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의 군사강국 중 하나인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동에 새로운 안보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전략적 해상교통로 방어에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집트의 새 행정수도 건설을 돕고 있고 수에즈운하 주변의 항구 및 산업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얼마전 '메카 방어동맹' 협정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와 가까운 중동의 핵심 국가이며,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매년 13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집트를 시진핑이 10년만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방문한 것입니다. 이집트와 중국은 지난 달 합동 연합훈련도 벌였는데, 중국군의 J-16와 이집트군 소속 전투기가 모의 공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메카 방어동맹'에 네 번째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이며, '메카 방어동맹'은 미국의 방위 우산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들의 '독자적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중국이 짓고 있는 초대형 댐 때문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엄청난 규모의 마른 '대홍수'가 중국과 네팔을 강타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중국 인접 네팔 랑탄 지역에 있는 해발 7227m 높이의 랑탄리룽산 북벽에 매달려 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빙산이 녹아내리면서 우선 중국의 티베트 지역을 타격했고, 이것이 계곡을 따라 네팔 지역으로 흘러내려오면서 네팔을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측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리창 총리가 피해지역에 급파되었다고 하고, 네팔측은 수백 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400명 이상이 실종상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중국, 인도 등의 히말라야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재난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늘어선 히말라야 지역은 현재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만년설, 만년얼음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눈과 얼음은 천천히 녹아내려 히말라야 지역에는 2만개 이상의 자연 호수 내지 자연 연못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들 자연 호수 또는 자연 연못은 흙과 모래가 둑이 되어 물을 가둬놓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수량이 불어나면 흙과 모래로 된 약한 둑이 터져버려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는 흙과 돌, 바위가 얼음, 물과 함께 내려온 것을 보면 자연 호수가 터진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갑자기 낙하하면서 계곡을 따라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관계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8월 16일 갑자기 헤그세스 국방장관(전쟁장관)에게 진행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 방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김정은이 자신에게 전화하는 듯한 모습의 합성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대회 제안에 반응했다"고 했고, 기자들이 연내 회담을 예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Yes)"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북한이 핵탄두를 "57발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맺은 파키스탄-사우디 방위조약에 튀르키예가 가담한 모양새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 "제3국이 어느 한 나라를 공격하면 모든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NATO 제5조 식의 집단방위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아시아까지 포함한 범중동지역에서 두 개의 군사협력 축이 형성되고 있는데, 파키스탄-튀르키예-사우디-이집트가 한 축이고, 인도-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가 또 하나의 축입니다. 향후 적절한 시점에 이집트도 합류하리라 예상됩니다.

호르무즈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과 오만이 선박의 이동 수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기반해 양국간에 호르무즈해협 재개방과 관리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고 지금 회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열지 않으면 매우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심 있는 미국 외교관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새 자리를 노려볼 만한 때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렇다.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대사 자리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독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주요국 공관도 여기 포함된다. 아프리카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특히 기회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운데 80% 가까이가 대사 없이 돌아가고 있다.

현재 우파로 정권교체가 이어지고 있는 남미에서 마지막 좌파 지도자로 남아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10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인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도 브라질 대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의 선거부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 관리를 파견했지만 브라질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임 미국 대사에 대한 브라질측의 아그레망(사전 임명 동의)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미-브라질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민간' 원자력협정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협정은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수립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원자력협정 체결 당시에 사우디와 합의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체결 이후에 추가로 조건을 붙인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 나라는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며,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아직 봉쇄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이 양국간 약속을 위반했다며 대대적으로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주로 호르무즈해협에 가까운 동남해안 가까운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이란의 "민간 인프라"를 공습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을 차단하기도 했는데, 이란의 석유 수출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이란이 미국과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군사시설 공습과 해협 봉쇄를 통해 이란을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정식서명 및 기술적 논의를 위해 19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회담을 "로지스틱의 문제"로 연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로지스틱'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했기 때문에 JD 밴스 부통령의 별도 서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JD 밴스는 이제부터 이란 핵문제와 경제지원의 '맞교환'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9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이 5월에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친서 형식일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양국의 역사적 관계나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발표된 내용이고 발표 안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7년만의 북한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난 달 베이징에서 개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북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측은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와 달리 중국측은 톤을 낮춰 단지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중국측이 미국측 발표를 반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양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입을 모았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으로 초청했습니다. 왕이의 방북-미중 정상회담-시진핑의 방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간접 대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외언론 대부분은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러시아 경도에 대한 중국의 견제 정도로만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중국을 매개로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만큼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60일 휴전 연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 잠정 합의가 거의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JD 밴스 부통령은 종전 협상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언제 혹은 과연 이뤄질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에 다녀왔고, 최근 중국의 경호팀, 의전팀도 평양에 다녀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한국의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야기했다고 국내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방문 예정임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푸틴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서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직간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빅딜'을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처럼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서 현상을 관리하는 수준을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제재를 해제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 무대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과의 경제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경제규모가 5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국을 방문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4일에 개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날 회담에서 작년 한국에서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을 더욱 확대하고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 합의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대만 문제를 제외하고는 매우 우호적이고 상호협조적인 느낌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이번 방중을 수행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엔비디아 GPU 첨단칩의 중국 공급을 좀 더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작년의 '무역전쟁 휴전'은 일반적으로 GPU와 희토류의 '맞교환'으로 이해됐는데, 이번에는 중국측의 이란전쟁 협력도 맞교환 계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방중 길에 오르기 직전에 이란전쟁은 논의테이블에 안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트럼프가 이란전쟁을 숨겨진 의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측이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정상회담 직전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베이징에 불러 회담을 하고,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은 것은 '이란전쟁에 대한 협력'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해 미중간의 '무역전쟁 휴전' 더 나아가 '패권경쟁의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