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여겨졌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오랜 유럽 동맹국들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고, 파리기후협정과 같은 국제 조약에서 탈퇴했으며, 군사지원과 무역적자를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듯, 트럼프의 공격적인 일방주의는 미국의 동맹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워싱턴의 강압적 태도에 흔들리고 종종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으로부터 이탈하지는 않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들의 외교 노선, 국방비 지출, 지정학적 정렬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는 것보다 자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맞춰 나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와 트럼프 미 대통령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함께 쓰며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특수관계'를 유지해온 두 나라가 최근 들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한 파트너인 영국은 일방적으로 트럼프의 비판을 감내하는 모양새입니다만, 미묘하게 스타머의 노동당 정부가 중국에 접근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중국에 접근해서 트럼프가 견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견제해서 영국이 중국에 접근하는지, 그 전후 관계는 확실치 않습니다.

중국이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특구를 론칭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해리포터, 슈퍼맨, 카사블랑카 등 주옥같은 영화들을 만들어온 100년 역사의 대형 영화사 워너브라더스가 매물로 나오면서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매수 전쟁에 뛰어들었고,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관여하게 되면서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반적인 개편 문제와 함께 정치 진영 간 영화 및 방송 장악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부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1월에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라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다카이치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금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회담을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셔틀외교'를 계속해나가자면서 나라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보를 맞교환하면서 '1년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유화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전화통화를 통해 무역과 안보문제를 논의했는데, 트럼프는 시진핑의 중국방문 초대를 받아들여 내년 4월에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반기에 시진핑의 워싱턴 답방이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4월의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담은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주오사카 총영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 대해 "참수"를 거론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수" 위협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고는 "많은 우리 동맹국들도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면서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말은 많은 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1월 3일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인 납치피해자 귀국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북한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북한측에 정상회담 개최의 뜻을 전했던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은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두 번째 북한을 방문한 이래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 그리고 평양과 도쿄에 연락사무소 개설에 의욕을 보였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치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PEC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 떠나려는 트럼프와 막 도착한 시진핑이 김해공항 공군기지내 접견장에서 6년 4개월만에 마주 앉아 미중 정상회담을 100분간 가졌습니다. 예상대로 '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칩(미국)과 희토류(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완화하기로 한 점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사이드 압둘라 무함마드 타헤르의 작은 아파트. 이슬람 지도자인 그의 책상 위 코란들 사이에 놓인 책 표지에서 시진핑 주석의 웃는 얼굴이 빛나고 있다.

미국이 트럼프가 중재한 '정전 합의'를 지키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밴스 부통령, 위트코프 중동특사, 사위 쿠슈너를 이스라엘로 보냈고,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이스라엘 현지로 보냈습니다. 아직 '정전'이 완벽히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채 정파간 무력투쟁을 벌이거나 친이스라엘파를 색출한다며 즉석 처형을 일삼고 있습니다. 납치해간 이스라엘 국민이나 사망자 시신 송환도 아직 신속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의 안전보장과 행정을 맡을 시스템도 구축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은 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아직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가자 지구에 개입할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내각 총리와 자민당 총재가 분리된 이른바 "총총분리"(總總分離)가 2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야당들이 연립해 정권교체를 단행할 가능성도 부상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와 자민당 주류는 야당들 중에서 극우적이진 않지만 보수성이 짙은 일본유신회당(日本維新の会の党, 이하 유신당)과 연립정권 구성을 위한 교섭에 나섰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단 멈춰섰습니다. 2년만에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합의는 중동평화의 가능성을 한층 높혔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고, 하마스는 무장해제할 것입니다. 가자 지구의 관리는 정치조직이 배제된 전문관료들로만 구성된 기관이 담당할 것이고, 가자의 재건은 트럼프가 지휘하는 '평화위원회'가 맡을 것입니다. 금년 초 트럼프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소개(疏開)하고 그곳을 멋진 지중해 리조트로 개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 평화안은 반대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경제적 재건을 제공할테니 떠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재건 자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같은 걸프만 부국들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자 지구의 치안은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병력을 제공해 공동으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트럼프 2기 들어 네번째로 개최된 트럼프-네타냐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20개조의 '가자 평화구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의 극우파들은 정상회담 이전 네타냐후에게 "당신은 하마스의 완전 파괴 없인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킬 권한이 없다"며 이 트럼프 구상에 동의하지 말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는 물론 하마스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튀르키예와 카타르도 트럼프 구상에 동의했고, 이스라엘을 "슈퍼 스파르타"로 만들어 미국 도움 없이 주변국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네타냐후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제 하마스만 남았습니다. 하마스가 거부하면 미국과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파멸적 결과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6만 명 이상 사망한 가자 주민들도 '트럼프 구상'을 받아들일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국빈방문입니다. 영국은 외국정상의 국빈방문을 한 번만 받아주는데, 트럼프가 최초의 예외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빈방문은 초청자가 전 국왕(엘리자베스)이었고, 이번 초청자는 현 국왕(찰스)이라는 논리인 듯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최초의 예외이자 마지막 예외가 되기를 바란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