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비상권한법(emergency powers act)'의 적용대상을 넘어선 것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징수의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1974년에 제정된 다른 법률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후 15%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수입업체 등에 환급해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가 첫번째로 환급을 요청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justice)은 종신직입니다. 임명때에는 대법관 후보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머리를 숙이게 되겠지만, 일단 임명된 이후에는 대통령이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2020년에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2017년에 임명한 니일 고서치 대법관이 자신에 반대해 '상호관세 위법' 편에 선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자기 가족들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관점이 크게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다수 의견은 21쪽에 불과했는데, 다른 다섯 명의 의견(2명은 반대, 3명은 찬성하나 다른 의견)은 거의 150쪽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다수 의견은 '국제비상권한법이 관세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다수 의견은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중대 사안 원칙'은 행정부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규제하려면 연방의회로부터 그 권한을 '명확히' 부여받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법률 문구가 애매한 경우에는 행정부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책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현재의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 이사회에서 리사 쿡(Lisa Cook)을 해임한 사건과 속지주의 국적부여(이른바 '출생 시민권') 문제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반대쪽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민주주의 보루로 평가되고 있는 독립적인 연방대법원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반기에 자존심이 꺾였는지 몇일 뒤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총 1시간 48분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멕시코 최대 마약카르텔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약칭 'CJNG')의 두목 "엘 멘초" 네메시오 오세게라가 멕시코 특수부대의 체포과정에서 사망했고, 이에 따라 CJNG 조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난동을 부려 6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의 멘토인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달리 '강력한 치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자신이 멕시코 마약카르텔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가 있음을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각인시켰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느슨하게 연계해 있다고 의심하고 멕시코 정부가 제대로 단속 안 하면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이번에 두목 "엘 멘초"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 먼저 카르텔 조직원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난동을 부릴 것이며, 더 큰 문제는 두목 자리를 놓고 CJNG 내부에서 '내전'이 발발해 그것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 "엘 차포"가 체포되어 미국 법정에 세워졌을 때 시날로아 내부에 '내전'이 발생해 거의 3년간 폭력사태가 이어졌습니다. CNJG는 수많은 카르텔의 연합 카르텔이기 때문에 '내전'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JG는 마약 뿐만 아니라 콘도미니엄 분양사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이고 있어서 무기도 헬기나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RPG(유탄발사로켓), 무장 드론까지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CNJG 거점이 있는 할리스코 주의 주도는 과달라하라인데, 금년 6월에는 이 곳에서 4차례의 (미국-캐나다-멕시코 공동) 월드컵 경기가 열립니다. 셰인바움 정부는 이 범죄집단이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유혈난동이 발생하게 되면 멕시코 정부의 위신은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카르텔은 월드컵 생중계를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북한의 9차 노동당 당대회가 25일에 폐회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 헌법에 명기된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트럼프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비공개적으로 접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총리에 이어 독일 총리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25~26일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25~26일간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제, 기술 협력도 주요 목적이지만, 무엇보다 '안보 협력'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인도의 지역 라이벌인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했는데, 인도는 이스라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와 중동지역 사이에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