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정식서명 및 기술적 논의를 위해 19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회담을 "로지스틱의 문제"로 연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로지스틱'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했기 때문에 JD 밴스 부통령의 별도 서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JD 밴스는 이제부터 이란 핵문제와 경제지원의 '맞교환'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9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이 5월에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친서 형식일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양국의 역사적 관계나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발표된 내용이고 발표 안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7년만의 북한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난 달 베이징에서 개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북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측은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와 달리 중국측은 톤을 낮춰 단지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중국측이 미국측 발표를 반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양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입을 모았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으로 초청했습니다. 왕이의 방북-미중 정상회담-시진핑의 방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간접 대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외언론 대부분은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러시아 경도에 대한 중국의 견제 정도로만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중국을 매개로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만큼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60일 휴전 연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 잠정 합의가 거의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JD 밴스 부통령은 종전 협상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언제 혹은 과연 이뤄질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에 다녀왔고, 최근 중국의 경호팀, 의전팀도 평양에 다녀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한국의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야기했다고 국내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방문 예정임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푸틴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서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직간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빅딜'을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처럼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서 현상을 관리하는 수준을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제재를 해제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 무대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과의 경제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경제규모가 5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국을 방문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4일에 개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날 회담에서 작년 한국에서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을 더욱 확대하고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 합의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대만 문제를 제외하고는 매우 우호적이고 상호협조적인 느낌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이번 방중을 수행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엔비디아 GPU 첨단칩의 중국 공급을 좀 더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작년의 '무역전쟁 휴전'은 일반적으로 GPU와 희토류의 '맞교환'으로 이해됐는데, 이번에는 중국측의 이란전쟁 협력도 맞교환 계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방중 길에 오르기 직전에 이란전쟁은 논의테이블에 안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트럼프가 이란전쟁을 숨겨진 의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측이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정상회담 직전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베이징에 불러 회담을 하고,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은 것은 '이란전쟁에 대한 협력'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해 미중간의 '무역전쟁 휴전' 더 나아가 '패권경쟁의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전히 미국과 이란은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향해 "굉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란측은 미국의 종전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무력충돌이 멈춘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미국은 전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란은 석유수출이 봉쇄된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쏟아져나오고 있는 원유를 쌓아둘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원유 추출 시설의 밸브를 잠궈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밸브를 잠그면 다시 재가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이란으로서는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르무즈를 '봉쇄'한 이란에 맞선 미국의 '역봉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우선 봉쇄부터 해제한 후 핵문제 협상을 하자'는 이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를 약속하지 않는한 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美 중부군으로부터 군사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역봉쇄'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석유수출을 못한 석유를 낡은 유조선들까지 총동원해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석유가 계속 쏟아져나오는 유정(油井) 밸브를 잠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밸브를 잠그면 유정은 말라버려 다시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번 멈추면 장기 생산능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여러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를 쌓아두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안에 '탱크톱' 즉 더 이상 저장해둘 공간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주 뒤엔 유정 밸브를 잠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역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급한 것은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중 항모 H.W.부시 함을 중심으로 하는 3번째 美 항모 전투전단이 이란쪽으로 이동중입니다. 이 전투전단은 수천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부시 함은 현재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따라 인도양을 항행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관은 4000여 명의 병력이 수주 안에 중동지역에 추가 파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함이 도착하면 미국은 제럴드 포드 함, 에이브러햄 링컨 함과 함께 총 3척의 항모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가지게 됩니다. 현재 미군은 동 해역에 항모 2척 포함 총 33척의 군함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이 4월 7일 해킹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AI 신모델 클로드 "미토스(Mythos)"의 프리뷰 버전을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공개했습니다. 미토스가 공개된 후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은 AI가 제기하는 금융정보 안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을 소집했습니다. 앤트로픽의 라이벌 기업인 오픈AI(챗GPT 개발자)도 향상된 해킹 능력을 AI 시스템을 '선별된 사용자들' 대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토스 등의 탁월한 해킹 능력을 악의적 사용자들이 활용하게 된다면 중요한 인프라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병원, 발전소, 댐, 교통신호 등에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방송이나 군 인프라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미토스 같은 AI의 공격으로 한국의 은행업무가 멈추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작동하지 않고, 환자들의 치료 관련 정보들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앤트로픽이 자사 개발 AI의 능력을 과장해서 '노이즈 마케팅''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소수 기업들에게만 프리뷰 버전을 공개한 직후 아시아의 기업들이 자사도 이 소수의 배타적 클럽에 넣어달라고 앤트로픽 측에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에서 공격 표적 '타겟팅'의 능력을 10배 이상 향상시키는데 팔란티어가 앤트로픽의 AI '클로드'를 활용했다는 보도를 보면 앤트로픽이 앞으로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탁월한 해킹 능력'이라면 정부와 기업들은 AI의 해킹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이라는 파국 직전에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석의 차이인지, 아니면 각국의 내부 정치적 사정에 따라 대외 공표 내용이 윤색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정부 모두 이번 합의를 자신들의 '승리'로 포장하고 있으며, 현재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또 한차례 연기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4월 6일까지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4월 1일 밤(워싱턴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2~3주 공격을 더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면서도 "핵심 전략목표는 대부분 완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동 해협을 통해 석유를 조달받고 있는 당사국들이 스스로 "항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못 도와주니 유럽 각국과 한중일(韓中日) 등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20년 넘게 미국의 구애에 부응하여 원자력 에너지부터 기술, 국방에 이르는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미국으로 중심축을 옮겨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등 이란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48시간 최후통첩'을 철회하고 '5일간 연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3일(미국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격을 5일간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을 부정했고, 트럼프는 이란측이 이란 국민들을 의식해 대화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양국 사이에서 중재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화의 존재 여부가 혼란스러운데,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측이 이란의 온건파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혁명수비대 등 이란의 강경파가 협상에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강경파를 제거하고 온건파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합니다. 둘째,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의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 진행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5일 이후 이란측이 자신이 원하는 협상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서 지상군을 전격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을 맡은 지휘관들이 완벽한 준비를 위해 5일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비상권한법(emergency powers act)'의 적용대상을 넘어선 것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징수의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1974년에 제정된 다른 법률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후 15%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수입업체 등에 환급해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가 첫번째로 환급을 요청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되었습니다.