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14:24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월 20일로 예정된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백악관 및 내각의 고위급 인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외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지명했습니다. 국무장관에는 마코 루비오(53세)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는데,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쿠바계로서 공화당의 대표적 대중국 강경파 인사입니다. 그는 북한인권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편 국방장관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44세) 폭스뉴스 진행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옹호하고 김정은과의 교류를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폭스뉴스 방송에서 "NBA를 좋아하고, 서양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김정은이 하루 종일 자기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정상화를 원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가 원하는 걸 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군대 안에서 대해 매우 강경한 '문화전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미국 군대내의 좌파적 '워우키즘'과 동성연애자, 트랜스젠더 포용 분위기를 일소하겠다고 합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프린스턴대에서 정치학 학사, 하버드 케네디정책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다가 미 육군방위군에 보병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참전한 경험도 있고 훈장을 두 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방송의 진행자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수장에 발탁되었습니다. 미국 국내정책을 담당할 장관들의 인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수사와 기소 등 형사업무를 담당할 법무장관 지명인데, 이번에 지명된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은 현재 17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마약을 복용하고, 선거자금을 유용하고, 규정 범위를 벗어난 선물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가 정적들에 대해 앙갚음 하려한다고 보도했는데, 맷 게이츠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트럼프를 형사문제로 괴롭히는데 앞장 섰던 법무부 직원들을 숙청하는데 우선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5일에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2년만의 정상회담입니다. 두 사람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회담이 성사된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인들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냉랭해진 한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한국 국내에서도 재계 일부에서 중국측의 우호 제스처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중 인사'로 알려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재계가 대중국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고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 정부와 재계가 곤경에 처하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중정상회담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이번 APEC 참석을 계기로 추진하던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두달 남짓한 기간 안에 2기 행정부 구성을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정상과의 첫 만남은 취임후로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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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미국과 서방측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에서의 공방전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의회(상원) 국제문제위원회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군사동맹 형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평양에서 동 조약에 서명했을 때도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정은 위원장과 달리 한번도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외무차관은 더욱 명확히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있을 수 있고, 외무차관이 국제제재 등을 의식해 외교적 수사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 '동반자 조약'을 둘러싸고 러시아, 북한 양국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급한 불을 끄고 난 후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보면 동 조약의 실질적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침체 등의 이유 때문인지 중국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주하이시 체육센터에 차량이 돌진해 35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최근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가해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항저우에서도 BMW 차량이 행인에 돌진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달 전에는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들이 다쳤고, 9월에는 후난성 재정청장이 체불임금 등에 불만을 품은 괴한들에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영상들을 검열하고 있고, 상하이 등에서는 핼러윈 코스프레를 금지하고,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야간 집단 자전거 여행을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회는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 강경파를 내각에 배치하는 등 대중 압박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