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評천하] 독일 선거에서 강경우익 AfD 압승, 트럼프 "중간선거 승리시 5000달러씩 지급" 外

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울리히 지그문트 잔센안할트주 총리 후보. 2026.09.06 © 로이터=뉴스1


중남미뿐만 아니라 서유럽에도 '블루타이드'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독일의 강경우익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이하 독일대안당)이 구(舊)동독 지역인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4.4%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독일대안당이 정부를 구성해 행정을 맡을 절호의 첫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집권당인 기독민주연합(CDU, 약칭 기민련)이 17.2%, 전통의 주류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SPD, 약칭 사민당)이 9.1%, 녹색당이 8.9%, 사회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좌파당(Linke)이 8.6%를 받았고,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이 5.2%를 받았습니다.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경제 문제에서는 매우 좌파적이지만, 젠더나 이민 문제 등에서는 독일대안당과 비슷합니다. 당 창립자인 자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의 이름을 따서 주로 이렇게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 당의 약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반(反)이민 이슈에서 좌우파 포퓰리즘 정당들, 즉 독일대안당과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이 제휴하는 날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기민련(CDU)과 사민당(SPD)이 지리멸렬해가는 모습을 보면 독일의 정치 지형도 조만간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독일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정치가는 아마도 메르켈 전 총리일 것입니다. 메르켈 시대는 영욕이 교차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공급받고, 중국 시장에 진출해 중국 경제성장의 물결에 올라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던 시절이 메르켈 총리 시절이었습니다. 그 호황에 취해서였는지 이민정책도 스웨덴과 함께 가장 적극적이어서 수많은 중동 지역 난민들이 독일에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등 독일 대도시에 가면 독일인만큼이나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완전히 독일인으로 '동화'되지 못하면서 별도의 게토(ghetto)를 이루며 독일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범죄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메르켈은 독일 경제의 번영에 취했는지 러시아산 싼 에너지를 믿었는지, 동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사건이 터지자 즉각 '원전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경제는 싼 러시아산 에너지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경제는 더 이상 독일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노다지가 아니게 되었으며, 오히려 독일 기술과 자본으로 훈련된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면서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자동차, 철강, 화학 산업에서 독일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에너지의 독일 수출은 막혀버렸습니다. 독일 경제를 지탱했던 중국 시장과 러시아 에너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경제가 침체하자 독일 국민들은 유입해 있는 이민자들 문제에 대해 더욱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독일대안당이 압승을 거둔 작센안할트주는 다른 주에 비해 이민자 문제가 덜 심각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독일대안당이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의 주류 정당인 기민련(CDU)과 사민당(SPD)이 좌우파 포퓰리즘의 대두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1월 말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금 지급'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란 전쟁이 지리멸렬하고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트럼프는 내세울 만한 특별한 이슈나 이벤트도 없어서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나 쿠바에서 큰 성과를 낼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북한도 쿠바도 생각처럼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용 공화당 전당대회 1일차 기조연설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모든 성인 미국 국민에게 5000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초조해한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백악관을 통해 새로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방정부가 30개 주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500달러씩을 환급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징수된 오바마케어 과다청구금 수억 달러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보수주의의 전통적인 '작은 정부'에는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제왕처럼 행동하고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선호합니다. '큰 정부'를 선호하는 민주당 대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공화당이라는 공식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출신인 니얼 퍼거슨이 말한 '현재 미국은 로마공화정 말기'라는 지적이 정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트럼프의 미국은 로마공화정 말기, 따라서 로마제정으로 이행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역사를 참고하면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 귀족파와 평민파의 싸움(술라와 마리우스로 대표되는), 카이사르의 등장, 삼두정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옥타비아누스에 의한 제정의 시작. 미국도 이 길을 따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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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의 무함마드 빈자이드 대통령이 2023년 10월 7일의 하마스 기습공격 직전에 네타냐후에게 사전 경고를 했었다고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8일 보도했습니다. 당연히 네타냐후는 '허위 보도'라고 부정했지만, 현재 야당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하레츠에 따르면 UAE 대통령이 기습공격 약 10일 전에 네타냐후 총리와 45분가량 전화로 협의를 했는데, 이때 하마스 최고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경고를 들은 네타냐후는 모든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이 경고를 안보기관 수장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네타냐후는 "23년 9월 초순부터 (기습공격이 있었던) 10월 7일까지 UAE 대통령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통화기록을 조사했다"며 협의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기를 무너뜨리려 하는 '좌파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날조해서 내보낸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선은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야당들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마법사라고도 불리는 네타냐후가 어떻게 막판 뒤집기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타냐후의 우파 정당 리쿠드당과 극단적 유대교 정당들의 현 연립정부가 또다시 집권할 수 있을지 10월 27일 선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현 연립정부가 붕괴되면 이스라엘 정치, 그리고 중동 정치가 새로운 분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철도로만 연결되어 있던 북한-러시아 교통망에 양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처음으로 양국 간 도로가 추가되었습니다. 북한 철도(표준궤)와 러시아 철도(광궤)는 궤도 폭이 달라서 환적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가 개통되면서 트럭을 이용해 소량의 화물을 국경 너머 실어 나르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