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評천하] 중국 하이난섬에 자유무역특구, 美 무기 111억 달러치 대만에 공급 外

2025.1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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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특구를 론칭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틱톡TikTok의 중국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에게 틱톡의 미국 자산 80% 이상 판매하는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제안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데이터 보호 및 알고리즘 관리는 미국 측이 만드는 "미국이 다수인 이사회"가 이끄는 조인트벤처가 맡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애호하는 틱톡의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지만 정치·외교적으로 예민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오라클 등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절묘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오라클의 회장 래리 엘리슨은 트럼프의 '절친'이고, 엘리슨 회장은 자신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을 통해 CBS뉴스를 확보한 후 현재는 CNN까지 확보하려고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하이마스 로켓시스템 82대,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약 1000기, M109A7 자주포 60문 등 미국산 무기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총 111억 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로 과거 10년간 최대 액수입니다. 이번 판매 승인된 무기들은 대함 무기보다는 대육상전력 무기로서 중국 지상군 상륙 전후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무기 판매 발표에 대해 대만의 무장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온두라스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중단하고 다시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두라스는 11월 30일에 선거가 치러졌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아직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등으로 달리고 있는 두 대통령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경우 대만과의 국교 회복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두라스는 2023년 3월에 대만과 국교를 끊었습니다. 현재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국의 압력, 중국의 약속 위반 등에 따라 대만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11월에 파나마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 10명이 경제 및 의회 차원의 협력을 위해 대만을 방문했고, 최근 선출된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고드윈 프라이데이 총리도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겠다는 소속 정당의 오랜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중국의 카리브해 지역 등 중미 침투가 미국의 압력 등에 의해 브레이크 잡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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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된 것과 관련해 "이전 정부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국회의 어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반도체-희토류'를 맞교환하는 일종의 '무역 휴전'에 합의한 상태이고, 12월 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 중국의 주오사카 총영사가 "목을 베겠다"는 강경 발언이 나온 직후 미국의 보수적 폭스뉴스가 트럼프와의 인터뷰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참수' 협박발언에 대해 의견을 묻자 다카이치를 옹호하는 대신 "동맹이라고 반드시 친구는 아니다"라는 매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카이치와 전화통화를 통해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너무 나간 점을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재무장 등 보수적 아젠다를 위해서라도 다카이치는 중국과의 대립각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중일간 '대만유사' 갈등 국면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국방비)가 9조엔(약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향후 15년간 이집트에 약 1120억 셰켈(약 51조원) 상당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에서 뽑아낸 가스를 수출하는 것인데, 이번 계약에는 해당 가스전의 공동 수유주인 미국 에너지 기업 셰브런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예상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580억 셰켈(26조5000억 원)이 이스라엘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기조는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집트, 튀르키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이스라엘과 아랍의 '맏형'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미 칠레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우파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58.2%의 득표율로 히아네트 하라 칠레 공산당 후보(41.8%)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카스트는 지난 달에 열린 1차 투표에서 하라에 밀려 2위가 되었지만 이번 결선 투표에서 보수 지지표의 결집에 성공해 역전승 하게 되었습니다. 칠레는 4년만에 우파 정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반(反)이민, 공권력 강화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칠레에서도 친(親)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