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6일 오만에서 양국의 협상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와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세번째 고위급 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의 허용 범위 문제입니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측과 합의한 핵협정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 농축도는 최대 3.67%, 보유량은 최대 300 킬로그램으로 제한했습니다. 무기는 만들지 말고 대신 원자력발전 등 평화적 이용은 허용한 것입니다.

중국이 속속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에 접근해서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방문 기간 중 친중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일론 머스크가 수주 내로 트럼프 행정부 공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정식 각료는 아니지만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1년에 최대 130일간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근무 기간이 5월말에서 6월초 끝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7년만에 기준금리를 0-0.1%로 인상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완화' 정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통상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합니다. 12년만의 방한입니다. 한일관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천황 방한'에 대한 부정적 언급 이후 급격히 나빠졌고 이러한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 펼쳐졌던 'No Japan'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랬던 한일관계가 미중 패권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위협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복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두 명의 사돈을 고위직에 임명했습니다. 큰 딸인 이방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주프랑스 대사에 지명했는데, 이어서 둘째 딸인 티파니의 시아버지 마사드 불로스를 아랍·중동 문제 담당 고문에 임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족벌주의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프랑스 대사로 임명된 쿠슈너는 2005년 탈세와 증인 협박 등의 유죄가 인정돼 14개월을 복역한 인물인데, 트럼프는 1기 집권 때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그를 사면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첫번째 아내였던 이바나에게 모국인 체코 주재 미국대사직을 제안했는데 이바나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의 후보의 미국대선 첫 TV토론회가 오는 9월 10일(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 뉴스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양 후보는 현재 선거유세 일정과 선거광고를 펜실베이니아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9명이나 되는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긴 후보가 지난 12번의 대선에서 10번 승리했고,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박빙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유사' 관련 국회답변에서 촉발되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발언으로 더욱 악화된 중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여행 금지령입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에 MIT 언어학자 촘스키 교수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촘스키가 직접 보낸 이메일이나 그의 육성이 담긴 자료는 아니고 엡스타인이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촘스키로부터 받은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면서 진보적 지식인으로 유명한 촘스키 교수는 엡스타인에게 "당신이 언론과 대중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끔찍한 취급"을 헤쳐나가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촘스키는 "여성 학대에 대한 히스테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그런 주장을 의심하는 것조차 살인보다 더 큰 범죄로 여겨지는 지경에 이른 지금은 특히 그렇다"고 이유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일 정부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1월에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라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다카이치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금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회담을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셔틀외교'를 계속해나가자면서 나라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를 거의 대부분 탈환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지원도 약해졌고 항공기와 특히 드론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러시아가 2월에 다시 북한군 병력을 대거 동원하면서 쿠르스크 대부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는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군이 전격 진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고, 이후 러시아군이 북한군까지 동원해가며 탈환을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 가까이 빼앗긴 동남부 지역을 집중 방어하던 중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러시아 영토에 진입해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정전 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 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에 병력을 파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현재 북한, 이란, 중국 등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면서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저항 노력에 군사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에 공여한 북한제 미사일 운용을 돕기 위해 400명 규모의 북한 엔지니어도 파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수의 우크라이나 언론은 러시아군에 파견된 북한 병력의 규모가 3000명을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입증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한 '딜메이커'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5월 6일에는 후티 반군과 합의를 했고, 5월 10일에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휴전을 중재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그의 협상팀이 이란과 핵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2일엔 중국과 '통상 전쟁'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5월 16일 현재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중동 3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특구를 론칭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엄청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상식(common sense)의 혁명"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그와 MAGA 지지자들이 평소 '현실과 유리된 도회지 출신 엘리트'가 지배하는 민주당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의 78개 대통령령을 "역사상 최악의 정권에 의한 파괴적이고 과격한 내용"이라면서 일괄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