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정식서명 및 기술적 논의를 위해 19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회담을 "로지스틱의 문제"로 연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로지스틱'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했기 때문에 JD 밴스 부통령의 별도 서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JD 밴스는 이제부터 이란 핵문제와 경제지원의 '맞교환'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우파 인사들이 미-이란 양해각서에 대해 거센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JD 밴스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면서 지금까지 미국민의 혈세로 이스라엘에게 방어무기를 제공해온 미국에 고마워해야지 왜 비난하냐며 이스라엘의 몇몇 장관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합중국 대통령을 비난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JD 밴스는 네타냐후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G7 정상회의에서 "비비(네타냐후의 애칭), 헤즈볼라가 드나드는 건물을 모두 박살낼 생각이냐?"며 자신이 네타냐후에게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10월에 총선을 치르는데, 이번 미-이란 협상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적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10월 총선에서 패배해 총리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타냐후는 뇌물수수,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2019년 11월에 공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유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어왔습니다. 만약 네타냐후가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하면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미-이란 종전 협상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한편, 이란 핵프로그램 폐기와 경제적 보상의 '맞교환'이 협상의 핵심이 될 이른바 '기술적 논의'와 관련해 한국내 은행에 동결되어 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풀어줬던 60억 달러(약 9조원)가 협상에서 '당근'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한국에서 풀려나 카타르 은행을 경유하던 중 다시 동결되어 버렸는데, 이번 협상에서 이란이 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자금으로 오직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 은행에 동결되어 있는 120억 달러 동결해제가 이번 협상에서 우선 논의될 예정이며, 향후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해 수천 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은 이런 지원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번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지원을 바라고 미국과 분쟁을 벌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주고, 다른 미국 파트너국들이 자금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대신 경제적 부(富)를 부여하는 것은 '제국' 내지 '대국'의 오랜 통치술(statecraft)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이 설명하는 페르시아제국 창립자 키루스 대왕의 정치술입니다. 그는 피정복민들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대신 부와 편안한 삶을 제공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만 자유민이 될테니 너희들은 가난한 자유민이 되지 말고 부유한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과거 패전국 서독과 일본을 무장해제하는 대신 부유하게 만들어줬던 것도 이런 고전적인 제국 또는 대국 통치술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이러한 고전적 '거래'를 시도할 것입니다.
민 아웅 흘라잉 신임 미얀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 실력자인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 금년 4월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 6월 들어 첫 해외방문지로 인도를 선택했고, 중국은 두 번째 방문지입니다. 중국은 그에게 국빈방문 형식으로 대대적인 환영을 베풀었습니다. 미얀마는 그만큼 중국에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중-미얀마 정상회담에서 "내정 불간섭"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믈라카해협이 미 해군에 의해 막힐 가능성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믈라카해협이 막히면 중국의 물류는 대부분 차단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회 루트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윈난성에서 미얀마 항구를 연결하는 회랑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같은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심해항구도 개발하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미얀마가 중국의 우회 루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그것이 중국과 미얀마 집권세력(군부)에게는 '내정간섭'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내정 불간섭"을 강조한 것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 집권세력과 협력해 중국-미얀마 항구를 연결해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회랑'을 확보하는 일을 미국 등 서방이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군부가 이끌고 있는 미얀마 정부는 국토 전체를 통치하고 있지 못합니다. 수많은 반군세력들이 상당한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군부가 이끄는 정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임 미얀마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은 향후 미얀마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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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 기준 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습니다.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이자율입니다.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어왔던 일본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4-5월 도매물가가 6.3%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AI 기업 앤스로픽이 개발한 AI 모델 페이블(Fable), 미토스(Mythos)에 대해 '수출통제'를 결정했습니다. 해외의 적대적 세력이 이들 고성능 AI 모델을 이용해 해킹 등 공격을 해올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