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환경청(IBAMA) 단속반원들이 2025년 2월 5일 혼도니아주 노바캘리포니아의 한 제재소에서 불법 벌목 단속 작전으로 압수한 원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2025.06.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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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제왕나비 보호에 일생을 바쳤던 한 저명한 자연 가이드가 멕시코 미초아칸의 한 우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며칠 뒤, 시에라마드레 산맥에 위치한 동일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문화유산 공원에서 일하던 두 번째 가이드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들을 알던 사람들에 따르면, 두 남성의 공통점은 산에서 불법 벌목을 자행하는 마약 카르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의 비룽가 국립공원에서는 무장 반군 단체들이 나무를 숯으로 만들어 매년 2800만 달러(380억 원)를 벌어들인다. 이곳에서는 숯을 '검은 황금'으로도 부른다. 비룽가의 천연자원을 약탈로부터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공원 관리인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악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숲에서 막대한 가치를 빼내고 있다. 불법적인 토지 개간과 목재 및 관련 상품의 수확, 운송, 구매, 판매는 오랫동안 환경운동가들의 별난 관심사 정도로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지속불가능한 삼림 벌채가 환경을 위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불법 벌목은 과소평가된 지정학적 위협이기도 하다. 환경범죄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점증하는 경제적, 국가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 마약 카르텔, 테러리스트, 불량 정권과의 전쟁에서 불법 벌목이 하는 역할과 이 불법 거래에 중국이 관여하고 있음을 대체로 무시해왔다.
다행히도 초국가적 범죄에 맞서기 위한 청사진은 이미 존재한다. 정부 간 협력 강화, 법 집행 증대, 공급망 투명성 제고, 민관 파트너십,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불법 벌목을 심각한 문제로 다루기 전까지, 세계 최악의 행위자들은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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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열리는 나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불법 벌목은 위조품 제조와 마약 밀매에 이어 세 번째로 수익성이 높은 초국가적 범죄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천연자원 범죄"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 목재 거래의 15~30%가 불법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아마존, 콩고 분지, 동남아시아 전역의 열대 국가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높아 50~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콩고 분지 열대우림의 콩고 정부 관계자들은 거의 모든 벌목이 "어떤 식으로든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CBP는 산림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570억 달러(213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는 원산지 국가 정부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 불법 벌목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더 높을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과 인터폴이 추정한 환경 범죄의 연간 성장률은 5~7%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2~3배 높다. 2025년에 창출될 실제 수익은 2500억 달러(340조 원)를 넘어설 수 있다. 추정치가 이토록 모호하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불법 벌목 문제를 얼마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연구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조직적인 불법행위자들이 광범위한 산림 약탈을 주도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이 비교적 쉽고 불법 수익금을 세탁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범죄 집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채취되고 거래되는 또 다른 천연자원인 금처럼, 목재의 원산지와 인증서는 위조될 수 있어 불법적으로 조달된 목재를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재 세탁' 과정을 통해 범죄 행위자들은 수종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거래 기록을 위조하여 불법 목재를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합법 목재와 섞인 불법 목재는 국제무역으로 흘러가 판매될 수 있다. '이중 세탁'으로 알려진 또 다른 수법은 벌목 수익을 부동산과 같은 합법적으로 보이는 투자처로 옮겨 그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중앙아메리카의 마약 밀매업자들은 불법적으로 벌채한 토지에 소 목장을 설립하는 '마약 목축업'에 관여하여 불법 마약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마약 수익금을 세탁한다. 이처럼 수익성이 높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환경범죄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형사 처벌 수위도 마약 밀매와 같은 다른 초국가적 범죄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관행으로 피해를 본다. 미국 산림 및 제지 협회는 불법 벌채된 나무가 합법 생산자들의 세계 목재 가격을 최대 16%까지 하락시켜 "미국 생산자들의 수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목재 산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불법 목재가 공급망에 유입될 경우 법적, 운영적, 평판상의 위험에 직면한다. 환경조사국(EIA)은 2023년 홈디포가 적도기니에서 불법 조달된 목재로 제작되고 원산지가 콩고 공화국으로 허위 표기된 문 120만 개 이상을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미국 '레이시Lacey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레이시법은 불법으로 채취된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업자가 수입 목재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이케아도 몇 년 전 비슷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영국의 환경 감시 단체인 어스사이트Earthsight는 이케아가 의자를 만드는 데 우크라이나산 불법 벌목 목재를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두 회사 모두 불투명한 공급망에 대해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2016년 미국 법무부는 주로 불법 조달된 러시아산 목재로 만들어진 중국산 활엽수를 구매한 럼버리퀴데이터스Lumber Liquidators사에 1300만 달러(18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당시 레이시법 위반으로 부과된 사상 최대 벌금이었다. 열대 지역에서 조달된 목재에 의존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불법 삼림 벌채와 관련된 활동 패턴을 보이는 고객과 거래하는 은행 또한 위험에 직면한다.
나무로 만든 무기
불법 벌목은 국제 분쟁과 얽히는 경우가 잦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목재 제품을 신속하게 수입금지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2021년에만 약 140억 달러(19조 원)를 벌어들인 국제 벌목 무역 자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영국도 자체적인 금수 조치로 뒤따랐고, 미국은 크렘린과 연계된 바그너 용병 그룹을 포함해 다양한 제재를 부과했다. 바그너 그룹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연간 200만 유로(3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30년짜리 목재 채벌권을 확보한 바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말마따나 "불법 목재 거래는 피로 물들어 있다."
실제로 제재를 받는 카르텔과 테러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숲을 자금원으로 삼아왔다. 예를 들어 멕시코 카르텔은 천연자원 거래에 기반한 자금세탁 수법을 활용, 불법 벌목한 목재로 중국의 펜타닐 전구체 제조업체와의 거래 자금을 조달한다. 콜롬비아의 전 게릴라 단체들은 불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광대한 지역을 파괴했다. 모잠비크의 이슬람국가(ISIS)는 반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벌목에 관여했으며, 소말리아의 테러 단체 알샤바브는 숯을 만들기 위해 아카시아 나무를 베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거래가 판매 및 세금으로 연간 2000만 달러(270억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추정했다. 말리에서는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자마트 누스랏 알이슬람Jamaat Nusrat al-Islam이 숲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멸종 위기종인 자단나무rosewood의 불법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
미국 정부는 수년간 이 사실을 인지해 왔다. 2021년 미국 재무부는 목재를 미얀마 군사정권의 '중요한' 자금원으로 규정하고 미얀마 국영 목재 회사인 MTE를 제재했다. 2003년 당시 찰스 테일러 대통령이 통치하던 라이베리아산 원목 및 목재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 불법 거래가 무기 밀매와 연관되어 있으며 라이베리아 및 "서아프리카 전역의" 분쟁을 영속시키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소말리아산 숯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수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물론 환영할 만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불법 벌목이 종종 다른 불법 활동의 부산물로 간주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숲(그리고 다른 천연자원)의 착취가 그 자체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기 전까지, 불법 벌목과 그에 수반되는 범죄들은 계속해서 합법 정부를 약화시키고 독재자를 지원하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자단나무 열풍
중국의 자단나무 거래는 불법 목재 무역이 어떻게 해롭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부풀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이다. 자단나무는 16세기부터 18세기 중국 왕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가 부유해짐에 따라 자단나무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중국 무역상들은 처음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이웃 국가에서 공급처를 찾았지만, 결국 해당 지역의 물량에 접근하기 어려워지자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상업 벌목 회사들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 진출하여 마치 '부루마불' 게임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듯 산림 채벌권을 수집하고 있다. 자국 내 천연림의 상업적 벌목이 금지된 중국 무역상들은 법률이 가장 취약하고, 집행 능력이 가장 제한적이며, 부패에 가장 취약한 정부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패턴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 2017년 집행 능력 부족으로 벌목 유예 조치가 실패한 모잠비크의 한 산림 관계자에 따르면, 모잠비크의 벌목 산업은 "시골 지역으로 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설득해 나무를 베도록 하는 중국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자단나무 무역은 약 260억 달러(35조 원) 규모의 산업이었으며 공급량의 80%가 서아프리카에서 나왔다. 이러한 호황과 함께 불행하지만 예측가능한 결과가 뒤따랐다. 지난 20년 동안 자단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매되는 천연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2022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16개 아프리카 국가로부터의 자단나무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 노력으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의 자단나무 수출은 감소했지만, 중국 불법 무역상들은 대체 수종을 찾아내 착취의 순환을 재개하는 등 편법을 찾아냈다. 중국 정부는 불법 무역상과의 연루를 대체로 부인해왔지만 주로 불투명한 양자 외교에 관여하고 불법 벌목을 억제하려는 협력 노력을 회피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벌목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해외의 불법 행위자들과 국경에서의 불법 목재에 대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 이 거래를 막기 위한 중국의 공동 노력이 없다면, 수요(그리고 집행의 허점)로 인해 거래는 계속될 것이다.
세계 산림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식과 전반적인 천연자원에 대한 갈망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목재 제품 수출국이다. 그러나 중국 내 산림에서의 벌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건설 및 제조업은 러시아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목재를 조달한다. 환경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아마도 세계 최대의 불법 목재 수입국"일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산 목재의 단일 해외 시장으로는 가장 크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만 중국은 미국에 29억3000만 달러(4조 원) 상당의 목재를 수출했다. 미국 정부는 그 목재가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판매 대금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법 벌목을 막아라
천연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숲을 둘러싼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원목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며, 그 수익금은 계속해서 분쟁을 영속시키고 악의적 행위자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많은 불법 목재의 원산지 및 목적지 국가들은 불법 벌목과 환경범죄를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범죄 단속은 예산이 부족하며,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각국 정부는 불법 벌목을 우선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 집행 및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우선순위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법 집행 및 기소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함께 위험 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불법 벌목을 우선순위로 다루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고위험 관할권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더 많은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며, 벌목 산업 및 관련 무역에 종사하는 고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입법부는 불법 목재 및 관련 상품 거래를 억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처벌 수위와 법 집행 자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멸종 위기종으로 인정된 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의 불법 벌목이 범죄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벌목이 자금 세탁의 연관범죄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혼자서는 이러한 노력을 감당할 수 없다. 법 집행 기관과 금융 정보 기관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할 경우 비정부기구, 운송업체, 목재 산업, 대형 소매업체를 포함한 민간 기업, 그리고 대중과 직접적으로 또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불법 벌목은 여러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기소와 자산 압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각국 정부는 직면한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제재를 사용해왔다. 미국은 때로는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과 함께 마약 밀매업자, 테러리스트, 대량 살상 무기 확산자, 사이버 범죄자, 심각한 인권 침해자, 부패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제한된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사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법 천연자원 밀매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제재 프로그램은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 네트워크를 교란하며, 잠재적인 불법 행위자들을 억제할 것이다. 다른 초국가적 위협에 맞서 개발된 도구들을 세계의 숲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행위자들은 계속해서 약탈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유스티나 구드조프스카는 분쟁 지역의 다국적 약탈 네트워크를 와해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센트리The Sentry의 상임 이사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재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 제재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로라 페리스는 센트리의 불법 금융 정책국장이다. 이전에는 미국 연방 검사로 재직했으며, 오바마 및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불법 벌목이 지정학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벌목으로 창출되는 검은돈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위조품 제조와 마약 밀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초국가적 범죄입니다. 합법적인 목재로 둔갑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목재 세탁'을 통해, 이 자금은 분쟁을 영속시키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러 자금 추적 전문가들이 포린어페어스 6월호에 기고한 이 글은 불법 벌목이 어떻게 마약 카르텔, 테러리스트, 그리고 독재 정권의 핵심 자금줄이 되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위협'으로 변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나아가 마약 자금 및 테러 자금 차단에 사용되었던 국제 공조와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이 거대한 범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가구, 종이, 건축 자재가 어쩌면 폭력과 범죄로 얼룩진 '피의 목재'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불법 목재 수입국이자 가공 수출국인 중국을 통해, 이 문제는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현실이 됩니다. '외화 벌이'를 위해 시베리아에 파견되는 북한 벌목공들의 이야기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향후 미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불법 벌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맞물리는 시대입니다. 경제논리로만 사안을 접근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