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선: 유럽의 대규모 이민 실험을 되돌리려는 움직임

20년 넘게 유럽은 이민 문제를 둘러싼 분열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스페인은 뚜렷한 친(親)이민 메시지를 내세우는 마지막 유럽연합(EU) 주요국으로 두드러진 존재였다.

이제 이 실험은 다음 달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선거 이후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정당은 자신들이 다름 아닌 '배신행위'라고 규정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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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29일 스페인 총선 이후 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 복스(Vox, '목소리'라는 뜻)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국경 개방과 올해 실시한 대규모 사면 조치를 통해 "이민자 침공"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 사면 조치는 스페인에 불법 체류 중인 최대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복스의 지도자 산티아고 아바스칼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스페인 국민, 즉 집권 사회당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주거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뒤 산체스 총리가 전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스페인 조기 총선은 이제 복스에 현직 총리를 축출함으로써 유럽 극우 세력의 지금까지 가장 큰 정치적 승리를 거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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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립원격교육대학교(UNED)의 사회학 교수 마리아 미야르는 사회당 지도자인 산체스의 집권 8년 동안 이민자 인구가 급증한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다. 엄청난 사회적 변화였기 때문이다. 정말 엄청난 변화였다"고 말한다.

산체스의 패배가 널리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는 스페인이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관대한 국경 통제 정책의 실험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스는 이러한 친(親)이민 정책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국가 차원으로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으로 대체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복스의 정책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든 '무허가'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는 이른바 '재이주(remigration)'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일부 이민자도 포함된다. 아바스칼은 최근 일간지 '라 라손(La Razón)'에 "그 숫자가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 이상이든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복스는 또한 최근 입국한 이민자들이 복지국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적 사회체제를 만들고자 한다. 아바스칼은 지난주 한 집회에서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모로코에서 모로코인들이 우선권을 갖는 것처럼, 스페인에서 스페인 국민이 우선권을 갖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의 현대사 교수 스티븐 포르티는 "복스가 매우 극단주의적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 복스는 매우 극단주의적이다. 그들이 맺고 있는 동맹, 지지하는 정책,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전술까지 모두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유럽의 다른 극우 정당들 가운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재이주'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AfD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민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들의 출국을 장려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복스가 스페인 총선에서 승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당(PP)이 확실한 승리 후보지만, 복스에 유권자들을 빼앗기면서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극우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거나 의회 표결에서 협력하는 협약을 맺는 것임을 의미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스의 지지율은 18~19%에 달하며,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복스는 자신들이 국민당을 지지하는 대가로 산체스의 이민 정책 유산을 철저히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가 집권한 첫 온전한 해인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스페인의 해외 출생 거주자 수는 350만 명이 급증해 총 1000만 명에 달했고, 이에 따라 스페인 전체 인구는 거의 5000만 명에 이르렀다. 산체스는 이민자들이 스페인을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그만큼 인상적이지 않았다.

아바스칼의 관심은 경제에 있지 않다. 복스 지도자인 그는 지난주 한 집회에서 "스페인이 불법 이민자들의 낙원이 된 것 같다"며 "이곳은 지상낙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산체스 총리의 대응은 국민당과 복스의 연립정부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는 지난주 한 토크쇼에서 "복스가 이 방정식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며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정권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로의 회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좌파 지지 기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건한 사회당 지지자들이 국민당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41세의 루이사 키뇨네스에게 산체스의 사면 조치는 배신행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마드리드에서 3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청소부와 노년의 자매 두 명을 돌보는 간병인으로 두 가지 일을 해왔다. 키뇨네스의 어머니는 그가 록 음악 및 패션 매장을 운영하던 고국 콜롬비아보다 스페인이 더 안전하고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체류 서류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도, 연금도 없이 음지에서 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시간당 임금은 7유로로 스페인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키뇨네스는 사면 조치가 발표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모두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고 말한다. 산체스는 이를 "정의로운 행위이자 필수적인 조치"라고 불렀다. 키뇨네스는 현재 갱신 가능한 1년짜리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11월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는 "우리 모두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복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관련 레토릭을 유럽에서 그대로 재현했다. 트럼프가 첫 임기보다 두 번째 임기에 훨씬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을 추진한 것처럼, 복스 역시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바꿨다. 키뇨네스도 이러한 유사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강제 추방에 대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추방하는 비행기들을 보라. 가슴이 찢어진다"며 "그들이 이곳에서도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군소 정당에서 킹메이커로

복스는 2013년 당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체제에서 국민당의 무기력과 부패에 분노한 탈당파들이 창당했다. 여기에는 젊은 시절의 아바스칼도 포함돼 있었다. 복스는 창당 초기 몇 년 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8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정당으로 부상하면서 처음으로 선거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복스의 공동 창당자였으나 2015년 탈당한 알레호 비달콰드라스는 이 정당의 정체성이 "스페인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부분에 기반한 스페인 애국주의, 강력한 반좌파주의, EU 회의주의, 보수주의, 전통적인 가톨릭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세월 복스는 자유시장주의자들과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수십 년에 걸친 독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용했지만, 이제는 사회보수주의자들이 당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민 문제가 복스의 정책 강령에 포함돼 있기는 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두 가지 요인이 이 문제를 당의 최우선 의제로 끌어올렸다.

첫 번째는 지난해 트럼프가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백악관에 복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의 영향이다. 과거 이민 문제는 주로 소형 보트를 타고 카나리아제도에 도착하는 아프리카 출신 '무허가' 이민자들의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스페인 본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됐다.

25년 전만 해도 스페인에서는 20명 중 1명이 해외 출생자였다. 이제 그 비율은 5명 중 1명으로, 미국보다도 높다. 그러나 아바스칼은 "경찰관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병원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며, 주택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대기자 명단은 점점 길어지고, 주택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 이는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복스의 초기 성장은 국민당 지지자들을 빼앗아 오는 데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에 대한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면서 부모 세대가 사회당에 투표했던 저소득층 지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스페인 온라인 매체 '엘 콘피덴시알(El Confidencial)'의 칼럼니스트 이그나시오 바렐라는 이러한 전략이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과 그 전신인 국민전선(FN)의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한다. 국민전선은 마린 르펜의 작고한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창당한 정당이다. 바렐라는 "노동계급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자신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노동조건까지 기꺼이 수용하면서 일자리를 놓고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것은 순수한 르펜주의다"라고 덧붙였다.

복스는 역사적으로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편 프랑스 국민연합(RN) 지도자 조르당 바르델라와 아르헨티나의 자유지상주의 성향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최근 스페인을 방문해 아바스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단에서 아바스칼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의 포르티 교수는 복스가 유럽의 극우 및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가족'에 확고히 속해 있다고 말한다. 이들 정당은 어조와 전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핵심 신념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르티에 따르면 르펜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일종의 '유사 온건화'를 선택한 반면, 복스는 "필요하다면 가장 급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자신들이 믿는 바이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바스칼은 "우리는 스페인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누구든 즉시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스페인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주저 없이 즉시 추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스페인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재이주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체스의 사면 조치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라 라손'에 "두고 봐야 한다. 되돌릴 수 있는 조치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복스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바스칼은 국민당 내부에서 복스의 구상에 대한 "상당한 저항"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두 정당이 어떤 협약을 맺든 최종적인 힘의 균형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달려 있다. 또한 합법적인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는 법적 장애물도 존재한다. '무허가' 이민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EU 규정이 이달 발효됐음에도 그렇다.

기업인들은 이민이 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평한다. 스페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건설업에서는 전체 현장 노동자의 3분의 1이 이민자다. 건설업계 단체인 CNC의 페드로 페르난데스 알렌 회장에 따르면 그렇다. 그는 이민자들의 자격이나 직업훈련을 합법적인 체류 자격 부여와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안타까워한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의 스페인 여론조사 책임자인 파코 카마스는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가 이끄는 보수 국민당이 이민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문제는 복스에 유리한 사안"이며, 국민당은 자신들의 보다 온건한 입장이 나약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복스의 추방 관련 레토릭에는 민족적, 인종적 함의도 담겨 있다. 복스 정치인들은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합법 체류자와 무허가 이민자 모두에서 가장 큰 집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이러한 침묵은 라틴아메리카인들이 많은 스페인 국민과 언어 및 종교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는 동시에 과거 스페인 제국의 영광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복스는 또한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근면하다고 칭찬하기를 좋아한다.

이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복스는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모로코 출신이다. 복스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헤르만 테르치는 올해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들 가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무슬림 이민은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구조의 심장부에 놓인 폭탄"이라고 말했다.

복스의 정치행동 담당 부사무총장인 이그나시오 데 오세스는 복스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스가 무슬림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슬람주의라고 부르는 이념"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낯설고 여성의 존엄성 자체에 반하는 문화를 이곳에 강요하려 한다"며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페인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최악의 시민 소요 사태 중 하나로, 무르시아 지방의 토레파체코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68세 스페인 남성이 북아프리카 출신 청년 3명에게 폭행당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사건 이후 극우 단체들이 온라인에서 외국인들을 "사냥"하라고 촉구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무슬림 이민자들 사이에 며칠 동안 충돌이 이어졌다.

당시 복스의 지역 지도자였던 호세 앙헬 안텔로는 소요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스페인 국민들이 "우리의 딸과 아내를 강간하고, 노인과 동성애자들을 폭행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차원의 리트머스 테스트

복스가 국민당과 함께 집권할 가능성은 이미 스페인의 4개 지방에서 현실이 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보수 국민당이 집권하기 위해 극우 경쟁 정당인 복스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

이들 지방 모두에서 복스는 자신들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을 포함하는 연립정부 구성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큰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이 정책은 스페인 국민에게 복지 혜택, 공공서비스, 공공주택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하고, 적어도 일부 이민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차등적인 '국민 우선' 제도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복지 쇼비니즘'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은 프랑스에서는 익숙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미 1980년대 장마리 르펜이 이를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도 이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시행한 것은 복스가 처음이다.

복스의 한 정치인은 이 정책이 이웃의 자녀보다 자신의 자녀를 먼저 돌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입소스의 카마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는 이미 뿌리를 내린 생각이며 복스에 투표하지 않을 일부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스페인 북동부의 아라곤 지방에는 현재 이러한 국민당-복스 연립정부가 들어서 있다. 이 지역의 복스 중진 의원인 산티아고 모론은 '국민 우선' 정책이 외국인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일축한다. 대신 그는 이민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스페인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 교육, 연금 제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재정 자원은 유한하다.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재정 지원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프랑스의 폭동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합법 이민자들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복스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스페인 헌법의 평등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스페인 국민과 일정한 권리를 공유하며, 국적을 이유로 공적 지원에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우선'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 가장 실질적인 사례인 쌍둥이-세쌍둥이 출산 또는 복수 입양 가정을 위한 49만 1000유로 규모의 지원기금은 지난 5년 동안 아라곤 지방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 국적 요건은 없다.

산체스 정부의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아라곤 지방 사회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필라르 알레그리아는 이러한 기준 때문에 해외나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최근 고향으로 돌아온 아라곤 출신 스페인 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FT에 "'국민 우선'을 잃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아라곤 지방의 연립정부 구성 협약에 담긴 세부 조항이 스페인 국민을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며 입증 가능한" 연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한다. 복스 소속 모론은 '국민 우선' 원칙을 포함한 최초의 조례(條例)인 아라곤의 새로운 주택 조례가 어떤 스페인 국민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당 소속 외교장관을 지낸 아나 팔라시오는 이 정책이 자체적인 자율성과 자원 안보, 방위 문제를 점점 더 우려하는 EU의 방향과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는 변화하고 있는 유럽 프로젝트의 결과"라며 "한때 스스로를 부유하고 관대한 대륙으로 여겼던 유럽이 이제는 포위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당 측은 복스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 우선' 정책을 이용해 지방정부들이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은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알레그리아는 복스가 스페인 국민의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해 특히 모로코 출신 이민자들을 공공의료기관의 긴 대기시간과 같은 문제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우리는 증오와 분노, 대립과 폭력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해 자신보다 더 취약한 사람에게 분노를 돌리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