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했던 포르투갈의 근심

2023.08.04 12:01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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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마약 사용의 비범죄화는 세계적으로 진보 진영의 주된 화두입니다. 형벌 일변도의 마약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으니 마약 사용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대신 보다 유화적인 교화 정책을 취하자는 것이죠. 해외 진보 진영의 논의가 빠르게 수입되며 마약 사용도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비범죄화 논의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비범죄화는 옹호론자의 말마따나 마약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워싱턴포스트의 2023년 7월 7일 기사는 세계 최초로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한 포르투갈의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약 과다 복용과 주사기를 통한 에이즈 감염은 줄었지만, 범죄는 늘었고 아이들이 노는 공원엔 버려진 주사기가 가득합니다. 마약 비범죄화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포르투갈의 유서 깊은 항구 도시 포르투의 후미진 곳은 마약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들은 수척하고 투박한 손으로 코카인 파이프를 집어 입술에, 주사기를 정맥에 가져간다. 당국은 마약 중독자 소굴이 공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육장 같은 골목길을 철제 난간과 울타리로 봉쇄하고 있다. 인근의 값비싼 콘도와 수백만 유로짜리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피포위 심리¹가 뿌리내리고 있다.

포르투갈은 마리화나와 코카인, 헤로인 등 모든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하는 실험을 단행해 다른 나라에 영감이 됐다. 그러나 현재 포르투갈 경찰은 마약 사용 인구의 급증이 범죄 양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한 동네에서는 파란색 주사기 뚜껑, 헤로인을 희석하기 위한 시트르산 용기 등 국가에서 보급한 마약용 도구가 초등학교 밖 인도에 버려져 있었다.

포르투 경찰은 마약 사용이 만연한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최근에는 국고 보조를 받는 마약 센터 앞에서 자고 있던 줄무늬 바지의 수척한 남성 한 명을 오후 순찰을 돌던 경찰관 넷이 깨운 일도 있었다. 경찰이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반항적으로 코카인 흡입 파이프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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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 주를 비롯, 마약을 비범죄화하려는 세계의 진보 성향 지역이 포르투갈을 모범으로 삼고 있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마약 남용자를 등록하려는 열의를 잃고 있다. 마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수년 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도시 내 마약 사용자가 가시적으로 대거 늘면서 포르투 시장을 비롯한 몇몇은 논란의 소지가 큰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했던 포르투갈의 마약 관리 모델을 재고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오늘날 포르투갈에서 학교나 병원 근처에서 흡연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루이 모레이라 포르투 시장이다. "마약을 일상으로 만든 겁니다."

마약 정책의 재검토

코카인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폭발적이다. 수년에 걸친 팬데믹은 개인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마약 사용을 조장했다. 미국만 봐도 오피오이드와 치명적인 합성 펜타닐을 필두로 한 마약 과다복용 사망자가 2021년과 2022년 모두 1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2015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85%가 물질사용장애(특정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인지적·행동적·신체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앓고 있거나 마약 또는 약물 사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감됐다.

이에 대한 해답이 대서양 건너 유럽의 작은 나라 포르투갈에 숨어있는 듯 보였다. 2001년 포르투갈은 수년간 이어왔던 처벌 위주 정책을 폐기하고 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0일분 소지 및 구매를 포함한 모든 개인용 마약 소비 행위가 비범죄화됐다. 마약 소비는 여전히 불법이다. 다만 마약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감옥에 보내는 대신 '단념 위원회'에 회부한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에게는 당국이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치료를 권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할지 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마약사범을 형벌제도 밖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럽에서 포르투갈만큼 이를 가장 철저하게 제도화한 나라는 없다. 정책 변화 이후 몇 년 만에 마약 비범죄화를 둘러싼 주요 논란 중 하나였던 주사기를 통한 HIV 감염률이 급감했다. 2000년부터 2008년새 교도소 수감자 수는 16.5% 감소했다. 공적 자금이 교도소에서 재활시설로 이동하면서 약물 과다 복용률도 감소했다. 우려했던 마약 사용 급증을 보여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포르투갈에서 비범죄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예측했던, 그리고 전 세계의 비범죄화 반대 진영이 전형적으로 우려했던 공포의 퍼레이드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2009년 미국의 케이토연구소가 발표한 획기적인 보고서의 표현이다.

그러나 비범죄화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포르투갈 일각에서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국가적 합의였던 마약 비범죄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찰은 도시 내 가시적인 마약 문제가 수십 년새 최악의 수준이며, 정부 지원을 받으며 중독자 대응을 주로 맡아온 NGO들은 치료보다는 평생 마약을 복용하는 것을 인간의 권리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더 끌리는 것 같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손발이 묶인 상태죠." 안토니우 레이탕 다 실바 포르투 시경찰청장의 말이다. 그는 현재 상황이 비범죄화 시행 몇 년 전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발표된 국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성인의 비율은 2001년 7.8%에서 2022년 12.8%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유럽 평균보다는 낮다. 포르투갈의 고위험 오피오이드 사용률은 독일보다 높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는 낮다. 그러나 포르투갈에서 마약 사용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이들조차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음을 인정한다.

리스본의 과다 복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새 거의 곱절로 늘었다. 리스본의 하수 샘플에서 검출된 코카인과 케타민 수치는 유럽 최고이며,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말에는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포르투에서는 2021~2022년새 마약 관련 거리 쓰레기 수거량이 24%나 늘었는데 올해는 작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노상강도 등의 범죄는 2021~2022년새 14% 증가했는데 경찰은 마약 사용 증가를 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도시 포르투 남쪽에는 멋진 와인바와 중세 시대에 지어진 교회가 허름한 공공주택 단지와 맞닿아 있다. 경찰 본부 바로 한 블록 옆에 낮은 건물 하나가 서 있다. 늘어나는 헤로인 및 코카인에 중독된 노숙인에게 공공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마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 새로 문을 연 정부 지원 마약 사용 센터다.

건물 안에선 한 47세 남성이 잿빛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을 섞어 고성능 스피드볼(코카인에 헤로인·모르핀 또는 암페타민을 섞은 마약)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간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사 바늘로 목 부위 정맥을 찔렀다. "손에 있는 정맥이 모두 말라 버렸어요." 간호사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집에서는 못해요." 센터에서 만난 다른 사람의 말이다. "(집에서 마약을 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 시간 반을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포르투의 요새 같은 대성당의 그늘이 드리워진 관광 지역에선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 'SAOM'의 사회복지사가 헤로인 사용자들에게 깨끗한 주사기를 나눠주고 있었다. 코카인 흡입용 파이프가 있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이를 나눠주기도 한다. 어떠한 평가도 없고, 질문도 거의 하지 않는다. 변해야 한다는 압박도 주지 않는다.

SAOM의 대표인 루이사 네베스는 그들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마약 사용자를 존중해야 해요. 마약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그게 그들의 권리죠."

마약을 비범죄화한 곳들은 저마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2021년 초 공개적으로 포르투갈을 모범으로 삼겠다며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한 오리건 주에서는 마약중독자를 감옥에서 재활 시설로 보내려던 시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마약 사용에 대해 유명무실한 조치를 취하는 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치료 보조금 지급은 지지부진했으며, 자발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한편 오리건 주 최대 도시 포틀랜드에서는 올해 약물 과다복용이 46%나 급증했다.

일찍부터 진보적 마약 정책을 도입했던 몇몇 지역에서는 포용적인 법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급진적인 변화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마리화나 카페로 오랫동안 유명했던 암스테르담은 지난달 공공장소 내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노르웨이에서는 포르투갈과 같은 마약 비범죄화 계획이 2021년에 무산됐고 이를 대신해 보다 점진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처음 단속을 완화했을 때는 선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대중은 정책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오바마 행정부 마약 정책 수석 고문을 역임한 스탠포드대학교 정신과 교수 키스 험프리스다. "그러다 자유로운 시장이 있고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마약 사용자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약 문화가 보다 공고해지고, 솔직히 그 모습이 더 이상 보기 좋지 않을 겁니다."

포르투의 마약 안전사용센터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장미와 히비스커스 울타리로 장식된 우아한 2층 주택 동네에서 만난 주민들은 팬데믹 이후 일어난 마약 사용자들의 "침범"에 대해 토로했다. (마약 사용자들 중) 일부는 거의 10년 전에 수용 철거된 악명 높은 공공 주택 단지에서 일찍 이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나머지는 최근에 이곳으로 왔다.

지난 18개월새 학교 바로 아래에 마약 사용자가 집단으로 머무르는 야영지가 생겨나기도 했다. 도둑이 든 집도 늘었다. 한 주민은 하의를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집 대문 밖에서 마약을 주사하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빨래를 세 번이나 도난당했다고 했다. 결국 주민들은 사설 경비원을 고용해 미국식 동네 감시 체계를 개시했는데 이는 유럽에선 매우 드문 일이다. 경찰은 3개월 전부터 이 지역에 인력을 대거 배치해 법적으로 체포가 가능한 마약 거래상을 체포하고 있다. 현재는 순찰차가 24시간 이 지역에 배치돼 마약 사용자들을 흩어놓고 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계속될 수 있겠어요?" 주민 단체 '마약 없는 자르딩플루비알'의 공동 창립자 루이 카라파는 말했다. "법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영원히 여기에 머물 순 없잖아요. 경찰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르투 시장과 동네 활동가 단체를 비롯한 비판 진영은 마약 비범죄화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마약 남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지역과 학교 및 병원 근처에서의 제한적인 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마약 비범죄화 정책을 신성시하는 나라에서는 이조차도 반발을 샀다. 지난 1월 포르투 시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200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반대 서한 서명에 참여했다.

미미한 효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징역형에 초점을 맞춘 마약 정책이 비범죄화 정책보다 사회에 더 해롭다고 주장한다. 제도 시행 이후의 결과가 비범죄화가 주는 이점의 취약성을 시사하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장려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서 마약 치료를 받는 사용자 수는 2015년 115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가장 최근 집계 자료인 2021년에는 352명으로 급감했다.

포르투갈 국립 마약 사용 연구소의 책임자이자 비범죄화 정책의 설계자인 주앙 굴랑은 12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 원인을 정책 자체의 결함보다는 자금 부족으로 돌렸다.

포르투갈은 수년간의 경제 위기로 2012년 마약 감독 업무를 분권화했다. 예산이 7600만유로(1100억원)에서 1600만유로(230억원)로 줄어들자, 포르투갈의 주요 기관들은 마약 사용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을 비롯, 과거 국가가 운영했던 업무를 NGO에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포르투갈은 마약 예방 사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려 한다.

"(20년 전) 우리는 헤로인 사용 유행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커다란 문제에 꽤 성공적으로 대처했어요." 굴랑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투자 중단, 대응 위축 등으로... 결국 효능을 일부 상실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거리에서 만난 마약 사용자 20여명 중 중독자들을 재활 시설로 인도하는 '단념 위원회'에 출석해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경찰이 마약 사용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모습도 보였다. 본래는 단념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소환 조치를 해야 한다.

"왜냐고요?" 왜 마약 사용자를 불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경찰이 되물었다. 이 경찰관은 언론 취재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다.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전에 이 사람들을 등록해서 조치를 취해봤어요. 등록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앤서니 파이올라는 워싱턴포스트의 로마 지국장이다. 1994년 워싱턴포스트 입사 이래 마이애미, 베를린, 런던, 도쿄,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욕 지국장을 지냈다.

카타리나 페르난데스 마르틴스는 프리랜서 기자로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알자지라, 포린폴리시 등에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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