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호르무즈를 '봉쇄'한 이란에 맞선 미국의 '역봉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우선 봉쇄부터 해제한 후 핵문제 협상을 하자'는 이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를 약속하지 않는한 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美 중부군으로부터 군사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역봉쇄'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석유수출을 못한 석유를 낡은 유조선들까지 총동원해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석유가 계속 쏟아져나오는 유정(油井) 밸브를 잠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밸브를 잠그면 유정은 말라버려 다시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번 멈추면 장기 생산능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여러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를 쌓아두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안에 '탱크톱' 즉 더 이상 저장해둘 공간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주 뒤엔 유정 밸브를 잠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역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급한 것은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중 항모 H.W.부시 함을 중심으로 하는 3번째 美 항모 전투전단이 이란쪽으로 이동중입니다. 이 전투전단은 수천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부시 함은 현재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따라 인도양을 항행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관은 4000여 명의 병력이 수주 안에 중동지역에 추가 파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함이 도착하면 미국은 제럴드 포드 함, 에이브러햄 링컨 함과 함께 총 3척의 항모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가지게 됩니다. 현재 미군은 동 해역에 항모 2척 포함 총 33척의 군함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이 4월 7일 해킹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AI 신모델 클로드 "미토스(Mythos)"의 프리뷰 버전을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공개했습니다. 미토스가 공개된 후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은 AI가 제기하는 금융정보 안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을 소집했습니다. 앤트로픽의 라이벌 기업인 오픈AI(챗GPT 개발자)도 향상된 해킹 능력을 AI 시스템을 '선별된 사용자들' 대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토스 등의 탁월한 해킹 능력을 악의적 사용자들이 활용하게 된다면 중요한 인프라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병원, 발전소, 댐, 교통신호 등에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방송이나 군 인프라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미토스 같은 AI의 공격으로 한국의 은행업무가 멈추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작동하지 않고, 환자들의 치료 관련 정보들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앤트로픽이 자사 개발 AI의 능력을 과장해서 '노이즈 마케팅''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소수 기업들에게만 프리뷰 버전을 공개한 직후 아시아의 기업들이 자사도 이 소수의 배타적 클럽에 넣어달라고 앤트로픽 측에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에서 공격 표적 '타겟팅'의 능력을 10배 이상 향상시키는데 팔란티어가 앤트로픽의 AI '클로드'를 활용했다는 보도를 보면 앤트로픽이 앞으로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탁월한 해킹 능력'이라면 정부와 기업들은 AI의 해킹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이라는 파국 직전에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석의 차이인지, 아니면 각국의 내부 정치적 사정에 따라 대외 공표 내용이 윤색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정부 모두 이번 합의를 자신들의 '승리'로 포장하고 있으며, 현재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또 한차례 연기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4월 6일까지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4월 1일 밤(워싱턴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2~3주 공격을 더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면서도 "핵심 전략목표는 대부분 완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동 해협을 통해 석유를 조달받고 있는 당사국들이 스스로 "항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못 도와주니 유럽 각국과 한중일(韓中日) 등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20년 넘게 미국의 구애에 부응하여 원자력 에너지부터 기술, 국방에 이르는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미국으로 중심축을 옮겨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등 이란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48시간 최후통첩'을 철회하고 '5일간 연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3일(미국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격을 5일간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을 부정했고, 트럼프는 이란측이 이란 국민들을 의식해 대화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양국 사이에서 중재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화의 존재 여부가 혼란스러운데,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측이 이란의 온건파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혁명수비대 등 이란의 강경파가 협상에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강경파를 제거하고 온건파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합니다. 둘째,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의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 진행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5일 이후 이란측이 자신이 원하는 협상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서 지상군을 전격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을 맡은 지휘관들이 완벽한 준비를 위해 5일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비상권한법(emergency powers act)'의 적용대상을 넘어선 것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징수의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1974년에 제정된 다른 법률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후 15%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수입업체 등에 환급해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가 첫번째로 환급을 요청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란을 향해 함정, 전투기, 폭격기, 지상병력을 집결시켜온 미국이 빠르면 이번 주말쯤 공격 준비를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미 오만 앞바다에 대기중인데, 제랄드 포드함이 중동으로 이동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2월 18일(수)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10일"을 줄테니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다시 오라고 말했고, 이 시한을 넘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 전쟁부(국방부)는 주말까지는 공격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맞춰 최대 8000명의 병력을 가자지구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거의 3억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트럼프의 가자 구상에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병력 파견 의사를 밝힌 첫번째 국가이며 트럼프가 구성한 '평화위원회'에도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이스라엘과 국교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년 5% 이상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적 영향력도 가지려 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2461명의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해놓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향후 최대 2만명의 병력을 가자지구 등 해외 분쟁지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 평화유지를 위해 여러 나라에 병력 파견을 요청해놓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모로코 등만이 파병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에 MIT 언어학자 촘스키 교수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촘스키가 직접 보낸 이메일이나 그의 육성이 담긴 자료는 아니고 엡스타인이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촘스키로부터 받은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면서 진보적 지식인으로 유명한 촘스키 교수는 엡스타인에게 "당신이 언론과 대중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끔찍한 취급"을 헤쳐나가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촘스키는 "여성 학대에 대한 히스테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그런 주장을 의심하는 것조차 살인보다 더 큰 범죄로 여겨지는 지경에 이른 지금은 특히 그렇다"고 이유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여겨졌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오랜 유럽 동맹국들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고, 파리기후협정과 같은 국제 조약에서 탈퇴했으며, 군사지원과 무역적자를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듯, 트럼프의 공격적인 일방주의는 미국의 동맹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워싱턴의 강압적 태도에 흔들리고 종종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으로부터 이탈하지는 않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들의 외교 노선, 국방비 지출, 지정학적 정렬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는 것보다 자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맞춰 나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와 트럼프 미 대통령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함께 쓰며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특수관계'를 유지해온 두 나라가 최근 들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한 파트너인 영국은 일방적으로 트럼프의 비판을 감내하는 모양새입니다만, 미묘하게 스타머의 노동당 정부가 중국에 접근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중국에 접근해서 트럼프가 견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견제해서 영국이 중국에 접근하는지, 그 전후 관계는 확실치 않습니다.

중국이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특구를 론칭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해리포터, 슈퍼맨, 카사블랑카 등 주옥같은 영화들을 만들어온 100년 역사의 대형 영화사 워너브라더스가 매물로 나오면서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매수 전쟁에 뛰어들었고,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관여하게 되면서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반적인 개편 문제와 함께 정치 진영 간 영화 및 방송 장악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