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이라는 파국 직전에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석의 차이인지, 아니면 각국의 내부 정치적 사정에 따라 대외 공표 내용이 윤색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정부 모두 이번 합의를 자신들의 '승리'로 포장하고 있으며, 현재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레바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란 본토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다는 의미일 뿐, 이란의 대리 세력인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레바논 공격이 지속될 경우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의 '전면 개방'을 공언했으나, 이란 측은 자국의 통제하에 '제한적 개방'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 측은 농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번 휴전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양국은 유예된 '2주' 동안 우라늄 농축과 대이란 제재 해제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치열한 본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향후 외교 교섭의 가장 큰 난관은 이란 수뇌부 피격 이후 권력이 분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같은 절대적 권위를 지닌 최고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누구를 실질적인 협상 파트너로 삼아야 할지, 그리고 도출된 합의에 이란 내 다른 권력 집단들이 승복할지 미지수입니다.
물론, 다원화된 권력 구조하에서는 성공적으로 대외 교섭을 이끄는 세력이 차기 국가를 대표할 정통성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막후 교섭에서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과 마주 앉은 이란 측 실권자(공식 채널인 외무장관 배후의 인물)가 최종 타결 시 이란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협상을 주도하는 밴스 부통령 역시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란전 발발 초기에는 신중론을 폈으나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폭을 맞췄고, 그 결과 깊은 신임을 얻어 대이란 외교의 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경우, 그는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 가도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10~11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북한측의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5월 중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현재 물밑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을텐데, 북한은 대미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하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노이 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트럼프-김정은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자는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공(國共) 양당 영수의 만남은 10년 만입니다. 정 주석은 지난 7일 상하이에 도착한 데 이어, 8일에는 국민당의 국부(國父) 쑨원의 묘역인 난징 중산릉을 참배했습니다.
최근 시 주석은 상하이 푸단대 교수 출신인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국가 서열 4위)에게 대만 정책을 총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치밀한 정치 공작을 통해 대만 내 친중(親中) 세력을 규합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기존의 '무력 통일' 노선에서 '정치 공작에 의한 통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인지, 혹은 강온 양면 전술을 병행하려는 것인지는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당의 속내 역시 복잡합니다.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나, 중국 공산당과의 구체적인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당의 장기 전략과 관련해, 향후 중국 대륙이 다당제 체제로 전환될 경우 국민당이 유력한 야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됩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구상인지 단언할 수 없으나, 역사적 맥락에서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양당의 밀월이 서로를 향한 철저한 이용인지, 아니면 공생인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한편, 대만 원내에서 국민당은 집권 민진당 정부의 국방비 증액 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고강도 군사훈련에 맞서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행보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쿠바가 "인도적 차원"에서 약속한대로 수감자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1차로 2000여명입니다. 10년만에 가장 큰 사면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풀려난 수감자들 중에 정치범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카스트로 가문 사이에 미국-쿠바 관계를 놓고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트럼프는 사석에서 "이란 다음엔 쿠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손자로 SNS 유명인사이기도 한 산드로 카스트로(33세)는 SNS에 올린 한 영상에서 "쿠바 리브레"(Cuba Libre, 자유 쿠바)라는 칵테일을 시키기도 하고 "좋은 날이 온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는 4월 12일 헝가리 총선을 목전에 두고, 헝가리와 세르비아를 잇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관 주변에서 고성능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세르비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통화하여 초기 조사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헝가리 총선의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해 온 반(反)EU·극우 성향의 오르반 총리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헝가리 야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우방인 세르비아와 공모한 자작극"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JD 밴스 부통령을 헝가리에 급파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 행보가 헝가리 내 보수 우파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조치입니다.
오르반 총리는 줄곧 친러·반EU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역시 EU의 규범주의가 미국 민주당의 의제와 맞닿아 있다고 보아 이를 극도로 경계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대러시아 외교 기조를 과거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소련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던 것에 빗대어, 이른바 '역(逆)닉슨' 또는 '역(逆)키신저'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