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독'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중국

2025.08.29 15:29

Financial Times

8min

• 0

가 가 가

URL복사

편집자주

중국 경제에 대해 최근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과잉생산' 문제입니다. 중앙 주도, 투자 주도의 성장으로 지금껏 놀라운 성공을 거둔 중국 경제에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계 내에서도 대형 업체를 비롯한 위기설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그 해법이 소비 진작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기존 경제성장 모델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 본인은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존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를 떨치기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7월 29일자 기사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제조업 중독'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 이는 기존 성장 모델에 대한 '중독'이기도 합니다. 기사 말미에 나오는 지방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역시 이를 떨쳐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중국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난관입니다. 중국이 서비스 부문 육성과 소비 진작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 인근의 공업 및 철강 도시인 탕산唐山 외곽에 위치한 새로운 산업단지는 중국의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을 유치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성한 옥수수밭으로 둘러싸인 이 단지는 대부분 비어 있으며 몇몇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탄약 상자 제조업체, 전자 요금 징수 장비 회사만이 입주해 있을 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방문했을 때 대리석으로 마감된 접견 구역은 어두웠다. 방문객이 드묾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방 관리들은 단념하지 않는다. 자신 이름을 '자오'라고만 밝힌 한 지방 정부 관계자는 로비의 불을 켜 단지의 정교한 건축 모형을 보여주면서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대표하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이와 유사한 모방 단지들이 중국 전역의 수백 개 중소 도시에서 발견된다. 심각한 부동산 경기 둔화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 달성에 필사적인 지방정부 관리들은 전기차,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태양광 패널과 같은 유망 산업으로 제조업 투자를 몰아가고 있다.

[새로운 PADO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카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무료)]

중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로 너무 포화 상태가 되어, 평소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시 주석조차 최근 정부가 '과도한 가격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드물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 신에너지차. 전국의 모든 성이 이런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까?"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고위급 공산당 도시개발 회의인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중국의 국가가 감독하는 부채 주도 투자 모델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소비 구축 효과를 야기해 장기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202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진 이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가계가 지출을 줄이면서 중국은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제조업,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해 왔다.

중국의 제조업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과잉생산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 압력 기간 중 하나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물가 하락은 기업의 수익성과 은행의 대출 장부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신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과잉생산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중국 수출 급증과 유사한 또 다른 '차이나 쇼크'를 우려하는 무역 상대국들에게도 세계적인 도전 과제가 되었다.

[(구인) PADO와 함께 일할 번역가를 찾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브라질, 인도와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첨단 산업이 중국산 저가 상품의 홍수에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이전에는 '과잉생산'의 존재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시 주석은 작년 프랑스 순방 중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공산당 잡지 '추스求是'는 지난달 이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까지 제시했다. 이후 물가를 떠받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뒤따랐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2024년 9.5% 증가에 이어 올해도 7.5% 오르는 등 맹렬한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옌쓰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응용경제학과 조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약 27%에서 향후 5년 내에 4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그리고 중국의 무역 상대국에게 골칫거리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자체에도 도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프레데릭 뉴먼 HSBC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말한다.

"문제는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느냐죠." 그가 덧붙인다. "소모적 경쟁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더 강력한 투자 규율이 필요하고 동시에 더 큰 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여야 해요. 말처럼 쉽지 않죠."

자오가 근무하고 있는 단지 바로 근처에는 10억 위안(2000억 원)이 투자된 '첨단 제조 기술 허브'를 표방하는 또 다른 신규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곳 역시 대부분 비어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산업을 위해 건설된 이 단지는 부지의 약 75%를 소방, 농업 및 기타 장비 제조업체에 매각했다고 한 관리자는 말한다.

대부분은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 많은 공장들은 임시로 건축 자재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접견 구역 밖의 작은 화단에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아마 지난 2년간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토지 매입 당시 예상했던 만큼 수요가 높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단지의 한 영업사원이 말한다. "그래서 지금 (매입자들이) 다시 임대를 놓으려고 해요."

텅 빈 공장들은 또 다른 큰 문제인 비생산적 투자를 가리킨다. 대부분 아직 기계 설비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들은 여전히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로 집계될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위안 장Yuhan Zhang 콘퍼런스보드 중국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탕산은 표본으로 조사된 40개 중국 도시 중 하나로, 많은 중국의 중소 도시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이러한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들의 GDP 대비 투자 비율은 지난해 평균 58%로, 이미 높은 수준인 중국 전체 평균 40%에 비해서도 더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이 수치는 약 22%에 가깝다.

"상당한 과잉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시장의 약세를 상쇄하기 위해 산업 및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장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이 연구는 또한 중소도시에서 높은 투자 강도가 일반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TFP)—자본과 노동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척도—저하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베이징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본래 개념은 중국 산업을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잘못 할당된 투자와 중복된 생산 능력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이익은 인적 자본 개발, 혁신, 그리고 더 시장지향적인 자원 배분을 필요로 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1선 도시들과 일부 2선 대도시들은 지식집약적 산업, 첨단 서비스, 글로벌 무역중심의 경제로 전환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지방정부가 '새로운 질적 생산력'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더라도, 과도한 고정자산 지출은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중국의 생산 현장에서는 수요가 위축되고 수출이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살얼음판 같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이윤을 두고 생존을 위한 매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자오펀은 독자적이거나 다른 브랜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특정 지적 재산(IP)을 기반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IP 장난감' 공장 네 곳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 남부 공업 지역인 광둥성 둥관의 사무실에서 곰돌이 푸 인형과 애니메이션 피규어에 둘러싸여 줄담배를 피우던 자오펀은 지난 10년간 자신의 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줸卷', 즉 소모적인 과잉경쟁의 부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제품 판매가격이 그 기간 동안 절반가량 하락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문에서조차 중국의 구식 산업을 새로운 장비로 현대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이면의 아이디어에 의해 과잉경쟁이 촉발된 부분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중국 정부는 생산자들이 새 기계를 구입하도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는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생산을 과도하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만들고 전체 생산능력도 증가해서 단가도 낮아졌어요." 자오펀은 말한다.

이제 업계는 생산자들로 너무 붐벼서 이익을 내기 어려워졌다. "돈을 버는 것은 그저 덤이죠." 자오펀은 자신의 공장들이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수익성 없는 주문을 받기도 한다고 덧붙이며 중얼거렸다.

자오펀은 또한 서구 제조업체들의 오랜 불만이었던 IP 도용에 대해서도 불평한다. "시장이 모방에 너무 능해요... 중국에서 IP 제품의 모방 통제나 예방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때문에 전체 산업이 아무도 이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그룹으로 통폐합되지 않는 한... 국가가 이걸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가치사슬의 상위에 있는 생산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제공급망엑스포에서 엑스포 신소재Expo New Materials의 영업 매니저 리충쥔은 전통적인 플라스틱 제품이 "상당한 가격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시도했지만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종종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했다. "실제로는 정책들이 종종 '천둥은 요란한데 비는 조금 오는 격'으로 보여요. 실제 지원은 그리 강하지 않아요." 원저우에 본사를 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기업의 리충쥔은 말했다.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보조금을 받는 정부의 보상 판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4년에서 6년 전 부동산 호황기만큼 견고하지는 않다"고 리충쥔은 말했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계열 국유기업인 장시징항항공단조주조Jiangxi Jinghang Aviation Forging & Casting의 한 관리자는 자신의 회사가 자동차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이 분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참여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익이 거의 없어서 이 분야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회사는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를 잠재 고객으로 삼고 해외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다.

과잉생산과 과잉경쟁은 중국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에 따른 과잉투자로 인해 2012~2016년 여러 차례 '네이줜¹內卷' 현상을 겪었다. 마지막 시기에 중국은 '공급 측 개혁'에 착수하여 철강, 시멘트 및 기타 부문의 생산능력을 폐쇄하거나 통합했다.

이러한 과거의 노력을 반영하듯, 정부는 다시 일부 산업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쟁 규제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7월에 인터넷 쇼핑 플랫폼인 어러머, 메이퇀, 징둥닷컴에 "합리적으로" 경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두 달 새 두 번째 경고였다.

태양광 및 자동차 산업에도 유사한 정부 지침이 제공되었으며, 공업정보화부는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건축 자재를 포함한 10개 핵심 산업의 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강력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데이터와 기술을 부적절한 가격 책정 관행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가격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과잉생산이 국영기업이 많은 부문에 집중되었을 때 정부가 이를 줄이기가 더 쉬웠다고 말한다.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매우 발전된 투자 분야에서 과잉공급 압력을 받고 있어요." 광화관리학원의 탕야오 응용경제학과 부교수는 말한다. "이번에는 이들 기업이 대부분 민간 기업이라... 우리는 시장 접근 방식에 의존해야 할 거예요."

탕야오 부교수는 정부가 이미 '공정 경쟁'을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히 지방 차원에서의 보조금과 세금 환급을 없애고 정부가 말하는 '통합된 전국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암시다. 이는 지방 행정기관들이 관할 구역 내 유망 기업에 대한 특별 보조금과 보호를 이용해 차별화하며 서로 경쟁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

탕야오 부교수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소모적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부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조금이 제한되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역시 베이징대 소속인 옌쓰 조교수는 궁극적으로 베이징이 중국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 즉 경제를 더 높은 내수 중심으로 어떻게 재균형시킬 것인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가지 큰 장애물은 기존 노동자들이 전통적인 부문에서 더 정교한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충분한 사회복지, 실업 및 재교육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없으면 지방정부는 사회 안정과 GDP 성장을 위협하는 실직을 두려워하여 노후하거나 적자 상태인 공장을 폐쇄하기를 꺼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이 될 거예요. 이 극심한 생존 경쟁은 장기화될 겁니다." 옌쓰 조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이 중앙에서 논의되는 동안, 탕산과 같은 지방도시의 관리들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분야에서 가치사슬을 올라가려는 결의에 차 있다.

지난해 탕산의 한 하이테크 구역에 71개의 새로운 로봇 제조 회사가 설립되어 2025년 3월 기준으로 총 238개가 되었다고 현지 관영매체는 보도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로봇은 중국 정부의 또 다른 최우선 개발 과제이다.

그러나 리쥔란 IDC 중국 신흥기술연구부 연구 매니저는 가격 하락이 이윤 폭을 압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제조업체는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은 늘지 않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판매량이 늘어도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 번째 산업단지의 관계자 자오는 지방 당국이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 보조금을 중단하겠지만 특히 "지역경제에 영향력 있는 고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금융 기구를 통한 자금으로 지역에 설립되는 회사를 계속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국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그는 말한다. "철강이나 석탄 채굴과 같은 산업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요."

[읽어보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PADO에 보내주세요 (문의, 제안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