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관계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8월 16일 갑자기 헤그세스 국방장관(전쟁장관)에게 진행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 방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김정은이 자신에게 전화하는 듯한 모습의 합성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대회 제안에 반응했다"고 했고, 기자들이 연내 회담을 예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Yes)"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북한이 핵탄두를 "57발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일련의 트럼프 발언들에 대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공식 반응은 '알듯 모를듯'한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정도로 대화를 하자고 하느냐며 힐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북미 정상간 소통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잘라서 말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김여정은 이어서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언제나처럼) 훌륭한다. 이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별로 놀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날을 세운 듯한 발언을 내놓는 김여정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북한도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올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사실 막후에서 중국이 '중개' 역할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했고, 트럼프와의 미중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책사'인 왕후닝 상무위원(서열 4위)가 7월에 평양을 방문했고, 왕이 외교부장이 8월 19일에 서울에 왔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중동(靜中動)'이었을 때도 중국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트럼프-김정은의 북미 대화에 열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외교안보는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게 '최선'이자 한국에게 '최악'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 관련 변동일 것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미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중, 미 지상군의 철수 내지 축소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보려는 것이 중국이 바라는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과거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을 결정하기 전까지 한반도에는 미 육군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결정에 따라 1개 사단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 1개 사단을 철수할 수도 있고, 절반 정도만 철수해 1개 여단으로 규모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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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은 바다가 얕은 서해의 특성상 중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해로가 없어서 중국 함정이 인천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며 반드시 평택 해안을 거쳐 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2함대는 기지가 평택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 해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반도의 미군 세력이 만에 하나 중국으로 진출하려 한다면 평택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군사력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최단거리는 평택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반대로 중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최단거리는 평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택은 중국과 관련해 남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要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바라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의 '최대치'는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 세력의 약화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은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트럼프-김정은의 대화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모든 대미 채널을 동원해 한국의 입장이 배제된 채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법원(ICC)의 아카네 토모코 법원장을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러리스트' 같은 대상에나 취하는 제재를 국제법원 법원장에게 가한 것입니다. 미국과 국제형사법원의 갈등은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원이 미국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형사법원은 러시아의 푸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따라서 국제형사법원 협약 가입국들은 푸틴, 네타냐후가 자국에 입국했을 시 체포해야 합니다.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 발표와 관련해 국제형사법원이 "부패했고 치명적으로 정치적 편파성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헤이그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으며 국제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며, 비례적이지 않은 침해"를 가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SNS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목적 이상으로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로는 호주가 대표적입니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SNS 계정의 개설 및 보유를 막고 있습니다. 영국도 현재 호주식 제한을 추진중입니다.
대만에서 민방위훈련의 하나로 '모바일통신 제한' 훈련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대만은 1년에 한번 대규모군사훈련 '한광(漢光)'의 일환으로 '방공' 훈련을 갖는데, 시민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30분간 건물 안으로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적에 의해 통신시설이 영향을 받았다고 상정해 직장이나 집의 고정 인터넷 회선은 평소대로 이용가능하지만, 모바일 회선의 통신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SNS나 쇼핑 결제 등이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30분간 '라인' 등 메신저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방위 훈련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