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정보조금이 사실상 중국 정부를 공동 자금 제공자로 만들기 때문이었다. 성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대응 자금을 쏟아붓고, 할인된 토지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속한 규제 승인을 보장한다. 중국 정부가 2011년에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를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지정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각 성의 5개년 계획은 서로의 복사본처럼 보이기 시작했으며 각각 동일한 산업에 동일한 클러스터를 약속했다. 이는 선택성보다 규모를 보상하는 세금 및 보조금 체계의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나 지난 30년의 대부분 동안 이 '복사-붙여넣기' 시스템을 부추기는 관료적 유인은 중국 정치경제에서 부동산의 역할에 의해 완화되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모든 도시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업자에게 임대하기 때문에 지방 관리들은 예산의 3분의1 이상을 토지 매각에 의존했다. 그래서 산업 투자 유치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었다. 토지 개발은 지방정부 수입과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다. 그러나 2021~22년에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터졌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로 손꼽혔던 에버그란데(헝다)는 3000억 달러(420조 원) 이상의 부채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2021년 1조3000억 달러(1820조 원)에서 2024년 6700억 달러(938조 원)로 급감했다.

동시에 중앙정부가 당초 거품의 원인이었던 특수목적채권 및 단기 차환과 같은 금융 도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지방정부는 수입 격차를 메울 방법이 없게 되었다. 재정 여력이 크게 제약된 상황에서 산업 생산 능력 확대는 지방 관리들이 성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재정 위기에 직면한 위험회피적인 관료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었다.

'쇼 미 더 머니'

중국의 조세 구조가 왜 중국에서 생산 능력이 그렇게 빨리 확장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중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는 왜 그 능력이 종종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용 흐름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편향을 강화한다—빠르게 짓고, 눈에 띄게 짓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짓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 주도 은행 시스템은 오랫동안 신약 개발 및 기타 생명공학 추구와 같이 장기적이거나 고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벤처보다, 실체가 있고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젝트를 선호해왔다. 중국 은행들은 종종 대출 및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자산이 있고 이미 규제 허가와 정부 후원을 받은 저위험 프로젝트에 대출하는 걸 선호한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선호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희소한 자본을 공장, 생산 라인, 물리적 기반 시설로 돌리는 시스템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시대에 중국이 의류, 장난감, 전자제품의 세계 제조업을 지배하게 된 한 가지 이유이며, 오늘날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분야를 지배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계적 수준의 생산능력 구축(構築) 속도를 가졌으나 만성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경제이다. 수요가 약화되거나 시장이 혼잡해지면 기업들은 생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할인을 벌이면서 평균 이익률이 2023년 5.0%에서 2024년 4.4%로 하락했다.

지속적으로 낮은 이익률은 또한 기업들이 제품 개발과 고용에 재투자할 현금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가계 소득 성장과 소비자 수요를 억제한다. 과잉생산은 이런 식으로 단순한 부문별 문제를 넘어선다. 낮은 이익, 취약한 투자, 부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한 수요의 순환에 갇히게 하여 중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사업을 완전히 접는 일이 드물다. 국영 은행들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여 서류상으로 기업이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해당 기업들이 단지 이자만 지불하고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은행들은 즉각적인 손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피하고 지역의 대규모 고용주의 붕괴에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신용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끌어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이러한 "좀비" 부문과 기업으로 계속 흘러 들어간다.

반면, 정부 지원 산업을 쫓지 않는 민간 기업들은 오랫동안 저렴한 은행 신용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벤처캐피털, 사모 펀드, 기업 공개(IPO)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은행 채널에서 자본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채널들은 21세기의 첫 20년 동안 중국의 기록적인 성장의 많은 부분을 뒷받침했다. 2020년 10월까지 217개의 중국 기업이 주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시가총액은 총 2조2000억 달러(3100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민간 기업들이 세계 주식 시장을 얼마나 깊이 활용했는지를 보여준다. 선도적인 벤처캐피털 플랫폼들도 규모를 키웠다. 예를 들어 세쿼이아의 중국 지사(현재 홍샨)는 소셜미디어 회사 바이트댄스와 운송 플랫폼 디디와 같은 중국의 가장 저명한 성공 사례들을 포함하여 수백 개의 민간 기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민간 기업들은 그러한 선택지가 고갈되는 것을 목격했다. 2020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이전에 막대한 벤처캐피털을 유치했던 테크 플랫폼, 사교육 및 기타 고성장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이는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투자자들은 갑자기 전체 산업이 규제 명령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뒤집힐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민간 투자자들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이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2024년 1분기에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하는 소위 중화권의 민간 기업들은 단 120억 달러(16조 8000억 원)를 조달했는데 이는 전 분기보다 42%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전체 감소율은 12%에 불과했다.) 외국 벤처캐피털 회사들도 철수하여 중국으로의 외국인인 투자는 2021년 670억 달러(93조8000억 원)에서 2023년 단 190억 달러(26조6000억 원)로 급감했다. 특히 미국 투자자들은 가장 큰 거래에서 자취를 감췄다.

중국 공산당은 자금 격차를 메우려 노력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2024년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대출의 평균 잔액은 약 6만7000달러(9400만 원)였는데 이는 지속적이고 양질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년간의 혁신 프로젝트는 고사하고 대부분의 대출자의 운전 자본 수요를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2024회계연도에 미국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7(a) 대출 프로그램은 평균 44만8400달러(6억3000만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민간 기업들은 또한 국영 기업에 비해 여전히 훨씬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해 있다.

벤처캐피털과 사모 펀드 격차를 국영 펀드로 메우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도 마찬가지로 서툴렀는데 이는 보증을 요구하고 부담스러운 환매 조항을 포함하며 소수의 부문에 자본을 집중시키는 수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영 펀드를 관리하는 관리들 또한 과감한 투자를 꺼리는데 어떤 실패라도 공적자금 유용이나 더 나쁘게는 부패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및 생명공학과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조차 혁신을 추구하는 중국 민간 기업들은 자본 접근이 제한적이다. 중국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는 산업인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증진하려는 중앙정부의 최근 방침은 정치적 야심으로서는 진정성이 있었으나 민간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은 미흡했다.

실패의 확산

지방정부와 금융 기관의 행동을 형성하는 유인책은 기업에도 스며든다. 중국의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문에서 기업가들은 잔인할 정도로 합리적인 틀 안에서 움직인다. 빨리 복제하고, 더 빨리 확장하며,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기업가들이 서로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 주된 이유는 중국의 엄청나게 높은 세금 및 기여금 부담이 위험 감수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높은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주택기금에 대한 의무적인 기여금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일반적인 중견 기업의 총 세금 및 기여율은 이익의 59.2%였다.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이익의 36.6%였다.)

한편 기업들은 빠르게 확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업스트림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영향력을 얻고 큰 규모를 낮은 위험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대출기관에게 가시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확장함으로써 기업들은 또한 자기네 지역의 대기업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지방 관리들로부터 우대를 받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들은 죽음의 소용돌이에 갇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을 인하하게 된다.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다른 기업들은 모두의 이윤을 잠식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따라야만 한다. 전기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2022년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95개 승용차 모델의 가격을 인하했다. 2023년에는 그 수가 148개로 늘었고, 2024년 말에는 227개였다. BYD의 해외 판매가 계속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2분기 회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다.

이러한 기업 수준의 계산은 지방 관리들의 사고를 형성하는 동일한 구조적 압력에 의해 강화된다. 지방정부들은 특히 부동산 수입이 감소를 우려해 중복적이거나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꺼린다. 결국 수익성이 없는 기업조차도 부가가치세, 급여세, 의무 사회보장 기여금을 통해 지방 재정에 기여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손실을 보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망해가는 공장도 여전히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노동 관련 세금과 사회 기여금을 납부하고,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창출하는 원자재를 구매하며, 당 간부 평가에 중요한 산업 생산 통계에 기여한다. 다시 말해 수익성 없는 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금을 창출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가치가 있다.

무엇을 바꿔야 하나

만약 기업, 자금 제공자, 지방 관리들이 모두 시스템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결과가 과잉생산이라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뿐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단지 소폭의 조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최근 관리들은 기업이 수요, 비용 또는 경쟁사에 따라 동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대기업이 중소 공급업체에 6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전기차 가격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들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루어 제품을 할인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5년 7월, 중국 공산당은 1998년 가격법에 대한 수정안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법의 첫 주요 개정으로, 무엇보다도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원가 이하 가격 책정을 금지하고, 불공정 가격 책정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며, 강제 끼워팔기나 데이터 기반 할인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 전쟁은 과잉생산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이 지방 관리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보자. 현재 간부들은 주로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는지에 따라 승진한다. 얼마나 많은 새로운 공장 부지를 건설하고 얼마나 많은 도로와 산업 단지를 포장했는지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질보다 양을 선호한다. 만약 중국이 자본을 낭비하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장벽과 중복성을 해체하고자 한다면 대신 신규 사업 형성 및 생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관리들을 평가하는 지표를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년 얼마나 많은 민간 기업이 등록되는지뿐만 아니라 더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조세 제도 또한 개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더 많은 세수를 이전하거나 지방정부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과 같은 일부 개혁안이 베이징에서 논의되었지만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지방 관리들의 행동을 바꿀 만한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않았다. 토지와 공장이 지방정부의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한, 과잉생산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남을 것이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자주 반복하는 슬로건인 "일찍 투자하고, 작게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하드 테크에 투자하라"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금융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 당국은 대형 은행들이 테크 기업에 장기 대출 포트폴리오를 할애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은 담보 중심의 은행 대출의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 빠르게 성숙해야 할 것이다. 느린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회계 규칙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가와 투자자 모두가 공공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은행 및 비은행 출처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 중 채권과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내 동등한 출처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은 자본을 조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금융 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채(기업이 성공하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출) 또는 벤처 부채(확실한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한 신용)와 같은 미국에서 흔한 금융 도구들은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막대한 국내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다. 가계 예금과 총저축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23년 기준 GDP의 43%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사모펀드 지분을 위한 더 활발한 2차 시장을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기업 인수를 장려하며, 공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자본이 차세대 신생 기업으로 계속 순환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중국 정부가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을 보고 싶다면 독창성을 보상하는 경쟁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 가격법 개정안과 알고리즘 할인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지적재산권과 공정경쟁법의 더 강력한 집행 없이는 모방꾼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집행은 약하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2024년 국제 지적재산권 지수에서 55개 경제국 중 중국을 24위로 평가했다. 약탈적 가격 책정과 강압적인 플랫폼 전술을 억제하는 것은 자본이 거의 없는 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에 대한 수익을 높인다.

중국 경제 모델의 새로운 시험대

중국식 시스템은 몇 가지 놀라운 혁신을 낳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돌파구는 종종 순전한 기술적 독창성과 결단력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대형언어모델의 발전으로 세계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AI 기업 딥시크DeepSeek는 내부의 풍부한 자원과 매우 규율 잡힌 엔지니어링 문화 덕분에 많은 추진력을 구축했다. 그것이 주류 자금 조달 채널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스템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강조한다.

동일한 패턴이 다른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새로운 반도체 도전자들은 좁은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고, 국가의 깊은 엔지니어링 생태계를 활용하며, 국내 대안에 대한 긴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미국 기술 기업 엔비디아의 지배력에 맞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로봇 스타트업들은 린lean 경영,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현지 공급망과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중국의 테크 생태계가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성공하는 중국 기업들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짜인 환경에서 인내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는 이미 과잉생산이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 일부 판매가격은 자재 비용보다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도 전에 마진을 잠식하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지만 과잉생산으로 치닫지 않는 보다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중국은 제도적 성찰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질보다 속도, 혁신보다 규모, 수익보다 투자량이라는 논리가 시스템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 논리를 뒤집는 것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상충 관계를 해결하고 한때 중국의 놀라운 부상을 이끌었던 구조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자가 교정 능력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며 중국 모델이 정체기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로운 고지로 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리지 C 리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산하 중국 분석 센터의 중국 경제 연구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