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

[評천하] 뉴욕타임스 오픈AI 제소, 일본 무기수출 시작 外

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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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동형의 패트리엇 미사일. 사진은 도쿄 방위성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군 자위대의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모습.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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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력지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해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챗GPT 개발운영사인 오픈AI와 이 회사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습니다. 수십억달러(수조원 상당)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챗GPT는 인터넷상의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 문장이나 화상을 생성해내는데, 사실 이런 자료들을 '무단 사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챗GPT가 자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 그럴듯하게 '짜집기'하기 때문입니다.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AI의 이른바 학습데이터에 관한 저작권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목적의 공정성 등의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AI가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에 관한 규칙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좀 엄격한데, 2019년에 발효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목적 등을 제외하고 저작권자가 거부한다면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살상무기 완성품의 수출을 금지해왔던 일본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변경해 드디어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번째 대상은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입니다. 이번 운용지침 변경에 따라 타국 기업의 면허를 얻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라이센스 생산품'의 경우 라이센스(면허) 부여 국가로의 수출은 전면적으로 해금(解禁)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무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패트리엇 같은 중거리 대공미사일의 재고에 여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긴박해지고 있는 중동정세에서 현지 미군 세력의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분량은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인데 미군의 요청에 따라 미군 재고보충을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중국 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 국내 방위산업 육성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선전에 자극받은 점도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내에 방산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미중경쟁에서 최첨단 무기는 미국이 맡고, 재래식무기는 한국이 보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아사히신문은 한국 방산의 약진에 일본이 초조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각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역대 최대수준인 7.9조엔으로 결정했습니다.




인민일보 등 중국의 관영언론은 18일 덩샤오핑 개혁개방 45주년을 맞아 특집란을 꾸미는 등 중국의 개혁개방 공적을 강조했습니다.하지만 현재 중국은 국가의 '안정'이 최우선시되고 있어서 '개방'이 더욱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당국의 입장이 불투명합니다. 한편, 26일에는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오쩌둥의 탄생지인 후난성 사오산시(韶山市)에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집결했고, 시진핑 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은 베이징에 있는 '마오주석기념당'에 참배했습니다. 참배후 열린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진전시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마오쩌둥 등 선대 혁명가들의 미완의 사업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과 관영언론은 시진핑을 마오쩌둥과 나란히 위대한 영도자로 강조하고 있는데, 홍콩 명보(明報)는 "당이 마오를 존경하고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보다는 공산당의 집권을 이뤄낸 마오쩌둥의 노선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12월초에 국민투표를 통해 인접국인 가이아나 영토 일부에 베네수엘라의 새 주를 설치하기로 했고, 군대를 국경지역에 파견해 계속 위협해왔습니다. 가이아나는 오랫동안 영국령 기아나로 있다가 1966년에 독립했는데, 2015년 미국의 석유메이저 엑슨모빌이 가이아나 해안에서 유전을 여러 개 발견한 후 베네수엘라와 국경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유전들 일부가 역사적으로 자기 나라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영토분쟁을 고의적으로 일으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합니다. 가이아나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영국은 지난 24일 초계함인 'HMS 트렌트'함을 가이아나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가이아나 외교부는 이 함정이 가이아나 방어훈련을 위해 가이아나 영해 안에 일주일 가량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타락하고 부패한 옛 제국"이라고 영국을 비난했고, 영국 군함 파견에 맞서 5천600여명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지시했습니다. 가이아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중동의 무장그룹들이 이스라엘과 서방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예멘의 후티반군이 이집트 수에즈운하로 이어지는 아덴만-홍해 해역의 선박들에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게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해군함정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북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강화하면서 '확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할 시 '확전'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확전'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어떻게든 피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정부는 예멘의 후티 반군에 돈줄이 되고 있는 투르키예와 예멘의 일부 그룹에 대해 금융제재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하마스의 10월 7일 기습공격 이후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그룹들에 대한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제재를 취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경제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미 백악관은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해 이란을 꼭 집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공격 목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란이 "전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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