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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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생산(GNP) 측정 표준화 연구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를 크게 저개발국, 선진국, 아르헨티나, 일본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곤 했다.
1960년대부터 보인 일본의 놀라운 성장은 쿠즈네츠의 눈에 매우 독특해 보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카테고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인플레이션, 금리, 임금상승률이 모두 제로에 가깝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유지된 세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독특했다.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사람들과 정부 관리들은 일본이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으며 마침내 "정상"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업은 비용상승을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전가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는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역사적 기회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상승을 표준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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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물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두 가지 충격으로 인해 2022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월에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임금과 시장이 반응했다. 일본의 대기업 고용주들은 올봄 '춘투'(春鬪) 임금협상에서 평균 5.3%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2월에는 닛케이225 지수가 마침내 34년 전 최고치를 돌파했다. 다음 달 일본은행(BoJ)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통화정책 실험 중 하나인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차입 비용을 인상했다.
도쿄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인플레이션 측정 전문가인 와타나베 쓰토무는 "2년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 이후 임금과 물가 상승 사이의 선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점차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3월에 '수익률곡선 제어'1(YCC)의 중단에 이어 중앙은행이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일본은행에서 발행하는 내부 매거진에서 "사람들은 일본은행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라며 "우리는 이제 상황이 잘 풀린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영구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더디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식 경제 데이터가 실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구 감소와 정부 부채 같은 오랜 구조적 문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질 임금 상승, 가계의 광범위한 물가 상승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소비, 저축, 투자 선택의 변화 등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닛코자산관리의 수석 전략가 나오미 핑크는 말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경로로 돌아갔다는 증거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일본 당국자들이 모두 이 엄청난 순간을 축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에게 앞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지속적인 연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피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정부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다른 곳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둔화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2년 동안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는 사회에 뿌리내린 디플레이션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와타나베는 "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경우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생활이 더 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저항감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온 일본의 부진한 경제 실적도 이러한 태도를 바꾸는 데 방해가 되었다. 내각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2%가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달러강세에 의해 주로 움직이는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소비도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미국과 다른 지역의 금리가 계속 상승하더라도 일본의 금리는 제로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일본은행 이사이자 게이오대 교수인 시라이 사유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경제 여건이 아직 갖춰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일본은행이 봄 임금 협상만을 근거로 정책변경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너무 서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평가한다.
시라이에 따르면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본 대기업의 급격한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까지 파급될지 여부다. 중소기업은 일본 근로자의 70%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임금 인상, 자동화 투자 또는 기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지가 훨씬 적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강력한 임금협상에 따라 여름부터 실질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라이는 작년 봄(2023년)의 3.6%라는 놀라운 임금 인상이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평균 현금수입 1.3% 증가를 가져오는데 그쳤다고 지적한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기록된 1.9%보다 낮은 수치이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SBI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쓰오카 미키히로는 일본경제의 '정상성' 여부는 수입 물가, 엔화 약세, 에너지 변동성과 관련이 적은 서비스 부문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임금에서 물가로, 또는 물가에서 임금으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그는 물으면서 이렇게 답한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쓰오카는 광범위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 데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경고한다. 그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일본은 (서비스 인플레이션 평가에 있어서) 주택 가격 인상이나 임대료 상승과 같은 신호에 의존할 수 없으며, 대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하위 부문들에 대한 상향식이며 때로는 허위보고로 가득한 계산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C)의 일본경제 분석팀장인 이즈미 데발리어도 '선순환'의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일부 관광산업이 가격을 인상하고 철도회사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있습니다"라고 그는 인정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자리잡았다고 확신할 만큼 인상 폭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부가 소규모 하청 기업들이 대기업에 강력히 자신들의 서비스 가격을 더 높게 요구하도록 유도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인다.
지속적인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가리킨다.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이 고용을 위해 서로 경쟁할 때 근로자에게 더 큰 협상력이 주어진다.
"최근 몇 주 동안 뉴스를 장식한 거액의 임금인상은 일본 경영자들 사이에 신규 채용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에서 패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들의 이탈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CLSA증권의 일본 전략가 니콜라스 스미스는 말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다. 1월에 신용정보회사 도쿄쇼코리서치는 2023년에 부채가 1천만 엔(약 8900만원) 이상인 기업의 파산이 전년 대비 35.2% 증가할 것이며, 그중 상당 부분은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산업에서 파산이 증가했지만 인건비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설 및 서비스 부문에서 파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데발리어는 일본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기보다는 흡수하려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력 부족의 한 가지 효과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냥 쌓아둘 뿐 아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나 고객의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
마쓰오카는 일본경제가 사실상 정상화된 것으로 간주한 중앙은행의 결정은 아직 침체되어 있는 경기상황의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섣부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공사업, 기계 주문, 건설 착공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긴축을 하기에는 "이상한 시기"라고 말한다.
와타나베는 일본은행이 매달 약 6조 엔의 10년 만기 일본 국채를 계속 매입하겠다는 약속은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아직 멀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일본경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주식시장은 수년 동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게 선진국 중에서도 독특한 시장으로 여겨져왔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다른 상장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었고, 전체 기업의 약 절반이 자산 장부가액 이하로 거래되었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주 이익 우선주의'가 일본에서는 덜 자리 잡았고,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 또는 하락보다는 장기 평균으로 회귀하는 특이한 경향을 보였다.
더욱 이례적으로 일반 일본 투자자들은 시장을 혐오했다. 이들은 닛케이지수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4년 동안 약 70조 엔(약 626조 원)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고, 전체 금융 자산의 절반 이상을 현금과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던 수년 동안은 현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데 굳이 주식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저축자들은 물가가 상승하고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난생처음으로 수익과 배당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 주식은 일본기업 운영이 글로벌 표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힘입어 이례적으로 긴 강세장에 진입했다. 시장 분석가들은 갑자기 개인들이 금융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초부터 세금 보호 투자 제도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이하 니사)의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미즈호증권의 수석 주식전략가인 마사토시 기쿠치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일본 저축자들이 총 2130만 개의 '니사' 계좌를 개설하고 35조4000억 엔(약 316조 원)을 투자했다고 말한다. 일본증권딜러협회의 별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2월에 50만 개 이상의 '니사' 계좌가 새로 개설되었으며, 최근 일본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가 보유한 주식 및 투자신탁의 가치는 382조 엔(약 3416조 원)으로 지난 1년 동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이 자본 비용과 배당률에 관심을 갖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심각하게 전개해왔고 그런 가운데 인수합병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을 다른 나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일본주식 전략가인 브루스 커크는 일본경제가 결국엔 침체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과 일본경제가 드디어 정상화되었으므로 이제 일본시장을 다른 시장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있다고 말한다.
"랠리의 현 단계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중기 고점 또는 이에 근접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벤치마크를 찾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통화정책이 정상화되었고, 디플레이션이 끝난 것으로 보이며, 임금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도쿄증권거래소(TSE, 東證)가 제공하는 대규모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새로운 요인이 작용하고 있죠"라고 덧붙인다.
경제학자들은 일본 기업과 직원들의 행동 변화가 일본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신호라고 주장한다.
2022년 10월 14년 만에 처음으로 캔맥주 가격을 인상한 주류생산업체 아사히를 예로 들어보자. 아사히의 최고경영자인 아쓰시 가쓰키는 지난 3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히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은 가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일본 노동조합을 장악했던 온순함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강해지는 자신감으로 대체되면서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에 역사적인 전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에 주로 고용된 약 39만 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의 야스코치 가타히로 전기연합중앙집행위원장은 임금 인상 요구에 직면했을 때 기업들은 돈 없다는 소리 대신에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2%의 인플레이션과 3%의 임금인상이 항상 달성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는 내년 한번만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처럼 장기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은 임금 인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면 반복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임금 인상이 세상에 자리잡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 느낄 때까지 긴장의 끈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JT(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인 데라바타케 마사미치는 말한다.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물가와 임금이 상승합니다.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오르면 국민 모두가 그만큼 부유해진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일본의 지난 20년은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이었습니다. 물가가 정체되자 임금도 정체되고 소비도 정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많은 부분을 일본을 참고하며 성장해온 한국으로서는 경종이 될 법한 일이었지만 근래 1인당 GDP 측면에서 일본을 따라잡게 되자 외려 자만하는 모양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일본 경제가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경제가 정말로 '정상화'된다면 2023년 성장률이 십수년 만에 2% 밑으로 떨어진 한국 경제에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일본경제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주이익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주식 배당률을 올리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내유보를 줄이고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수익이 밖으로 흘러나와 다시 총수요 증가로 이어질 때 일본경제는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의 길에 올라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파이낸셜타임스의 4월 8일자 기사는 일본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꺼지지 않는 회의론을 모두 전달하고 있어 일본 경제의 현황을 개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경제의 향방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PADO는 앞으로 일본 경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