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6일 오만에서 양국의 협상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와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세번째 고위급 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의 허용 범위 문제입니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측과 합의한 핵협정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 농축도는 최대 3.67%, 보유량은 최대 300 킬로그램으로 제한했습니다. 무기는 만들지 말고 대신 원자력발전 등 평화적 이용은 허용한 것입니다.

중국이 속속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에 접근해서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방문 기간 중 친중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캐나다에 EU의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가입 절차를 밟도록 공식 초청했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여러차례 보임에 따라 미국에 대한 안보적,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새롭게 EU에 합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캐나다가 자신들쪽에 합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동북쪽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로서는 그린란드를 미국의 '야심'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캐나다의 EU 합류가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강경 우익으로 트럼프와 가까웠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유럽의 독자노선을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사회경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가 바로 옆나라인 미국과 연결을 줄여나가고 대신 대서양 반대쪽의 EU와 그 정도 수준의 연결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라는 현실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보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연방과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는 EU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일단 '임기응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정책'을 밀어붙이는 한, 각 지역에서 수평적인 지역 연대 내지 동맹이 새로 생길 것입니다. 중동지역에서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이 동맹을 맺었는데, 캐나다와 EU의 제휴가 어느 수준으로 발전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가 최근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여하고 차세대 잠수함사업을 독일 방산기업에 맡긴 결정에서 이번 EU합류 추진 결정까지 캐나다의 전략적 활로 모색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일론 머스크가 수주 내로 트럼프 행정부 공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정식 각료는 아니지만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1년에 최대 130일간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근무 기간이 5월말에서 6월초 끝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와 7.2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1만~10만명의 사망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GDP의 1~7%의 경제손실도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시기에 유가 상승으로 호경기를 누렸는데, 과거 단층 주택에 살던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새로 지은 고층 건물로 이주했습니다. 이번 강진이 전례 없는 규모의 인명피해를 낳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들 고층 건물들이 쉽게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항구 도시인 라과이라에서 100동이 넘는 빌딩이 단 39초만에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7년만에 기준금리를 0-0.1%로 인상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완화' 정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통상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합니다. 12년만의 방한입니다. 한일관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천황 방한'에 대한 부정적 언급 이후 급격히 나빠졌고 이러한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 펼쳐졌던 'No Japan'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랬던 한일관계가 미중 패권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위협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복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두 명의 사돈을 고위직에 임명했습니다. 큰 딸인 이방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주프랑스 대사에 지명했는데, 이어서 둘째 딸인 티파니의 시아버지 마사드 불로스를 아랍·중동 문제 담당 고문에 임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족벌주의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프랑스 대사로 임명된 쿠슈너는 2005년 탈세와 증인 협박 등의 유죄가 인정돼 14개월을 복역한 인물인데, 트럼프는 1기 집권 때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그를 사면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첫번째 아내였던 이바나에게 모국인 체코 주재 미국대사직을 제안했는데 이바나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의 후보의 미국대선 첫 TV토론회가 오는 9월 10일(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 뉴스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양 후보는 현재 선거유세 일정과 선거광고를 펜실베이니아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9명이나 되는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긴 후보가 지난 12번의 대선에서 10번 승리했고,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박빙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유사' 관련 국회답변에서 촉발되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발언으로 더욱 악화된 중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여행 금지령입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폭사한 고(故)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6일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란과 이라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안장식은 7월 10일 아침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알리 하메네이의 세 아들이 부친의 관을 지켰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가 몇 달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에 MIT 언어학자 촘스키 교수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촘스키가 직접 보낸 이메일이나 그의 육성이 담긴 자료는 아니고 엡스타인이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촘스키로부터 받은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면서 진보적 지식인으로 유명한 촘스키 교수는 엡스타인에게 "당신이 언론과 대중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끔찍한 취급"을 헤쳐나가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촘스키는 "여성 학대에 대한 히스테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그런 주장을 의심하는 것조차 살인보다 더 큰 범죄로 여겨지는 지경에 이른 지금은 특히 그렇다"고 이유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일 정부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1월에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라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다카이치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금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회담을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셔틀외교'를 계속해나가자면서 나라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중국이 짓고 있는 초대형 댐 때문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엄청난 규모의 마른 '대홍수'가 중국과 네팔을 강타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중국 인접 네팔 랑탄 지역에 있는 해발 7227m 높이의 랑탄리룽산 북벽에 매달려 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빙산이 녹아내리면서 우선 중국의 티베트 지역을 타격했고, 이것이 계곡을 따라 네팔 지역으로 흘러내려오면서 네팔을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측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리창 총리가 피해지역에 급파되었다고 하고, 네팔측은 수백 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400명 이상이 실종상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중국, 인도 등의 히말라야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재난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늘어선 히말라야 지역은 현재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만년설, 만년얼음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눈과 얼음은 천천히 녹아내려 히말라야 지역에는 2만개 이상의 자연 호수 내지 자연 연못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들 자연 호수 또는 자연 연못은 흙과 모래가 둑이 되어 물을 가둬놓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수량이 불어나면 흙과 모래로 된 약한 둑이 터져버려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는 흙과 돌, 바위가 얼음, 물과 함께 내려온 것을 보면 자연 호수가 터진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갑자기 낙하하면서 계곡을 따라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에 다녀왔고, 최근 중국의 경호팀, 의전팀도 평양에 다녀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한국의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야기했다고 국내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방문 예정임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푸틴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서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직간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빅딜'을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처럼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서 현상을 관리하는 수준을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제재를 해제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 무대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과의 경제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경제규모가 5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