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評천하] 트럼프 "4월 6일까지 공격 연기", 美 법원 백악관 연회장 건설 중단명령 外

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2호 달 탐사 로켓이 2026년 4월 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또 한차례 연기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4월 6일까지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4월 1일 밤(워싱턴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2~3주 공격을 더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면서도 "핵심 전략목표는 대부분 완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동 해협을 통해 석유를 조달받고 있는 당사국들이 스스로 "항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못 도와주니 유럽 각국과 한중일(韓中日) 등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1988년부터 하르그섬 점령을 이야기해왔고, 현재 오키나와에서 온 2000명 이상의 해병을 포함해 걸프만 지역엔 미군 5만 명이 대기중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병력으로는 이란 본토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국은 연합군 포함 25만 명 정도를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5만명 중 즉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3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숫자로는 이란 본토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르그섬이나 다른 전략 거점 도서를 점령해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채널인 하르그섬을 점령하면 이란 경제의 급소를 쥐는 것이 되므로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르그섬 점령 작전에서 미군의 희생이 너무 커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반전여론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충분한 작전 준비시간을 주기위해 공격시점을 4월 6일 이후로 잡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최후통첩과 군사적 빌드업을 외교 협상을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와 달리 '레짐 체인지'(정치체제 교체)까지 원하지는 않으며 핵 개발 프로그램에서 이란이 어느 정도 양보하면 '승리'를 공식 선언하면서 전쟁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11월 중간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대중 외교에 집중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베이징 방문5월 14~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은 어떤 형식으로든 4월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 '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등 친민주당 성향의 유명인사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1심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볼룸) 등 백악관을 개축할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35쪽의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들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해 10월 수용 인원이 200명 가량인 기존의 연회장이 너무 비좁다면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연회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의회가 주는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국가역사보존협희(NTHP)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미국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외교 및 영사관계를 복원한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사관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기존에 발령했던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도 철회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손자인 산드로 카스트로의 인스타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카스트로 가문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쿠바 관계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타임스는 그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협상은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이자 직전 최고지도자였던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가 이끌고 있지만, 사촌인 33세 산드로 카스트로 역시 협상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사석에서 "이란 다음엔 쿠바"(Cuba after Iran)라고 했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로부터 받고 있었던 석유 공급이 중단된 쿠바는 전기와 석유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환공급원이었던 캐나다 관광객들도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석유를 실은 유조선의 쿠바 입항을 허용하는 등 제재(채찍)와 더불어 '당근'도 제공하는 등 강온양공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산드로 카스트로는 어느 바에서 "쿠바 리브레"(자유 쿠바)라는 칵테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 바에서 나오는 길에선 카메라를 보면서 "좋은 날이 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쿠바는 반미주의를 버리는 대신 경제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쿠바에 대한 안보우려 해소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는 잘 지내고 싶지만 미국의 종속국은 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쿠바의 미래가 진행중인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구마모토의 기지에 사거리 1000킬로미터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즈오카에는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도서방어용 '고속활공탄'이 배치됩니다. 이 고속활공탄 현재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지만 개량을 통해 2000킬로미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구마모토에 배치되는 지대함 미사일은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방어만 하겠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변경해나가고 있습니다.




4월 1일(현지 시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54년만에 달을 향해 지구를 떠났고, 이들은 달을 한바퀴 돌면서 달 뒤편을 관측하고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NASA는 2028년에 아르테미스 4호를 통해 인류가 다시 달에 발을 디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등 최강국들은 우주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달 탐사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분은 '달 탐사'지만 실제 목표는 '우주 패권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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