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로' 중국, '세습 부유층'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천카이는 자신의 일을 콘돔 사용을 장려하는 것에 비유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성 사례를 듣기 시작해야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 나아가 애초에 물려줄 만한 상당한 부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현대 중국에서는 새로운 개념이다. 공산당 통치 초기 수십 년 동안 사유 기업과 사적 부가 근절된 이후, 이러한 것들이 다시 가능해진 것은 불과 지난 40여 년에 불과하다.

중국이 시장 개혁에 착수한 이후 부를 축적한 1세대가 사망하기 시작하면서, 천 씨가 속한 국가 지원 자선단체인 중화유촉고(中華遺囑庫)는 노년층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일을 돕고 있다. 그러나 천 씨조차 중국에서 처음으로 본격화되는 세대간 부(富) 이전에 대해 다소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장기적인 경제 둔화로 청년층의 경제적 전망이 위축되는 시점에, 사회의 극히 일부가 막대한 부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불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일부 사람들을 먼저 부유하게 하라"고 독려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 시기였다. 이는 "공동 부유"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로 제시됐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다. 은행 UB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중국 본토에서 70명의 새로운 억만장자(10억 달러, 즉 1조5000억 원 가량 이상 가진 부자)가 탄생해 총 470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은 924명이다.) 이들 억만장자만으로도 약 1조8천억 달러의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부의 거의 대부분은 상속된 것이 아니다. 중국 본토 억만장자의 무려 98%가 자수성가형으로, 홍콩(66%)과 대만(6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는 점점 더 '검버섯이 핀 손'에 쥐어지고 있다. 연구기관 후룬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자산 50억 위안(약 1조8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들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2016년의 23%에서 크게 증가했다. 자산 정보 분석업체 알트라타의 추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 동안 순자산 500만 달러(약 75억 원) 이상의 중국인들이 약 2조1천억 달러(약 3142조 원)를 다음 세대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칭화대학교의 가오하오(高皓)교수는 2003년부터 2024년 사이 사망한 중국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를 조사한 결과, 총 67명이었으며 평균 사망 연령은 64세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유언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복잡한 상속 분쟁 사례는 2024년 79세로 사망한 쭝칭허우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요구르트 음료 사업을 키워 와하하라는 음료 제국을 일궈냈다. 한때 그는 중국 최고 부자였다. 그의 입지전적 성공담은 개혁 시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했다.

외동딸로 여겨졌던 그의 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사망 1년 뒤, 자신들이 그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세 명이 추가로 등장해 자산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산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법적 분쟁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가오 교수는 "많은 기업가들이 갑자기 와하하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 집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상속 문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은 9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그 수는 거의 다섯 배로 증가했다. 이는 이혼 증가, 비혼 부모, 자녀가 없는 부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등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족 구조를 반영한다. 중국 법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혼외로 태어난 자녀 포함) 간에 자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는 손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기를 원한다. 여기에 더해 많은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 문제는 초부유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약 5억 명 규모의 중국 중산층 역시 공공주택의 민영화 등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 왔다. 도시 지역의 주택 소유율은 1980년 20%에서 2022년 96%로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 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다. 당국은 상하이에 거주하던 장 씨 성을 가진 어느 46세 미혼 여성처럼, 유언장도 가까운 친족도 없이 사망한 사례를 점점 더 많이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상위 1%는 전체 부의 30%를, 상위 10%는 68%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30년 전의 16%와 41%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상속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유층 자녀들이 앞으로 맡게 될 책임에 대비하도록 돕는 교육 과정도 등장했다. 상하이의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에서 가족 사업과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올리버 루이는 2030년대 중반까지 약 300만 개의 가족 기업이 승계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상속 재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젊은 남녀 20여 명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불과 40년 만에 서구가 100년 이상에 걸쳐 이룬 발전 경로를 완성했습니다. 우리의 부 축적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또 다른 발표자는 "여러분의 가족 기업 가치는 평균적으로 9자리 수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전략은 부유한 가문 간의 혼인이다. 중국 부자 순위 집계로 유명한 루퍼트 후게베르프는 엘리트층 사이에서 확산되는 혼인 관계에 대해 "마치 거미줄과 같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은 모두 무에서 출발했지만, 다음 세대는 분명히 독자적인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부는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도하는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추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 상위 1%는 전체 부의 30%를, 상위 10%는 68%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30년 전의 16%와 41%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과거 많은 중국인들은 부와 성공을 근면이나 지능의 반영으로 여겼다. 부유층은 상승의 꿈을 보여주는 일종의 광고였다. 2004년 마이클 알리스키, 스콧 로젤, 마틴 화이트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인의 62%가 "노력은 언제나 보상받는다"고 믿었으며, 빈곤의 원인을 능력 부족으로 돌렸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경제성장은 급격히 둔화됐고, 일반 중국인들은 자신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23년 28%로 떨어졌다. 이제 사람들은 기회의 불균등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인맥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부를 얻는 열쇠로 여겨진다. 사회적 이동성 역시 둔화됐다고 인식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응답자의 70%가 자신의 가정 형편이 5년 전보다 더 좋아졌거나 훨씬 좋아졌다고 답했지만, 2023년에는 그 비율이 39%에 그쳤다.

학생을 제외한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의 실업률은 17%에 달한다. 공무원과 국영기업 일자리는 안정성과 복지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 자리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조차 인맥을 통해 확보된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이른바 '뤄보컹(萝卜坑: 무를 위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대한 불만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채용 공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내정자를 위해 맞춤 설계된 자리를 의미한다. 올해 장쑤성 춘절 갈라쇼에서는 이 '뤄보컹'을 소재로 한 콩트가 등장해, 한 블로거의 표현대로 "사람들의 말하지 못한 불만과 분노, 무력감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큰 화제를 모았다.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구이저우성의 성도 구이양의 한 카페에서, 룽완윈은 자신과 친구들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훙수에서 부유한 집 자녀들의 꾸며진 삶을 지켜본다고 말한다. 이들은 요즘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대학 입시 성적이나 졸업 후 직장이 아니라, 누구의 뱃 속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농담한다. 26세의 룽 씨는 "태어날 때 미래는 결정된다"며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모두가 느껴온 것이다. 우리는 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모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구이양에서 가게 앞 계단을 쓸고 있던 45세의 왕차오이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그녀는 길 건너 문을 닫은 상점들을 가리키며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을 "3대째 가난한 집안"이라고 부른다. 현재 그녀는 아버지의 빚 상환을 돕고 있으며, 아들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할 생각이다. 그는 "모든 돈이 한 사람의 주머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순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평등하다

확대되는 불평등은 중국 지도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은 2021년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목표를 넘어, 우리 당의 집권 기반과 직결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불평등 억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자와 빈자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흔히 인용되는 공자의 말(論語)에도 "가난보다 불균등을 두려워하라(不患寡而患不均)"는 구절이 있다.

전인대는 상속세 과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도입을 "적절한 시기"로 미뤘다.

시진핑 주석은 2050년까지 '공동 부유'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그 목표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동시에 공동 부유가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이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파이를 키운 뒤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당국은 부의 분포를 '올리브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는 중산층이 두텁고 빈곤층과 초부유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저소득층 임금 인상, 국가 지원, 기부를 통한 세 갈래 접근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산당은 때때로 부유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공동 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국유 금융기관은 은행가들의 연봉을 연 40만 달러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받은 이들에게는 차액이나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기업들에 대해 기부를 늘리라고 주기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반부패 캠페인은 종종 기업인이나 관료들의 낙마로 이어진다. 실제로 부유층은 자신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국가가 언제든지 사실상 임의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상속세 도입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결정을 미뤄왔다. 1950년 최초의 조세 체계를 마련할 때 상속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기간의 내전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1993년과 2013년에도 다시 논의됐으나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의 형식적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사회적 형평성과 기부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상속세 도입이 제안됐다. 전인대는 상속세 과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도입을 "적절한 시기"로 미뤘다.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금같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산당은 세금과 각종 부담을 줄이는 것을 "현재의 하방 경제 압력을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선택"이라고 규정해 왔다. 자본 통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이해관계 문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고위 인사들 상당수가 부유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이들 가문의 자산을 줄일 뿐 아니라, 고위 관료들 사이에 만연한 부패를 세상에 드러낼 위험도 있다.

불평등과 당국의 위선에 대한 불만이 아직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그러나 이는 젊은 세대의 열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愛自己, 好好愛自己)"처럼 밈이 된 유행어는, 본질적으로 더 이상 애쓰지 말고 소소한 소비나 즐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 블로그 글은 이를 설명하며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기분이 좋다"고 주장한다. "한 세대가 권력을 꽉 쥐고 있어 아주 소량의 자원만 아래로 흘려보낸다. 다음 세대가 도착할 때쯤이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몇 알의 쌀뿐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도한 경쟁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하는 '탕핑(躺平: 누워있기)'의 최신 변형이다. 구이저우성의 룽완윈 역시 하루하루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어깨에 걸친 아디다스 탕 재킷을 유지할 정도의 수입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는 "이 불황 속에서 우리는 바람 방향이 바뀌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켄라오(啃老: 노인 갉아먹기)'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백수' 대신,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의식주를 제공받는 '전업 자녀(全職子女)'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일은 새들이나 하는 것

저장성 출신으로 문학 교수 부모를 둔 정상항은 영화 연출과 예술 경영을 공부했다. 그는 국유기업에서의 직장 생활에 큰 불만을 느꼈고, 어머니가 귀향을 권하자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다음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다. 부모가 그런 불안의 대부분을 해소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일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회사를 그만둔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다른 젊은이들은 성실한 노력보다 결혼이 계층 상승의 더 확실한 수단이라고 본다. 부유한 배우자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른바 '사교계 강좌' 산업이 형성됐다. 같은 목적을 내건 결혼 컨설팅 업체는 "결혼은 언제나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SNS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근면한 국민이 나태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17년 사설에서 "계층 고착화를 핑계로 투쟁 정신을 잃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가정의 자녀일수록 더욱 노력해야 하며, 모든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조차도 노력하려는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부모가 전자제품 위탁생산 회사를 매각한 천위후이는 상하이 세미나에서 부모 세대의 위험감수 시대와 현재를 비교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녀의 부모 세대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다. 반면 현재 그녀의 가족은 투자 수익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자산은 그녀가 관리하고 있다. 그녀는 "솔직히 말해 당시 그들이 이룬 성과의 80%는 시대가 제공한 배당이었다"며 "2세대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가구를 제작해 유명 인사와 기술 기업가, 금융업 종사자들을 고객으로 둔 업체 투싼의 최고경영자 왕웨이양은 개혁 시대의 정점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대외 개방 이후에는 무엇이든 팔 수 있었다"며 "우리 세대는 활력이 넘쳤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국내경제와 수출시장 모두 훨씬 더 다루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한다. 그는 "예전보다 기회가 줄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툼한 발렌티노 부츠와 나팔형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은 왕 씨는 59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며, 쇠약해질 기미는 전혀 없다. 그는 사무실 벽에 자신이 완주한 20회의 마라톤 메달을 전시해 두고 있다. 또한 그의 며느리 커시 역시 의욕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26세인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늘 인생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왕 씨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아직 안주할 수 없다고 느낀다. 현재 투싼에서 마케팅과 디지털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요리학교 르 코르동 블루를 졸업한 뒤 돌아와 투싼의 수출 사업을 맡고 있는 남편 왕모와 함께 회사를 현대화할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언젠가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차 자녀들에게 미국 명문대 교육을 포함한 엘리트식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커시는 자신들의 순자산이 여덟 자리 또는 아홉 자리 수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누워버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근면하고 야심차게 들리지만, 커시는 무한한 기회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내권(內卷)'의 전형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 오히려 비생산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그녀는 "요즘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예전에는 노력으로 1에서 50이나 100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1에서 1.2로 올라가는 수준에 그친다"며 "과거에는 한계가 없어 보였지만, 지금은 계층에 의해 우리의 천장이 완전히 눌려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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